尹 정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투명성' 강화 통해 포털 권력 제한"
尹 정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투명성' 강화 통해 포털 권력 제한"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5.02 11:05
  • 수정 2022.05.02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성중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 관련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박성중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 관련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이 '가짜 뉴스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의 모든 회의 속기록을 공개하는 등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밝히며 "포털은 20여 년이 지난 오늘 대표적 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로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됐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와 카카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8082만명에 달한다. 더불어, '사회 여론에 대한 매체 영향력' 조사에서는 포털이 TV와 대등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이용하는 창구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포털 등 검색엔진이 88.5%로 일간지(5.6%)와 인터넷신문(2.3%)에 비해 압도적이다.

박 간사는 "(포털은)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는 막강한 권력이 된 것"이라며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전문가 중심의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가칭)'을 법적기구로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 및 자격 요건과 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의 배열, 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가 창궐해, 당시 구글과 페이스북은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지목받으며,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들은 '알고리즘'의 문제로 돌렸다.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같은 맥락의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새 정부는 포털과 언론사의 제휴 계약 및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의 모든 회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국민께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제화하한다.

제평위는 뉴스의 품질 등을 평가하는 자율 규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상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불어, 포털과 제휴를 맺는 언론사를 한 기관에서 심사하는 것은 하루에 8000만명이 이용하는 플랫폼 회사가 담합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이 밖에도, 다수의 포털사가 사용하고 있는 인링크(콘텐츠 제휴, CP) 방식에서 아웃링크(검색·스탠드 제휴)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노란딱지 등 일방적인 사업자의 콘텐츠 제재조치 등도 손 보겠다는 계획이다.

박 간사는 "새 정부는 말씀드린 정책방안을 기본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개선하는 등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