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청년정책조정실 예산 13배 증액...상위 20대 국정과제에 '청년' 포함"
인수위 "청년정책조정실 예산 13배 증액...상위 20대 국정과제에 '청년' 포함"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5.02 16:03
  • 수정 2022.05.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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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에서 열린 군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에서 열린 군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실 예산을 기존 41억원에서 545억으로 대폭 증액한다고 밝혔다. 또, 새 정부의 국정과제 상위 20개 내에 '청년' 파트도 포함된다.

정예찬 인수위 청년소통태스크포스(TF) 단장은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역대 정부 최초로 상위 20대 국정과제에 '청년' 정책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년정책조정실'의 기능을 강화해 청년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청년정책조정실 예산 증액 배경을 전했다.

정 단장에 따르면, '청년' 정책은 상위 20대 국정과제 중 17번째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의 꿈을 이루는 희망의 사다리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 △청년에게 참여의 장 대폭 확대 등이 포함됐다.

장 단장은 "각 부처에 산재 된 청년 정책을 '청년' 국정과제 아래 하나로 묶어 정책 효용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청년의 꿈을 이루는 희망의 사다리' 실천과제로는 △청년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청년 취업지원 혁신 △청년 창업 기반 강화 △청년 미래역량 강화 지원 △대학생·청년 교육부담 대폭 완화가 있다.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에는 △공정 기반 구축 △청년 자산형성 지원 △취약청년 출발 지원 등이 담겼으며,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에는 △실질적 청년참여 확대 △청년정책 전달체계 등 인프라 정비 △청년 경제활동 촉진 위한 법제도 발굴·정비 등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조직인 '청년정책조정실' 예산을 13배가량 대폭 증액한다. 

정 단장은 "정치권에서 늘 '청년'을 부르지만, 정작 행정부의 정책에서는 청년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청년 정책 인프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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