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에 ’우리의 적은 북한정권·북한군‘ 명기 검토

새 정부에서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국방백서에 '적'이라는 표현이 명기될 경우 해묵은 '주적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장병 정신전력 강화와 관련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장병들에게 '적'으로 분명하게 인식시키도록 국방백서에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국민을 위한 군대다운 군대,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을 공약하며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하고 정신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SNS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은 1994년 국방백서 때부터였다.

당시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이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2000년까지 '주적' 표현은 계속되다가 2004년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서 '직접적 군사위협' 등으로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완전히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했다.

다만, 이번 국정과제에는 '주적'이라는 표현은 없고 '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수준이다. 구체적 표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로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을 내걸었다.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국방혁신 4.0은 2027년까지 'AI(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자율형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투 현장에 드론과 로봇 등을 투입해 전투원 인명 손실은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에 대한 군의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해 실질적인 대응·억제 능력을 갖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할 경우 '자위권 차원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 개념·계획을 발전시키고 그 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빠졌다.

대신 '미사일 위협에 제때 대응하기 위한 다층방어 개념과 체계'를 발전시키고 기술도약적 무기개발도 모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사일 전력과 사이버·전자전 및 우주작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전략적 억제·대응능력 보강에 나선다.

북한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에 대한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 확충한다는 과제도 제시했다. 한미 군사동맹 강화와 국방과학기술 협력도 확대한다.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한미 공조시스템 구축 및 정례 연습을 강화키로 했다.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CPX)의 명칭을 변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연합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 시행하며,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FTX)도 재개한다.

아울러 한·미·일 간 정책·전략적 수준의 협의를 활성화하고 3국 간 안보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통한 방산협력 확대도 타진한다. 방산분야 상호 시장 개방을 바탕으로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기회를 넓히고 안보동맹을 공고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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