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용산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59조40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역대최대 규모다.

개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추경 규모는 총 59조4000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여기에는 소상공인·민생·방역 지원 등에 총 36조4000억원과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23조원이 더해졌다.

이번 첫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핵심으로 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는 23조3000억원, 방역체계 보강에는 5조1000억원, 취약계층 지원 등에는 3조1000억원을 지출키로 했다.

윤 정부는 그동안 패히재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로 매출액과 피해수준 그리고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00만원에서 1000만원가량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원에서 30억원 규모인 중기업까지 해당되어 총 370만개다.

윤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어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개의 요건(국무위원 11명)을 맞추기 위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현재 재임 중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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