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란 교통협력 양해각서 가서명 단계-한국 정부, 미국 정부의 의견 타진
한·이란 교통협력 양해각서 가서명 단계-한국 정부, 미국 정부의 의견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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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17.01.0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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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09SEOUL954 2009-06-16 10:16 비밀/외국전파금지 주한미국대사관




  • 비 밀 SEOUL 000954


  • 외국전파금지1)


  • 국방부망 배포2)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6/16/2029


  • 태그: PREL3), ELTN4), ETRD5), IR6), KS7)


  • 제 목: 한·이란 교통협력 양해각서 가서명 단계- 한국 정부, 미국 정부의 의견 타진


  • 참조: 대사관-동아태/한국과 작전정보 06/15/0988)


  • 분류자: 정치 참사관 대리 대사 브라이언 맥피터스9)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12/25 00:16



요점




1. (비밀) 6월 16일 외교통상부는 이란 도로교통부 장관이 “교통인프라 건설 협력”과 관련 한국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안한 양해각서 초안을 우리와 공유하였다. 한국정부는 6월 15일 처음으로 양해각서의 초안을 우리에게 알려왔다. 외교통상부는 미국정부가 보여준 신속한 첫 반응으로 나타난 높은 관심에 놀랐다고 말하였다. 현 양해각서 초안은 최종안은 아니며,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의 의견을 환영할 것이다. 한·이란 수교는 1962년에 설립되었고, 전반적으로 에너지와 비즈니스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국은 이란에서 8퍼센트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란이 제안한 다른 4개 협정을 거부한 바 있고,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조약) 두 가지 협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2009년 1월에 한·이란 관광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요점 끝.

2. (비밀) 6월 15일에 외교통상부 이란 담당관은 5월 12일 이란 도로교통부 장관이 한국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안한 “교통인프라 건설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초안에 대해 대사관 정치 담당관에게 귀띔해 주었다. 6월 16일 후속회동에서, 외교통상부 곽성규 중동1과장은 해당 양해각서의 복사본을 제공하였다. (4문단을 보라). 곽 과장은 아래와 같은 논지를 강조하였고, 이용준 차관은 그 뒤 대사관 공관 차석 대리 대사와의 개별적인 대화에서 재차 언급하였다:


  • 외교통상부는 양해각서 초안은 여전히 초기 단계의 논의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국정부와 이란정부는 최종 문안에 합의하지 않았다; 양해각서는 서명되지 않았고,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 양해각서 초안은 한국정부와 다른 국가 간의 양해각서나 협정과 대체로 비슷한 양식이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미국정부가 보여준 높은 수준의 관심에 놀랐다.




  • 한국정부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견해를 충분히 참작하고, 미국정부와의 협의를 환영할 것임을 확인해 주었다.


3. (비밀) 2009년 5월에 테헤란 주재 한국 대사가 이란 도로교통부 장관을 예방했을 때, 이란정부가 교통인프라 관련해 한국정부의 협조에 관심을 처음 언급하였다. 5월 12일 한국정부는 이란정부로부터 양해각서 초안을 수령했다. 6월 8일 한국정부는 수정된 초안으로 (4문단을 보라) 응대하였다.

4. (비밀) 본문 시작

대한민국 국토해양부와 이란이슬람공화국 도로교통부 간의 교통인프라 건설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란이슬람공화국 도로교통부 장관 양측은 양국 간의 교통인프라 건설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절 목적




이번 양해각서의 목적은 철도를 비롯해 교통인프라 건설 경험과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고, 양국이 관련 교통인프라시설 투자증진을 비롯해 건설사업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촉진하는 데 있다.


2절 협력의 범위




양측은 도로, 철도, 항공, 그리고 기타 교통인프라 건설에 협력한다.


3절 협력의 형태




양국 간의 협력은 아래와 같은 형태를 취한다:
가) 교통인프라 건설에 관련된 정부 계획안과 법과 규정, 그리고 최근 자료에 관한 정보의 교환과 공동 연구;
나) 관련 정부 당국자와 전공자, 그리고 기술 전문가의 상호교환 촉진하고 관련 회동을 가진다;
다) 다른 국가의 교통인프라 건설 시장에 진입하도록 양국의 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라) 또한 쌍방이 합의에 따라 여러 다른 형태로도 상호 협력한다.


4절 이행




1) 본 양해각서의 목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쌍방은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조직 모두에서 직접적인 연락을 크게 장려할 것이며, 그러한 조직 간의 협력사업의 체결을 지원한다.
2) 쌍방은 직접적인 친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양측의 민간 기업을 돕고 장려한다.
3) 쌍방은 정부 관계관과 전문가, 그리고 민간 기업체들이 참가하는 실무자급 전문가들의 회의를 열도록 하며, 정보교환과 협력의 형태를 협의하기 위한 장소와 시간은 쌍방에 의해 결정하기로 한다.
4) 쌍방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은 본 양해각서 아래서 발생한 협력 활동에 대한 각자의 비용을 감당한다.


5절 효력발생과 종료




1) 본 양해각서는 서명 날짜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양해각서를 종료시키려는 일방은 다른 일방에 목표로 잡은 종료 날짜를 90일 전에 서면통지로 전달한다. 또한, 양해각서의 종료시 목표로 잡은 종료 날짜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3) 본 양해각서는 쌍방의 서면 동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4) 본 양해각서는 국제법에 근거한 어떠한 법률상의 의무를 강제하지 않는다.

2009년 (미정) 영어로 2부에 서명하였다.
(2009년 (미정)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페르시아어로 각 2부에 서명하였고, 각각은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영어 정본에 따른다.)

(서명)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장관
(서명) 이란이슬람공화국 도로교통부 장관

본문 끝.


한·이란 기본적 사실관계




5.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이란 수교는 1962년에 설립되었다. 이란은 2008년 한국 전체 원유 수입의 8.4퍼센트를 제공한 4번째로 큰 원유 수입국이다. (남한은 주요 에너지 충당의 97퍼센트를 수입한다.) 2004년 2월 이래로 내각 수준의 이란 방문은 이루어진 바 없다. 한국의 대이란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09년 일사분기에는 40퍼센트 감소하였다. 이란의 한국산 수입도 역시 같은 기간에 36퍼센트 하락하였다.


한국정부가 거부한 이란의 양해각서




6. (기밀) 최근에 외교통상부는 한국정부가 이란의 핵 활동 관련 미국정부의 계속되는 노력과 국제 제재와 다른 제재와의 잠재적 충돌 등을 염두에 두고 이란이 제안한 다수의 양해각서 수용을 삼가 해왔다고 대사관에 알려 주었다. 이란이 제안한 양해각서는 다음과 같다:


  • (2007년 7월 이란정부가 제안한) 에너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2008년 이란정부가 제안한) 금융거래계정에 관한 양해각서




  • (2009년 1월 이란정부가 제안한) 언론 매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2009년 1월 이란정부가 제안한) 원유저장(저유소)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한·이란 간 진행 중이거나 서명된 양해각서




7. (기밀) 한국정부가 이란정부와 현재 협의 중이거나 서명한 협정과 양해각서는 아래와 같다:


  • (2008년 이란 정부가 제안해서) 아직 체결하지 못한 한·이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 (2008년 12월 이란정부가 제안해서) 아직 체결하지 못한 한·이란 간의 범죄인상호인도 조약




  • (이란정부가 제안해서) (구속력 없는) 2009년 1월에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이란 문화재·관광·공예부 장관이 체결한 양해각서10).




  • (2009년 5월 이란정부가 제안하고) (구속력 없는) 현재 사전 협의 중인 한국 국토해양부와 이란 도로교통부 간의 교통인프라 건설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논평




8. (기밀) 논평: 한·이란 관계는 전반적으로 에너지와 비즈니스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체로 한국정부는 민군 겸용기술의 위험성을 크게 염두에 두어 왔으며, 핵확산 우려에 대해 유의해 왔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란의 다른 무역 당사국이 무엇을 하고 있고, 남한의 석유 도입을 망칠 수 있는 행보에 대해서도 민감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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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C R E T SEOUL 000954
 
NOFORN
SIPDIS
 
E.O. 12958: DECL: 06/16/2029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ELTN [Land Transportation], ETRD [Foreign Trade], IR [Iran], KS [Korea (South)]
SUBJECT: ROK-IRAN TRANSPORTATION MOU IN PROVISIONAL STAGE;
ROKG SEEKS USG VIEWS
 
REF: EMB-EAP/K OI 06/15/09
 
Classified By: A/POL Brian D. McFeeters. Reasons 1.4 (b/d).
 
¶1. (S) Summary: On June 16, MOFAT shared with us the draft
text of the MOU the Iranian Ministry of Road and Transport
has proposed to the Korean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on "Cooperation in the Construction of
Transport Infrastructures." The ROKG first informed us on
June 15 of the draft MOU (ref). MOFAT said it was therefore
surprised at the high-level attention its early heads-up had
received in Washington. The current draft MOU text is
not/not final and the ROKG would welcome USG views.
ROK-Iranian diplomatic relations, established in 1962, are
almost entirely based on energy and business; the ROK imports
8 percent of its oil from Iran. The ROKG has rejected four
other Iranian proposed agreements, is considering two others
(on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nd an extradition
treaty), and signed a tourism cooperation MOU in January
2009. End Summary.
 
¶2. (S) On June 15, citing South Korea's policy of cooperation
and close consultation with the USG, MOFAT's Iran desk
officer gave poloff a heads-up on a draf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on "Cooperation in the Construction of
Transport Infrastructures" that Iran's Ministry of Road and
Transport had proposed to the ROK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on May
¶12. In a follow-up meeting on June 16, MOFAT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Division I, Kwak Sung-kyu, provided a copy of
the draft MOU (see para 4). Director Kwak emphasized the
following points, later reiterated by Deputy Minister Lee
Yong-joon in a separate conversation with A/DCM:
 
- MOFAT underscored that the draft MOU is still at an early
stage of discussion. The ROKG and Government of Iran (GOI)
have not agreed on the final text; the document has not been
signed and, if it were, it would not be binding.
 
- The draft MOU was largely pro forma, similar to other MOUs
and agreements between the ROKG and other countries. The
ROKG was therefore surprised by the high-level attention it
had received in Washington.
 
- The ROKG confirmed that it would take U.S. views toward
Iran into full consideration and would welcome consultations
with the USG.
 
¶3. (S) The GOI first mentioned its interest in cooperating
with the ROKG on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when the ROK
Ambassador in Tehran paid a courtesy call on the Iranian
Minister of Road and Transport in May 2009. On May 12, the
ROKG received a draft MOU text from the GOI. On June 8, the
ROKG responded with a revised draft (see para 4).
 
¶4. (S) Begin tex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Road and Transpor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on Cooperation in the Construction of
Transport Infrastructures
 
The Ministry of the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Road and Transpor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the Sides") have agreed as
follows in order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construction of transport infrastructures.
 
Paragraph 1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Memorandum") is to promote mutual benefits by sharing
policies, technologies, and experiences in construction of
transport infrastructures, including railways, and by
encouraging participation (including investments in transport
infrastructures) of companies of both countries in related
construction projects.
 
Paragraph 2 Scope of Cooperation
 
The Sides will cooperate in construction of roads, railways,
aviation, and other transport infrastructures.
 
Paragraph 3 Forms of Cooperation
 
Cooperation between the Sides will take the following forms:
 
a) Joint researches and exchanges of information on
government plans, laws and regulations, and updated data
relating to construction of transport infrastructures;
 
b) Stimulating interchanges of personnel (relevant government
officials, specialists, and technical experts) and holdings
of related meetings;
 
c) Providing support to companies of both Sides in their
entrances into the transport infrastructure construction
market of the other country; and
 
d) Other forms of cooperation mutually agreed by the Sides.
 
Paragraph 4 Implementation
 
1) Aiming to realize the objective of this Memorandum, the
Sides will strongly encourage direct contacts betwee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 organizations and support the
conclusion of cooperation programs between such organizations.
 
2) The Sides will encourage and assist private companies of
both sides to form direct and friendly relations.
 
3) The Sides may hold working level experts' meetings
participated by government officials, experts and private
companies at a venue and time to be decided by the Sides in
order to exchange information and to discuss forms of
cooperation.
 
4) Unless agreed otherwise by the Sides, each Side will bear
its own expenses incurred for the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Memorandum.
 
Paragraph 5 Entrance into Effect and Termination
 
1) This Memorandum will take effect from the date of its
signature.
 
2) A Side that intends to terminate this Memorandum will give
the other Side a written notice ninety (90) days in advance
of the intended date of termination, and. in this case, the
Memorandum will cease to be effective from the intended date
of termination.
 
3) This Memorandum may be amended upon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Sides.
 
4) This Memorandum does not create any enforceable legal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s.
 
Signed in duplicate in/on (TBD) 2009 in the English language.
(Signed in duplicate in/on (TBD) 2009 in the English,
Korean, and Farsi languages, each version being equally
valid. In the case of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the
English language version shall prevail.)
 
 
(Signature Line) For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Signature Line) For the Ministry of Road and Transpor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End Text
 
--------------------
ROK-Iran Basic Facts
--------------------
 
¶5. (SBU) ROK-Iran diplomatic relations were established in
1962. Iran is South Korea's fourth largest source of crude
oil, providing 8.4 percent of total oil imports in 2008.
(South Korea imports 97 percent of its primary energy needs.)
There have been no Cabinet-level visits from the ROK to Iran
since February 2004. ROK exports to Iran declined by 40
percent during the first four months of 2009 compared to the
same period in 2008. Iranian imports to South Korea also
fell by 36 percent in the same period.
 
----------------------------------
Iran-Proposed MOUs Refused by ROKG
----------------------------------
 
¶6. (C) Recently, MOFAT informed us, the ROKG has refrained
from accepting a number of Iranian proposals for MOUs in
consideration of ongoing USG efforts to deal with the Iranian
nuclear challenge and the MOUs, potential conflicts with
international and other sanctions. The proposed MOUs
included:
 
- MOU on energy cooperation (proposed by GOI in July 2007)
 
- MOU on financial accounts (proposed by GOI in 2008)
 
- MOU on media cooperation (proposed by GOI in January 2009)
 
 
- MOU on oil storage cooperation (proposed by GOI in January
2009)
 
-----------------------------------
ROK-Iran MOUs Signed or In Progress
-----------------------------------
 
¶7. (C) The ROKG has signed, or is currently engaged in
discussions on, the following agreements and MOUs with the
Iranian government:
 
- Treaty on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between the
ROK and Iran: not yet signed (proposed by GOI in December
2008)
 
-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OK and Iran: not yet
signed (proposed by GOI in December 2008)
 
- MOU on Tourism Cooperatio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the ROK and the Cultural Heritage, Handicrafts and
Tourism Organization of Iran (non-binding): signed in January
2009 (proposed by GOI)
 
- MOU on Cooperation in the Construction of Transport
Infrastructures between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of the ROK and the Ministry of Road and
Transport of the GOI (non-binding): currently under
preliminary discussion (proposed by GOI in May 2009)
 
¶8. (C) Comment: The ROK-Iranian relationship is almost
entirely based on energy and business. In general, the ROKG
has been highly mindful of the risk of dual-use technology
exports to Iran and remains sensitive to proliferation
concerns. The ROKG is also sensitive, however, to what
Iran's other trading partners are doing and steps that might
jeopardize South Korea's flow of oil.
STANTON




1)
NOFORN

2)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3)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4)
[Land Transportation]

5)
[Foreign Trade]

6)
[Iran]

7)
[Korea (South)]

8)
EMB-EAP/K OI 06/15/09

9)
A/POL Brian D. McFeeters.

10)
번역 주: 자세한 내용은 바깥 고리를 보라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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