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한미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년간 지속돼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이러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라고 했다.

또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두고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국가 안보에 대해서도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며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대응과 경제 안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 등이 주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yuppie0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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