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사를 재차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절반의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고 같이 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이날까지 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실상 임명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며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수사지휘권에 대해 질의했는데 후보자는 유무죄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수사지휘였고 검언유착은 자신을 공격하는 수사라서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라고 한 후보자가 부적격한지에 대해 설명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한 후보자와 관련된 검언유착·고발사주 등을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수사지휘권 행사가 '특정인을 겨냥한 것', '결과야 상관없이 모두 부적절하다'라고 말하는 게 타당한가"라며 "윤 대통령 고발사주 사건의 경우 대부분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한 후보자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것이 과연 한 후보자 이야기대로 깨끗이 해명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검사는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증거인멸 시도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만, 본인들은 평상시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시도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했다"며 "그것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장관 역할을 하면 국민들은 그 법집행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강하게 반대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는 것은 나머지 반쪽, 잘반의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 후보자는 한쪽 진영은 열화와 같은 지지를 보내고 한쪽 진영은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수사를 한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 등 한 후보자를 둘렀나 법적 문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라며 한 후보자가 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직접 후배 검사들에게 사적 지휘를 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서 그는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면서 검찰 후배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사적 만남도 하겠다고 했다"며 "관련 수사에 간접적인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한 후보자의 폐지 공약의 진짜 속내는 사적 수사지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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