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핀테크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4회차 세미나 개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핀테크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4회차 세미나 개최
  • 이다겸 기자
  • 승인 2022.05.17 22:16
  • 수정 2022.05.1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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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유엔헤비타트]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핀테크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세미나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유엔헤비타트]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17일 '핀테크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연속 정책 세미나 시리즈 4회차로 국회 법사위 및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구갑),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비례)이 참여했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핀테크 산업의 동향 및 기술 트렌드 파악, 그리고 핀테크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 제안 토론을 진행했다.

김종민 의원은 "글로벌 시장이 활발함에도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 발전 수준은 글로벌 순위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며 "출발이 늦은 점을 감안하면 단시간에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는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영국 등 핀테크 산업 선진 국가들의 동향과 사례를 검토해 우리 모델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의원은 "핀테크 산업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전 세계가 산업 동향을 주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와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핀테크 산업 성장률에 대해 “10%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성장 격차의 핵심 원인은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라고 언급했다.

윤창현 의원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혁신아이디어가 소비자 후생으로 유연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스몰라이선스 제도 도입 등 전향적인 규제개선 정책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근본적으로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의 전환, 규칙이 아닌 원칙 중심으로의 개선 또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전통적 금융산업에서는 금융자본이 금융산업을 지배했으나, 모바일 시대에는 금융 플랫폼을 선점하는 기업이 세계 금융을 지배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내 핀테크 규제 방향에 대해 "규제 위주의 정책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플랫폼 혁신은 유지하면서 소비자 보호도 유의하는 자율규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토론1을 맡은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디지털금융팀 전문위원은 바람직한 빅테크 및 핀테크 규제 방향으로 ▲규제에대한시각정립 ▲혁신성과소비자편익을제고하는연성규제 ▲협업·상생·공정·경쟁·개방형생태계조성을위한입법 ▲빅테크와핀테크분리이원화된정책필요 ▲원칙중심의예측할수있는빅테크플랫폼의규제감독 ▲규제샌드박스나가이드라인의남용지양 ▲핀테크스타트업의진입촉진을위한스몰라이센스도입 ▲자율규제기관의전문성및입법지원기능강화및신속입법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의조기통과와실효성강화 를 꼽았다.

토론2를 맡은 김정혁 한창 디지털전문위원은 "글로벌 산업의 성장 속도 및 기업 가치와 비교하면 국내 핀테크 산업은 더디게 움직이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나라가 핀테크 산업의 성장, 블록체인·암호화폐 진흥을 통해 디지털 자산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행정이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3을 맡은 신중희 비바리퍼블리카 사업개발실장은 국내 핀테크 산업에 대해 "세계 시장 대비 소매·SME 금융에 집중 돼있어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사업 분야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핀테크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 개선방안으로 ▲마이데이터제도의상시개선을위한거버넌스구축 ▲개인정보보호법상의청소년법정대리인의동의방식준용 ▲마이데이터이용비용합리화 등 총 세 가지를 꼽았다.

토론4를 맡은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시장에는 디지털 자산의 규제가 필요한 동시에, 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인프라·서비스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명확한 규제가 조속히 정비돼 글로벌 역량을 갖춘 디지털 자산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5를 맡은 이현우 피플펀드 정책전략총괄팀 팀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조직, 기능의 양과 질을 확대하는 것이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 설명했다.

특히 "샌드박스 제도가 정권 변화, 사회 분위기 등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심사 규모·역량, 절차 투명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토론6을 맡은 최경규 동국대학교 교수는 "빅테크·금융회사 간 규제 격차(기울어진 운동장)에 따라 금융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원칙의재확인및빅테크와규제 역차별해소 ▲빅테크를포함한산업생태계의정합성있는육성책과규제필요 두 가지를 꼽았다.

한편 본 세미나를 주관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인간의 정주와 도시를 관장하는 유엔산하 국제기구인 UN-Habitat 최초의 '국가위원회'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비전에 따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많은 지원 사업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2019년 설립됐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도시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 및 전수할 뿐만 아니라, 도시 분야 글로벌 파트너십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개최된 해당 세미나는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로 총 5회로 구성돼 있다. 

이어지는 5회차 세미나의 주제는 ‘실리콘밸리를 넘어 협력경제의 길로’ 오는 6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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