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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


• 태그: PREL, PGOV, MARR, ECON, KPAO, KS, US


• 제 목: 서울, 언론보도, 2009년 6월 30일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5/09/29 12:07

조선일보
여야(與野), 수십만명 생계 책임질건가 비정규직법 시행 하루 앞두고 명분싸움…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모든 텔레비전
이 대통령 “대운하, 임기내 추진 안 해”

한국일보
윤증현 재정, “법인·소득세율 인하 유보 검토”

한겨레 신문
시·도지사 불법기부·배임의혹

북한의 2차 핵 실험 감행과 잇따른 도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10년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1조5,000억원 규모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한국일보)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3남이자 후계자로 알려진 김정운(26)이 이달 중순 중국을 방문했다고 28일 전했다. 이번 보도는 16, 18일 이틀에 걸쳐 일본 아사히신문이 김정운 방중을 보도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공식 부인한 뒤에 나온 것이다. (조선, 동아, 한겨레, 세계, 서울 모든 텔레비전)

보수 동아일보는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칼럼을 게재했다: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는 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제재와 함께 별도의 외교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 현재로서는 6자회담에서 북한이 빠져나간 5개국 간의 협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유일한 외교적 방법이라고 하겠다. …5자 협의는 다섯 나라의 대표단이 같은 장소에 만나서 정기적으로 회담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둘씩, 셋씩 또는 5자가 다 만날 수 있다. …5자 협의가 6자회담을 대체하는 형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 6자회담의 재개를 도와주는 방편이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을 의식하여 5자 협의에 유보적인 태도를 가져 왔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위의 세 가지 사항에 유의할 때 중국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

대다수 신문은 국제 뉴스면에서 중미 온두라스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해 호세 마누엘 셀라야 대통령(57)이 군부에 의해 축출되고 국외로 추방됐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보수 조선일보는 <'온두라스 쿠데타'… 오바마의 해법은?>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反美 대통령 축출이 반갑지만 쿠데타 용인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동 조선 보도는 또 오바마의 외교력이 시험대 올랐다고 말했다.

보수 동아일보는 <온두라스 군부 쿠데타… 오바마, 중남미정책 딜레마>라는 제하의 비슷한 보도를 실었다.

[한승주 칼럼]북핵 문제와 5자 협의의 허실(동아일보, 6월 30일 30면)
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전 외무부 장관

미국에서 2004년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일 때 공화당 후보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존 케리 상원의원이 6자회담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케리 의원은 6자회담 테두리에서 미국이 북한과 양자 협상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부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방침이었다. 당시 부시 행정부가 양자 협상을 꺼린 이유는 2002년 미북 접촉에서 북한이 농축우라늄프로그램을 보유했다고 말해 놓고 후에 부정해 버린 사건이 있어서다. 미국의 6자회담 고집은 일본 한국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도 개입시키고 북한이 말을 뒤집어 버리는 일을 방지하면서, 합의에 이를 경우 5자가 보증하고 이행하는 부담도 여러 나라가 분담토록 하는 데 취지가 있었다.

중국은 6자회담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6자회담의 주최국으로서 리더십 역할까지 맡고 미국보다 더 적극적인 지지자가 됐다. 러시아 일본 한국은 6자회담에 참여함으로써 북핵 문제에 참여하는 발판을 갖게 됐다. 북한은 처음에는 6자회담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으나 미국과 쌍무 접촉을 할 수 있는 구실을 얻자 못 이기는 체하고 들어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이 어느 정도 미북 간의 중개자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이 북한에 포용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북한과 쌍무적 협상을 갖기 시작한 것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 10월 이후부터이다. 부시 행정부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의 폐기)를 고집하는 동안 북한으로 하여금 핵시설을 가동하여 핵무기를 생산할 기회와 시간만 주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북한과 협상에 들어가 2007년 2월 13일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폐쇄, 불능화, 폐기라는 3단계 합의를 이끌어냈다.

6자회담 재개 위한 방편돼야

2·13합의 이후 2년 동안 북한은 핵시설을 동결하고 2008년 말까지 불능화 논의를 계속했다. 북한으로서는 핵 프로그램의 ‘휴면’이라고 할 수 있는 국면이었다. 그러던 어느 단계에서 핵물질을 추가로 생산하고 핵시설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함께 ‘현실화’하겠다는 결정이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지난해 12월 검증의정서 거부였고, 금년 들어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스케줄을 갖고 있고, 목표는 핵과 미사일 기술의 완성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북한은 핵 활동을 재개하면서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농축우라늄프로그램을 추구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은 농축우라늄프로그램의 존재를 ‘실토(coming out)’하면서 핵무기 양산체제에 들어갈 계획인 것 같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핵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다.

이런 상황에서 6자회담의 나머지 다섯 나라는 북한에 6자회담에 복귀하라고 촉구하지만 북한이 응할지는 의문이다. 북한이 전례대로 중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아가며 6자회담에 돌아와도 북핵 문제 해결로 연결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는 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제재와 함께 별도의 외교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 현재로서는 6자회담에서 북한이 빠져나간 5개국 간의 협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유일한 외교적 방법이라고 하겠다. 여기에는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

첫째, 5자 간의 협의를 6자회담과 같은 성격의 ‘회담’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5자 협의는 다섯 나라의 대표단이 같은 장소에 만나서 정기적으로 회담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둘씩, 셋씩 또는 5자가 다 만날 수 있다. 실무자 장관 혹은 정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협의일 수 있다. 그런 회동은 5개국 외교장관이 다 참여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나 정상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이뤄질 수 있다. 둘째, 5자 협의가 6자회담을 대체하는 형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 6자회담의 재개를 도와주는 방편이어야 한다. 과거 6자회담이 미북 양자 회담을 가능케 했던 것같이 5자 협의가 6자회담에 도움이 돼야 한다.

끝으로, 5자 협의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5자 회동만 성사되면 외교적 목표는 달성했다고 만족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5개국의 장관이나 정상이 회동해도 북핵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나친 기대나 과대 포장은 금물이다. 중국은 북한을 의식하여 5자 협의에 유보적인 태도를 가져 왔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위의 세 가지 사항에 유의할 때 중국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 북핵 문제는 제재라는 ‘압박’, 5자 협의의 활성화라는 ‘외교’, 협조에 대한 보상이라는 ‘회유’, 세 개의 기둥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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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1022.rtf

UNCLAS SECTION 01 OF 03 SEOUL 001024
 
SIPDIS
 
E.O. 12958: N/A
TAGS: PREL, PGOV, MARR, ECON, KPAO, KS, US
SUBJECT: SEOUL - PRESS BULLETIN; June 30, 2009
 
TOP HEADLINES
-------------
 
Chosun Ilbo
Rival Parties Fail to Reach Agreement on Non-Regular Workers, with
Hundreds of Thousands of Non-Regular Workers Set
to Lose Jobs Next Month If Proposed Labor Law Revision Is
Not Passed This Month
 
JoongAng Ilbo, Dong-a Ilbo, Segye Ilbo,
Seoul Shinmun, All TVs
President Lee Pledges Not to Push Canal Project
during His Term in Office
 
Hankook Ilbo
Finance Minister Yoon Hints at Shelving Planned Corporate
and Individual Income Tax Cuts
 
Hankyoreh Shinmun
City Mayors and Provincial Governors Suspected of Illegal Donations
and Breach of Trust
 
 
DOMESTIC DEVELOPMENTS
---------------------
 
Despite North Korea's second nuclear test and its series of
provocations, the ROKG has decided to budget some 1.5 trillion won
for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for 2010, a level similar to
the 2009 budget. (Hankook)
 
 
INTERNATIONAL NEWS
------------------
 
Britain's Financial Times reported on June 28 that the third son and
heir apparent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actually visited
China in mid-June. The report came after intensive, two-day coverage
on the junior Kim's alleged trip by Japan's Asahi Shimbun, which was
officially denied by the Chinese government. (Chosun, Dong-a,
Hankyoreh, Segye, Seoul, all TVs)
 
 
MEDIA ANALYSIS
--------------
 
-N. Korea
---------
Conservative Dong-a Ilbo ran an op-ed written by former Foreign
Minister Han Sung-joo: "While North Korea is boycotting the
Six-Party Talks, we should continue diplomatic efforts, in addition
to (implementing) sanctions under the UNSC Resolution. At present,
the only way to do this is to hold consultations among the five
nations of the Six-Party Talks - not including North Korea. ... For
these consultations, the delegates from the five nations do not
necessarily need to meet regularly in the same place. The talks
could involve two, three, or all five nations. ... The five-party
consultations should not be pursued (as a means) to replace the
Six-Party Talks. The consultations should just be a tool for
resuming the Six-Party Talks. ... Mindful of the North, China has
had reservations about five-party consultations. However, if the
ROK and the U.S. agree (on these ... points), then Beijing has no
reason to reject five-party consultations."
 
-Honduras
---------
Most newspapers led their international news section with a report
on the June 28 coup in Honduras in which the army ousted elected
President Manuel Zelaya and sent him into exile.
 
Conservative Chosun Ilbo, in a report entitled "'Honduras Coup'...
Obama's Solution?," commented that the ouster of the anti-American
 
SEOUL 00001024 002 OF 003
 
 
president would be welcome news for the U.S. but that accepting such
a coup would also be burdensome for the U.S. The Chosun report went
on to comment that Obama's diplomatic capability has been put to the
test.
 
Conservative Dong-a Ilbo filed a similar report entitled "Favor?
Oppose?... Obama in a Dilemma over Policy toward Central and South
America."
 
 
OPINIONS/EDITORIALS
-------------------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TRUTH AND FALSEHOOD OF FIVE-WAY
CONSULTATIONS
(Dong-a Ilbo, June 30, page 30)
 
By Han Sung-joo, professor at Korea University and former Foreign
Minister
 
In the 2004 U.S. presidential race, Republican candidate President
George W Bush and Democratic candidate John Kerry engaged in a
heated debate over the Six-Party Talks. Senator Kerry argued that
the U.S. should hold bilateral talks with North Korea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ix-Party Talks while President Bush was
steadfastly opposed to it. At that time, the Bush Administration
was reluctant to talk bilaterally with North Korea because Pyongyang
admitted, during the 2002 U.S.-North Korea talks, to having an
enriched uranium program but later denied it. Through the Six-Party
Talks, the U.S. intended to engage not only Japan, the ROK and
Russia but also China while preventing North Korea from reversing
what it had said. Moreover, the Six-Party Talks were meant to make
sure that, should an agreement be reached, the five parties
(excluding North Korea) will take a shared responsibility to
guarantee and implement the agreement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eyond participating in the Six-Party Talks, China played a leading
role as a host. China became a more active supporter of the
Six-Party Talks than the U.S. For Russia, Japan and China, the
Six-Party Talks paved the way for them to engage i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North Korea initially did not view the Six-Party
Talks favorably but joined due to the possibility of bilateral
contact with the U.S. Dur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he
ROK served as a mediator to some extent, apparently because it took
a soft attitude toward North Korea.
 
The U.S. began to hold bilateral talks with North Korea after
October 2006 when North Korea carried out a first nuclear test. The
Bush Administration had demanded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the North's nuclear weapons program.
However, upon realizing that (this U.S. stance) only gave North
Korea the opportunity and time to operate nuclear facilities and
produce nuclear weapons, the U.S. entered into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nd in February 13, 2007 reached an agreement calling
for Pyongyang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 in three phases, which
meant shutting down, and disabling and dismantling nuclear
facilities.
 
(Five-way consultations) should be a tool for restarting the
Six-Party Talks
 
For two years since the February 13 Agreement, North Korea froze its
nuclear facilities and kept discussing the dismantling of its
nuclear programs (with the U.S.) until the end of 2008. It was a
lull period i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development. However
at some stage, the North decided to produce additional nuclear
materials and build nuclear facilities. Pyongyang apparently
decided to "actualize" the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t the same
time. This plan became evident when North Korea rejected the
verification protocol in December last year, launched a long-range
rocket, and conducted a second nuclear test this year. (Therefore,)
it may be concluded that Pyongyang has (its own) schedule in mind
and intends to complete its nuclear and missile technology. When it
resumed its nuclear activities, North Korea announced it would not
 
SEOUL 00001024 003 OF 003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North Korea also vowed to pursue
their uranium enrichment program.
 
By "coming out" with the existence of their highly enriched uranium
program, North Korea is now seemingly starting to manufacture
nuclear weapons. North Korea intends to accelerate its efforts to
produce nuclear weapons in flat defiance of the UN Security
Council's sanctions.
 
In this situation, although the five states of the Six-Party Talks
are urging the North to rejoin the Six-Party Talks, it is doubtful
whether Pyongyang will accept their call. Even if the North returns
to the Six-Party Talks in exchange for compensation from China as it
did before, that in itself is not expected to lead to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refore, while North Korea is
boycotting the Six-Party Talks, we should continue diplomatic
efforts, in addition to (implementing) sanctions under the UNSC
Resolution. At present, the only way to do this is to hold
consultations among the five nations of the Six-Party Talks - not
including North Korea. To this end, there are several things to
take notice of.
 
First, consultations among the five countries should not be the same
in nature as the Six-Party Talks. For these consultations, the
delegates from the five nations do not necessarily need to meet
regularly in the same place. The talks could involve two, three, or
all five nations. They could be held at the working-level or summit
level. Such talks can be hel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SEAN
Regional Forum or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Second, the
five-party consultations should not be pursued (as a means) to
replace the Six-Party Talks. The consultations should just be a
tool for resuming the Six-Party Talks. Just as the Six-Party Talks
made it possible to hold bilateral discuss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the five-party consultations should be beneficial to
the Six-Party Talks.
 
Finally, the five-party consultations should not be an end in
itself. In other words, even if the five-party meeting is actually
held, we cannot satisfactorily say that we have achieved a
diplomatic goal. A simple meeting among the ministers or leaders of
the five countries does not mean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xcessive expectations for the talks or any attempt
to glorify the talks must be avoided. Mindful of the North, China
has had reservations about the five-party consultations. However,
if the ROK and the U.S. agree (on these three points), then Beijing
has no reason to reject five-party consultations. A re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should be sought based on the three
pillars - "pressure" through sanctions, "diplomacy" through
five-party consultations, and "conciliation" by providing rewards
for cooperation.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