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9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한 36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를 이틀간 실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여야정 간 협력을 당부한다.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체감하도록 조속한 심의·의결을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그는 "근래에 들어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보강, 민생·물가 안정 3가지 축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추경안에 대해 "50조 4000억원 중 지방이전분을 제외한 정부의 일반지출 36조 4000억원 중 70% 이상인 26조 3000억원을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집중 투자해 온전한 손실 보전을 추진하겠다"며 "먼저 23조원을 투자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70여만개 업체에 600~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은 지원하고, 1조 5000억원을 반영해 손실보상보정률 90%에서 100%상향, 보상한액 50만원에서 100만원 상향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예산을 아껴 15조 1000억원, 추가 세수로 21조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국적 실적 바탕으로 징수 기간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한 결과 53조 3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다"며 "21조 30000억원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나머지 세수는 지방재정 보강에 23조원, 국채축소에 9조원을 사용해 채무비율을 50.1%에서 49.6%로 낮추겠다"라고 약속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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