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덕수 부결 안됐으면...1·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 못한 사람 보상 어려워"
추경호 "한덕수 부결 안됐으면...1·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 못한 사람 보상 어려워"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5.19 13:50
  • 수정 2022.05.19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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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부결되면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5년 동안 총리가 없냐"라는 질의에 "그런 상황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했다.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에 '윤석열 정부는 한덕수 후보자밖에 없다'고 말했다. 언론에서도 총리 인준이 부결되면 총리 없이 간다는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부총리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국무총리 대행을 하실 것 같다"라는 질의에 추 부총리는 "저도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 야당 입장 생각에 귀 기울이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대행 자격으로 말씀해달라"라고 하자 추 부총리는 "상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릴 계제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디.

또한 신 의원의 '1·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얼마나 추계되고 있느냐, 이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냐'라는 질의에 "전체 대상 중에 5% 남짓 되지 않을까 싶다. 저희가 나름대로 충분히 공고도 하고 알려드리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진행된 프로그램 중에 실제로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라며 "이유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 (그 분들의) 문제 제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생각이다"라고 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어서 '지원금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생긴 것인데, 지급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로써 올바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신 의원의 지적에 추 부총리는 "프로젝트가 여섯 차례 정도 진행됐고 일부 분들은 그 기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실수가 있다. 중기부가 신청 마감 기한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라며 "모든 건 신청할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할 기간을 고지해야 하는데 없었다. 신청할 때 홈페이지가 폭주하니까 다음으로 미루다가 놓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민간보험사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5년 기간을 주면서 보험금을 청구할 시간을 준다.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도와주려는 제도인데 누락된 사람들을 추경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느냐"라고 질의에 추 부총리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논의를 해보겠다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공고할 때는 명시해놨다"고 답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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