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방한] 한·미 정상회담 성명서 발표…“빈틈없는 공조로 ‘한반도 비핵화’ 이뤄낼 것"
[바이든 방한] 한·미 정상회담 성명서 발표…“빈틈없는 공조로 ‘한반도 비핵화’ 이뤄낼 것"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2.05.21 18:20
  • 수정 2022.05.21 2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미 연합훈련 확대 위한 협의개시…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北, 한반도 평화 방해 등 도발 이뤄지면 ‘미군 전략자산’ 활용 협의
한·미 양국,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 재확인…北, 협상 복귀 촉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에 나설 연합방위 태세를 제고하면서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를 개시하는 한편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이하 EDSCG)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를 통해서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다”면서 “이에 기반해 점점 더 발전하는 북한의 위협을 감안해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북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되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 내지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하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위해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위해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EDSCG도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성명서에서는 ”한‧미 정상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이하 EDSCG)를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하루 속히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국 정상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양국 간 빈틈없는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북한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북한이 하루 빨리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담긴 한미정상회담 성명서에는 과격한 표현이 북한을 도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표현 보다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명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양국 정상은 이번 성명서를 통해 북한 인권에 우려를 표하며 인도적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 북한 관련 합의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지난해 5월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 공동성명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당시 성명서에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정상은 핵심기술의 외국인투자 심사·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ksy055@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