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北 도발 대응에 달라졌다"...신속·정확 대응과 軍 개혁 인사 단행까지
"尹 정부, 北 도발 대응에 달라졌다"...신속·정확 대응과 軍 개혁 인사 단행까지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5.26 08:53
  • 수정 2022.05.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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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 25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추정)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연거푸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이 가운데, 당국은 미사일 발사 3분 만에 윤 대통령에게의 보고가 신속하게 완료됐으며, 윤 대통령의 주재 NSC는 이날 오전 7시35분에 개최됐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보름 만에 군수뇌부 대장급 7명에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대거 중용하는 대대적 인사를 단행했다. 군 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문재인 전 정부와는 확연히 차별화된 모습이다.

문 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참가하는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회담을 가진 뒤 "남북은 친구의 일상처럼 이렇게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의미를 전달했다는 풀이에 가까웠다.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가 쉽게 드나들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그 기대는 '물거품'에 가까웠으며, 북의 도발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북한의 도발이 이뤄지기 전, ICBM 시험 발사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관계 부처 장관에게 '알콜이' 함유된 음식은 자제하라는 당부와 함께 대기령을 내렸다. 신속하고 정확한 예측과 대응에 성공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25일 7시35분부터 1시간 3분 동안 진행된 NSC에서 '상시 대비태세' 유지를 강조하며,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와 한미 연합바위태세 강화 등의 실질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주문은 지난 20일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전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나왔다. 앞서, 두 정상은 핵·재래식·미사일 방어 등 모든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을 21일 열린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 명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NSC 회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판단으로 공식 성명을 냈다. 정부는 성명에서 "북한이 오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추정)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윤 정부는 출범 후 첫 대장급 인사로 신임 합동참모의장에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김승겸(59·육사 42기)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내정했다. 김 부사령관의 내정은 이명박 전 정부 때인 2013년 이후 9년 만에, 육군사관학교 출신 합참의장이 되는 것이다.

김 부사령관은 연합 및 합동작전 분야 전문가로 작전지휘 역량과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 만큼, 윤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안병석 중장,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전동진 중장, 2작전사령관에는 신희현 중장이 내정됐다. 김 부사령관을 포함해 육군 대장 5명 중 4명이 육사 출신이다. 육사 출신이 홀대받던 문 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 밖에도, 육·해·공군참모총장 인사도 단행했는데, 이는 정부 출범 보름만에 합참의장과 3군 총장을 전원 교체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육군총장에는 박정환(56·육사 44기) 합참차장이, 해군총장에는 이종호(57·해사 42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 공군총장에 정상화(58·공사 36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육군 대장 5명 중 4명이 육사 출신으로 채워진 점에 대해서 국방부는 "능력, 전문성, 자질, 도덕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과 국방혁신, 국방문화 개선 등 주요 국방정책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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