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오늘 정부세종청사서 '첫 정식 국무회의' 주재
尹대통령, 오늘 정부세종청사서 '첫 정식 국무회의' 주재
  • 이다겸 기자
  • 승인 2022.05.26 09:54
  • 수정 2022.05.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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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약속대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윤석열 정부 내각이 완비되면 첫 국무회의는 약속한 대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계획"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날까지 윤 정부의 내각이 완벽하게 구성된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하지만 국무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인 11명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어 요건은 갖춘 셈이다.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는 지난 21일 임명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18개 정부 부처 중 2개 부처를 제외한 16개 부처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인사를 단행한 육해공 각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대장급 6명에 대한 임명을 의결할 예정이다. 제43대 합동참모의장에 내정된 김승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가 1년간 배제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대통령 소속의 국민통합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등도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세종총사가 아니라는 점을 의식한 듯, 같은날 국무회의를 두고 '임시' 국무회의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총리 권한대행)과 윤 정부 장관 9명,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의 정족수 충족을 위해 참석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yuppie0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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