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결산] '어퍼컷' 선봰 尹 대통령...'규제혁파'·'과학방역' 강조하다
[국무회의 결산] '어퍼컷' 선봰 尹 대통령...'규제혁파'·'과학방역' 강조하다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5.27 09:11
  • 수정 2022.05.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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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뒤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무실을 둘러보다 직원으로부터 선물받은 글러브를 끼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뒤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무실을 둘러보다, 직원으로부터 선물받은 빨간 글러브 한 쌍을 끼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첫 정식 국무회의에서 대선 기간 당시 그의 시그니처였던 '어퍼컷' 세레모니를 또 다시 선뵈며 '규제 혁파'를 외쳤다. 대선 기간 당시는 윤 대통령의 '어퍼컷' 세레모니가 더불어민주당과 경쟁자 이재명 후보(현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향하며 적절치 않다는 비판섞인 목소리도 흘러 나왔지만, 이번만큼은 그의 국정 철학과 의지를 잘 강조했다는 평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추경 예산 지출을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부 부처 장관들의 국회 인준 문제로 주요 인사들이 부재한 채로 진행됐다. 이번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주요 장관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것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첫 국무회의를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서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내각 인사 참여 없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만으로 국무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청사 직원들로부터 빨간색 야구 방망이와 빨간색 권투 장갑을 선물 받았다. 윤 대통령을 상징하는 빨간색 야구 방망이는 '국정운영에 홈런 치시라는 의미'다. 빨간색 권투장갑 한 쌍은 '규제 혁파'의 의미를 담았다. 선물을 받은 윤 대통령은 본인의 시그니처인 '어퍼컷' 세레모니를 선보이며 "규제 혁파"를 힘껏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지방 균형발전' 통해 '공정한 기회' 창출해야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1시간가량의 논의에서 "제가 인수위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하며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하다"면서 "이 지방 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극에 달하며 30년 내에는 지방의 약 40%가 소멸할 것이라는 어두운 예측이 일찍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부동산 문제 등을 포함한 각종 중대한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방 분권'은 향후 국가 성장을 좌지우지할 핵심 과제이며, '인구 절벽'을 막을 유일한 대응책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당시, △지역 접근성 제고 △재정권한 강화 △지역 특성화 산업의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교통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지역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재정자립도를 강화해 지방의 주도적인 설계가 가능토록 인프라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몇 차례의 정부를 거치면서 구축된 지방자치 분권의 제도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발전동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질병관리청을 방문, 백경란 질병관리청장과 긴급상황센터 내 긴급상황실을 둘러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질병관리청을 방문, 백경란 질병관리청장과 긴급상황센터 내 긴급상황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安이 외친 '과학 방역 체계'...尹 대통령이 이어간다

윤 대통령은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센터를 방문하여,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강조한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가 중심의 '과학 방역 체계'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다가오는 여름·가을·겨울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현재, 대다수 국민이 지난해 하반기에 예방접종을 마친 만큼 '면역력 감소'가 코로나19 방역 성패를 가늠할 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기에 조속한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여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경우 하루 확진자는 최대 20만 명까지 달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 예측을 지난 25일 공개했다. 국민의 면역력이 감소된 시점에서 코로나19 재유행까지 겹친다면, 확진자는 기하급수로 증가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 방역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이 불편 없이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며 과학 방역이 균형을 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긴급상황센터를 방문한 뒤 백경란 질병청장의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 대응상황' 브리핑을 청취하고 전문가 화상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 향해 혈액·세포·DNA를 저장고를 둘러보며,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바이오뱅크라 불리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혈액, 세포 등 인체자원과 DNA 정보 등 주요 데이터를 수집 및 보관하고 민간 연구기관과 업계 등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뒤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대화를 나누며 국무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뒤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대화를 나누며 국무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무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윤 대통령은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격려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국무위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앙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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