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법무부 인사검증, 정책 위주로 검증...비위·정보 캐는 건 안 해야"
尹 대통령 "법무부 인사검증, 정책 위주로 검증...비위·정보 캐는 건 안 해야"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5.27 10:04
  • 수정 2022.05.27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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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법무부에 인사검증 기능을 이관하는 데 대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 검증을 맡기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은 없앤다고 한 것"이라면서 "사정은 사정 기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 비서실이 이런 사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 하고 공직 후보자 비위 의혹에 관한 정부 수집, 그것도 안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데는 공직후보자 비위나 비위 의혹 정보수집 업무를 안 하고 받아서 해야한다"며 "그래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자료가 축적될 수도 있고 해서 미국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슈퍼 법무부', '제왕적 법무부 장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인사혁신처의 인사검증 권한 일부를 법무부에 위탁하는 것이어서 별도 법률 재·개정이 필요 없고 △인사 검증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은 1차 검증 실무만 담당할 뿐이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의 다른 부서 누구도 인사검증 관련 정보에 일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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