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유럽 인권고등판무관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말라" 영국 내무장관에게 촉구
[WIKI 프리즘] 유럽 인권고등판무관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말라" 영국 내무장관에게 촉구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2.06.01 06:42
  • 수정 2022.06.01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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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 [DPA=연합뉴스]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 [DPA=연합뉴스]

영국 내무장관 프리티 파텔의 어산지의 미국 송환 결정 여부가 임박한 가운데, 유럽의회 인권 고등판무관 두니아 미야토비치가 파텔 장관에게 줄리안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현지시간) COE에 따르면 그는 5월 10일 발송한 서한에서 "어산지 사건을 주의깊게 지켜봐왔다면서, 이 사건이 어산지 개인적인 상황을 넘어 인권에 대한 더 폭넓은 영향에 대해 송환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야토비치는 특히 미국의 어산지 기소가 공익을 위해 기밀 정보, 특히 인권 유린에 대해 밝히는 정보를 공개하는 사람들의 보호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산지에 대한 광범위하고 모호한 성격의 혐의와 기소장에 기록된 행위들이 유럽과 그 밖의 세계에서 하는 탐사보도의 중심이 되는 활동들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라면서, 어산지의 송환을 허가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영향을 끼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보 전달자이자 공공의 감시자로서 자신의 일을 하는 언론인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한 말미에, 어산지의 송환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이 제기한 폭넓은 영향과 우려를 고려할 때, 영국 정부는 그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고,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야토비치는 서한을 보내기 이전에도, 언론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과 어산지에 대한 처우를 고려해 미국으로 송환하면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어산지 사건에 대해 언급해 왔다.

미야토비치의 서한에 파텔 장관은 모든 송환 대상자들은 2003년 송환법에 따라 송환 여부가 결정된다고 답했다. 

파텔은 답신에서 송환 대상자의 인권이 침해 되거나, 송환 요청에 정치적 동기가 있거나, 송환돼서 사형 선고를 받을 위험이 있을 때는 송환법에 따라 송환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건강 상태 등의 요인에 따라 송환이 정의의 측면에 있지 않으면, 법정은 송환을 금지할 수 있고, 송환 요청 국가보다 영국에서 사건을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텔에 답신은 이처럼 법에 명시된 대로 따를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유럽 인권 고등판무관 미야토비치가 영국 내무장관에게 보낸 서한. [출처 COE]
유럽 인권 고등판무관 미야토비치가 영국 내무장관에게 보낸 서한. [출처 COE]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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