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무기를 사들이는데, 왜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불평등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미국은 2008년 5월 한국의 대외무기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프로그램 지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3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수준으로 격상했다.
한국은 이 때부터 1억달러 이상의 1억달러 이상의 미국산 장비를 구매할 때만 미 의회 심의를 받게 된다. 이전 기준은 5000만달러였다.
설계기술을 도입할 때는 3억달러 이상으로 의회 승인 조건이 완화됐다. 최장 50일이던 미 의회의 판매 승인 검토 기간도 15일로 단축돼 구매 절차가 매우 간편해졌다. 말하자면, 미국에서 무기를 사들일 때 예전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게 됐다는 얘기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돈 내고 무기를 사들이는데 그동안 다른 나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한미군이 대거 주둔한다는 특수상황에 놓여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돈을 주고 무기 구매하면서 NATO 수준으로 대접받는데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2006년 1월 25일의 주한미대사관 문건은 이같은 노력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이 문건은 한 사례에 불과하다. 우리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는 수년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미국 방산업계, 주한미상공회의소도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활동을 펼쳤다. FMS 지위 격상 문제는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이르러서야 확정됐다.
결과적으로 FMS 지위 격상은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되고 있다. 격상 작업이 지연됐다면 한국이 구매하는 무기 가운데 미국산보다 유럽산 무기의 비중이 현저하게 올라갔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 정부, 미국에 ‘대외무기판매 프로그램’ 지위 격상 압박
- 3급 비밀 CONFIDENTIAL SEOUL 000327
- SIPDIS Date: 2006 January 27, 05:59(Friday)
- E.O. 12958: DECL: 04/21/2014
- TAGS: KS, PARM, PREL
- SUBJECT: ROKG PRESS FOR UPGRADE IN STATUS IN FOREIGN MILITARY SALES
- Classified By: A/DCM Joseph Y. Yun. Reasons 1.4 (b,d).
- 3급 비밀 서울 000327
- 국방부망 배포
- 생성일: 01/27/2006, 05:59(금)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4/21/2014
- 태그: KS, PARM, PREL
- 제목: 한국 정부, 미국에 ‘대외무기판매 프로그램’ 지위 격상을 압박하다
- 분류자: 미 대사관 차석대표 조셉 윤. 근거 1.4 (b,d)
1월 25일, 정치담당관은 군수품 연구부서 책임자 마이클 피니간 중령과 미 국무부 한국 팀장 앤드류 하이드를 외교통상부 북미 3과장 민경호와의 회의에 대동하여 지난 주 워싱턴에서 열린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전략적 제휴 대담을 통해 한국 정부의 외국 군수물자 판매(FMS) 논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모색했다.
민씨는 한국이 미국 무기의 3위 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무기수출 통제법(AECA, 이하 AECA)과 대외 원조법(FAA, 이하 FAA) 에 따른 제제로 나토, 일본, 호주, 또는 뉴질랜드에 비해 유리한 구매 조건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민씨는 이어 주요 군사 장비 구매에 관한 의회 검토 기간이 일본의 경우는 15일임에 비해 한국은 30~50일 정도라고 했다.
그는 또한 행정 비용(반복적인 비용 및 일정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나토에 청구된 비용보다 상당히 높다고 언급했다.
셋째로, 민씨는 한국이 구입한 장비에 대해 일본 및 다른 유리한 조건 속의 나라들이 장비 관련 특정 훈련 정보에 접근함에도 한국은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군수품 연구부서의 피니간은 민씨에게 한국이 군사 훈련에 있어서 두 번째로 유리한 가격대를 가져간다고 알렸다.
한국이 FAA와 AECA에서 나토,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과의 동등성을 주장한다면, 서울은 나토 동맹국에 부과되는 더 높은 단가를 요함에 따라 이 할인을 더 이상 못 받을 위험이 있다.
피니간은 나아가 FAA와 AECA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한 절차가 길어질 것이며 미 국방부와 국무부, 그리고 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정 비용에 대하여 피니간은 한국이 항상 면제를 요청하고 또 따라서 반복적이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구입한 군용 장비에 대한 추가 인상 없는 비용으로 훈련을 받는다고 말했다.
민씨는 새로운 정보를 인식하고 훈련 비용이 포함한 것에 대해 고려해 보겠다고 약속했으나, 미국 정부가 FMS에 관련하여 일본 및 다른 우대 국가들과 동등한 우대를 받고자 하는 한국의 요청을 진지하게 고려해달라는 희망을 반복했다. 피니간과 하이드는 한국의 요청을 워싱턴에 있는 미 국방부와 국무부의 관련 부서에 전달해 주기로 약속했다.
버시바우
(C) On January 25, poloff accompanied the OSD Senior Country Desk Director LTC Michael Finnegan and EAP/K Andrew Hyde to a meeting with MOFAT NAD III Director MIN Kyoung-ho seeking clarification on ROKG's Foreign Military Sales (FMS) discussions on the sidelines of the Strategic Partnership Dialogue held last week in Washington, between FM Ban Ki-Moon and the Secretary.
Min emphasized that even though the ROK is the third largest buyer of U.S. arms, ROK was not receiving favorable conditions for purchasing U.S. arms compared to NATO, Japan, Australia, or New Zealand due to restraints posed by the Arms Export Control Act (AECA) and the Foreign Assistance Act (FAA). Min continued that the review period by Congress for significant military equipment purchases by the ROK is usually around 30 to 50 days compared to 15 days for Japan. He also mentioned that administrative costs (i.e. non-recurring costs and constant administrative cost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charged to NATO. Thirdly, Min stated that certain training information was inaccessible to the ROK on the equipment purchased by the ROK while Japan and other favorable groups had access.
(C) OSD Finnegan informed Min that the ROK is in the second most favorable price group for military training. Should the ROK insist on parity with NATO, Australia, New Zealand, and Japan in the FAA and AECA, Seoul could risk losing this discount as it would be required to pay prices more commensurate with higher rates charged to NATO allies. Finnegan further explained that the process to upgrade the ROK's standing in the FAA and the AECA will be long and require coordination with DOD, DOS, and the Congress.
With respect to administrative costs, Finnegan stated that the ROK always requests a waiver and so does not pay the nonrecurring costs and receives training on purchased military equipment at cost without additional markup.
(C) Min appreciated the update, promised to consider the training cost implications but repeated the hope that the USG will seriously consider ROK's request to be placed in the same preferential group with Japan regarding FMS. Finnegan and Hyde undertook to pass the ROK's request to relevant DOD and DOS offices in Washington.
VERSH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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