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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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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서울, 언론보도, 2009년 9월 23일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6/01/25 09:18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세계일보, 모든 텔레비전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現정권 심판하겠다”

중앙일보
2009 대학평가 첫 글로벌 평가; 고려대·경희대·외대 상승; 국내 평가 … KAIST 1위, 서울대 2위, 10위권 내 순위 큰 변화

동아일보
검찰, 두산인프라코어-대한통운 압수수색

서울신문
정운찬 “대통령 생각 전혀 없다”

이 대통령은 9월 21일 코리아소사이어티, 아시아소사이어티, 미국외교협회 3개 기관 주최 오찬간담회에서 “북한과의 통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통일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이 화평하게 지내는 것, 그리고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 더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이 한국을 탄도미사일방어(BMD) 체제 구축에 “관심을 보인 국가”로 분류해 놓았다. 이는 동북아 지역의 미래 미사일 방어 체제의 설립과 관련하여 관심 받을 자격 대상으로 한국이 속해 있는 상황이다. (동아, 한국, 세계, 서울, 오마이뉴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을 방문한 중국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대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중앙일보, 세계, 서울)

대다수 신문은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각) 기자 언론사 기자들에게 “북한에서 온 어떤 당국자와도 뉴욕에서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켈리 대변인은 또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북) 초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수 조선일보는 캘리의 해당 발언과 보즈워스가 방북하게 되면 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외교 문제 책임자인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의 회동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았다는 내용을 나란히 배치했다. 조선은 <양자대화 앞둔 美·北 벌써부터 氣싸움>이란 제목을 뽑았다.

중도 우파 중앙일보와 보수 세계일보, 중도 서울신문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중국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대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는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를 반복하였다.

대다수 한국 언론은 이 대통령이 뉴욕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개도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삭감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감시하는 노력에 함께 하도록 유엔에 "등록부"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언론은 미래 기후 변화 전략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이견을 중재하기 위해 이 대통령의 제안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다음과 같은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中 ＂탄소 배출 상당폭 감축＂… 美 '사면초가' 몰려> (보수 조선일보); <후진타오도 “CO₂ 배출량 감축할 것”> (중도우파 중앙일보); <기후변화 정상회의 첫날 '동상이몽', 중국은 '립서비스'만 있지 구체적 수치나 대안 제시는 없어¹⁾>(중도 한국일보)

[동서남북] 오바마, 매력 말고 실력을 보여줘!(조선일보, 2009년 9월 23일, 35면 발췌)

강인선·정치부 차장대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의 대담프로 다섯 개에 동시 출연했다. 요즘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건강보험 개혁안과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쯤 되면 오바마 정부는 대통령의 개인기와 매력으로 모든 문제를 돌파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최근 갤럽조사에 따르면 오바마의 개인적인 리더십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는 여전히 높다. 오바마가 강하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라는 응답이 66%, 미국이 당면한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64%였다. 그러나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는 지난 5월 66%에서 11%포인트 떨어진 55%였다.

당장 오바마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일차적인 요소는 국내적으론 건강보험 개혁, 국제적으론 아프가니스탄 문제다. 두 가지 모두 개인적인 매력이나 소통능력만으로 돌파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다.

미국에서 건강보험 개혁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서 트루먼, 닉슨, 카터, 클린턴까지 누구나 손대고 싶어했지만 누구도 속 시원하게 개혁하지 못했던 난제 중의 난제다. 전문가들은 서구 선진국 중 복지제도가 가장 약한 미국의 특수한 분위기 때문에 정부가 통제하는 건강보험제도라는 개념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분석한다. …

아프가니스탄 문제는 이보다 더 어렵다. 국제사회에서 오바마는 열렬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혼자 지는 짐은 더 커지고 있다. 부시는 일방적인 외교로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라크 전쟁과 전후처리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부담을 나눴다. 그러나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나토(NATO)의 지원을 받을 뿐이다. 이미 현지 사령관이 추가파병이 없으면 임무는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대통령의 인기란 야채와 같아서 아무리 잘 보관해도 곧 시들어버린다고 한다. 아직은 취임 초기니까 인기가 파릇파릇해서 오바마의 말만으로도 뭔가 이뤄질 듯하지만 이제 그 독특한 저음도 지루해지기 시작한다.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도 이제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을 것이다. '매력은 이제 됐고 실력을 보여줘!'

[사설] 북핵 일괄타결 전제는 북의 신뢰 회복(한국일보, 2009년 9월 23일, 39면)

방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외교협회 등 3개 기관 공동 주최 오찬연설에서 '북핵 그랜드 바겐' , 즉 일괄타결 방안을 제시했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확실한 안전보장과 국제지원을 본격화한다는 내용이다. 큰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의 연장선에 있지만 핵 폐기와 보상의 동시성을 강조한 점에서 '선 핵폐기 후 보상' 에 역점을 두었던 기존 정책보다는 진전된 방안이다.

민주당 등에서는 '비핵개방 3000'에서 진전된 것이 없다거나 심지어 후퇴했다고까지 혹평하나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서거 직전 북핵 일괄타결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간의 단계별 접근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진전과 후퇴, 지연이 반복되면서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막지 못했다. 김 전 대통령은 바로 이런 점에서 일괄타결을 통한 북핵 해결을 촉구했고, 이 대통령이 말한 '그랜드 바겐' 구상도 똑같은 문제의식에 바탕하고 있다.

그러나 일괄타결방안도 북한의 호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핵 폐기를 안전보장 및 경제지원과 맞바꾸는 협상에는 기본적으로 북한측에 불리한 비대칭성이 있다. 북핵은 일단 폐기하면 복원이 매우 어렵지만 그 보상은 언제나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괄타결 구상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북한으로 하여금 핵 폐기 후에도 배반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일괄타결 구상 제시는 북핵 해결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 싶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미일정은 주도적 역할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 등을 통해 북한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증진시켜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모처럼 내놓은 일괄타결 구상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 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정부도 강조해온 남북관계와 핵 문제 해결의 선순환이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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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DIS
 
E.O. 12958: N/A
TAGS: PREL, PGOV, MARR, ECON, KPAO, KS, US
SUBJECT: SEOUL - PRESS BULLETIN; September 23, 2009
 
TOP HEADLINES
-------------
 
Chosun Ilbo, Hankook Ilbo, Hankyoreh Shinmun,
Segye Ilbo, All TVs
Three Public Workers Unions Vote to Merge into Single Group and Join
Militant Umbrella Labor Organization
 
JoongAng Ilbo
KAIST Keeps Top Spot in University Rankings for 2009; Korea
University, Kyung Hee University, and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ove Up in Rankings
 
Dong-a Ilbo
Prosecutors Launch Investigations into Irregularities
at Conglomerates
 
Seoul Shinmun
Prime Minister Nominee: "I Have
No Intention of Running for Presidency"
 
 
DOMESTIC DEVELOPMENTS
---------------------
 
President Lee Myung-bak, in a Sept. 21 luncheon jointly hosted by
the U.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the Korea Society and the
Asia Society in New York, said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has to
improve before the two Koreas can consider unification. He went on
to say: "Unification with North Korea is important, but it's more
important for the two Koreas to live in peace." (All)
 
According to a report by the Missile Defense Agency affiliated with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the U.S. has classified the ROK as
one of the "nations expressing interest in missile defense," a
situation that deserves attention with regard to the future
establishment of a missile defense shield in Northeast Asia.
(Dong-a, Hankook, Segye, Seoul, OhmyNews)
 
 
INTERNATIONAL NEWS
------------------
 
According to Japan's Kyodo News Agency,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told visiting Chinese Presidential Envoy Dai Bingguo on
Sept. 18 that he would prioritize talks with the U.S. to resolve the
North's nuclear issue. (JoongAng, Segye, Seoul)
 
 
MEDIA ANALYSIS
---------------
 
-N. Korea
---------
Most newspapers noted Sept. 21 press remarks by State Department
Spokesman Ian Kelly, in which he said: "There are no plans to meet
with any officials from North Korea (at the UN General Assembly) up
in New York. There's been no decision on whether or not Ambassador
Bosworth will accept the (North's) invitation to visit (the
communist state.)"
 
Conservative Chosun Ilbo juxtaposed these remarks with North Korea's
continued failure to confirm a meeting between Ambassador Bosworth
and Kang Sok-ju, the North's First Vice Foreign Minister responsible
for Pyongyang's diplomatic affairs including the nuclear issue, if
Ambassador Bosworth visits Pyongyang. Chosun headlined its story:
"U.S., North Korea Wage 'War of Nerves' Ahead of Bilateral Talks."
 
Right-of-center JoongAng Ilbo, conservative Segye Ilbo and moderate
Seoul Shinmun replayed a Sept. 22 Kyodo News Agency report quot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as telling visiting Chinese
Presidential Envoy Dai Bingguo on Sept. 18 that he would prioritize
talks with the U.S. to resolve the North's nuclear issue.
 
SEOUL 00001512 002 OF 003
 
 
 
-UN Summit on Climate Change
----------------------------
Most ROK media carried reports quoting President Lee Myung-bak as
proposing at the UN Climate Summit in New York yesterday that the UN
should create a "registry" to encourage developing countries to join
efforts to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monitor their related
programs. According to media reports, President Lee made this
proposal to mediate differences between developed and emerging
economies over a future climate change strategy.
 
Newspapers carried the following headlines: "China, India Take
Forward-Looking Attitude on Climate Change to Pressure U.S.; Obama
Urges Efforts from Developing Countries, but Fails to Mention
Emissions Cut Target" (conservative Chosun Ilbo); "(Chinese
President) Hu Jintao Pledges to Curb Carbon Dioxide Emissions"
(right-of-center JoongAng Ilbo); and "Same Bed, Different Dreams:
U.S., China Pay 'Lip Service' without Presenting Concrete Numbers or
Alternatives." (moderate Hankook Ilbo)
 
 
OPINIONS/EDITORIALS
-------------------
 
OBAMA SHOULD SHOW CAPACITY, NOT CHARM
(Chosun Ilbo, September 23, 2009, page 35: Excerpts)
 
By Senior reporter Kang In-sun
 
U.S. President Barack Obama appeared on five TV programs on
September 20. It seems that he intends to explain health care
reforms and the Afghanistan issue directly to the public.
 
But some are raising concerns whether President Obama is trying to
tackle all issues only with his charm. According to a recent Gallup
poll, Obama still scored high in personal leadership. 66%
respondents said that Obama is a strong and resolute leader and 64%
said that he understands pending issues well. However, in response
to a question whether Obama runs the government effectively, 55%
answered affirmatively, which is an 11% drop from this May's 66%.
 
At present, the primary factors for determining the Obama
Administration's success or failure concern health care reforms at
home and the Afghanistan issue abroad. These issues are so
complicated that his personal charm or communication capability
alone will not work.
 
His predecessors, including Roosevelt, Truman, Nixon, Carter, and
Clinton, wanted to deliver on health care reforms but failed.
Experts believe that the concept of government-controlled health
care system is not popular in the U.S. where the welfare system is
considered the weakest among the developed western countries.
 
The Afghanistan issue is more challenging. Despite Obama's strong
popularit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U.S. is increasingly
bearing the sole burden. Even former President George W. Bush
shared the burden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 even though he was
criticized for the Iraq war. However, President Obama is only
receiving support from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in sending additional troops to Afghanistan. A commander in
Afghanistan has already warned that the Afghan mission will fail
without additional military presence.
 
It is said that a president's popularity is like vegetables which
wither even if they are well-stored. People may begin to feel tired
of Obama's low-tone voi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as
the U.S. may want to say to President Obama, "Show us your
capability, not your charm."
 
 
PRECONDITION FOR PRESIDENT LEE'S "GRAND BARGAIN" IS RESTORATION OF
TRUST WITH N. KOREA
(Hankook Ilbo, September 23, 2009, Page 39)
 
 
SEOUL 00001512 003 OF 003
 
 
President Lee Myung-bak, who is visiting the U.S., has offered a
"grand bargain"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during his speech
at a luncheon hosted by three organizations, including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Under the proposal, North Korea will be asked
to dismantle the core parts of its nuclear program in exchange for
security assurances and international economic aid. From a broad
perspective, this proposal is in line with President Lee's "Vision
3000: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Plan," but in the sense that the
"grand bargain" emphasizes the simultaneity of nuclear dismantlement
and compensation, it can be said to be a development from the
previous policy, which stressed, "Compensation should come only
after nuclear dismantlement."
 
Although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criticizes the proposal,
describing it as no progress or even retreat from "Vision 3000: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Plan," that is not necessarily true.
The Democratic Party and liberals need to remember that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also strongly advocated a grand bargain on
the nuclear issue. Since the step-by-step approach toward the
nuclear issue took so long and alternated between progress, retreat,
and delay, it has failed to prevent North Korea from bolstering its
nuclear arsenal. This is why former President Kim also supported
the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through a grand bargain, and
President Lee's proposal is based on the same understanding.
 
The grand bargain, however, would be meaningless unless Pyongyang
reacts positively. Basically, a swap between nuclear dismantlement,
and security assurances and economic aid has asymmetry
disadvantageous to North Korea. Onc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is dismantled, it is very difficult to restore it to its
original state, but its corresponding rewards are always possible to
withdraw. Therefore, in order to realize the grand bargain, we
should convince the North that it will not be betrayed after
dismantling its nuclear programs.
 
President Lee's proposal for the grand bargain can be seen as
expressing his intention to stop sitting on the sideline and take a
leadership role in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schedule of his visit to the U.S. is said to be part of the process
of taking such leadership. Still, if this is not accompanied by
efforts to restore and deepen trust with North Korea through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President Lee's initiative
could end up being an empty rhetoric. The answer is already out
there; it is a virtuous cycle of improvement in inter-Korean ties
and the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which the ROKG has also
emphasized.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