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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 PREL PGOV MARR ECON KPAO KS US


• 제 목: 서울, 언론 보도, 2009년 9월 25일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5/03/17 11:15

조선일보, 모든 텔레비전
韓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 日 ＂역사 직시할 용기있다＂ 양국 정상 첫 회담

중앙일보
넘치는 달러로 자원 싹쓸이/ 중국, 상반기만 72조 투입

동아일보
서울대 정교수 ‘좁은 門’… 승진대상자 38%만 통과

한국일보, 한겨레 신문, 세계일보, 서울신문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후진타오 주석이 뉴욕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한 9월 23일 정상회담 중에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대화 혹은 어떤 형식이든 다자회담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한국, 중국, 일본 지도부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월 10일 베이징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모든 신문)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은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 5개국 순방을 할 예정이다. 제임스 부장관은 9월 29~30일 성김 6자회담 특사와 다른 백악관과 국방부 관리를 대동하고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한국)

한국 무역 협회에 의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해 당사자의 91.8%가 현 상태의 협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어제 “결의안 18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동 결의안은 민간 핵기술을 군사적으로 전용한 나라에 대해 핵 장비·물질을 제공한 국가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동 결의안은 이란과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두 나라를 겨냥했다. (모든 신문)

한국의 모든 언론은 어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 1887호” 소식을 전면과 내부 지면에 할애했다. 해당 기사는 동 결의안은 민간 핵기술을 군사적으로 전용한 나라에 대해 핵 장비·물질을 제공한 국가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한국 언론은 동 결의안은 이란과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두 국가를 겨냥했다는 외국 매체의 분석을 인용하였다.

중도 우파 중앙일보는 유엔 안보리를 주재한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을 실었다: “이번 결의안은 확산에 이용되는 모든 금융 자산을 동결하도록 모든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평화로운 핵 프로그램이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도록 하는 안전 조치를 강화하도록 요구한다.” 중앙일보는 <`핵 없는 세상'추진하는 오바마…걸림돌 북한·이란에 강력한 경고>란 제하의 기사도 내부 지면에 할애하였다.

중앙일보는 9월 23일 뉴욕의 유엔 회합 한쪽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고 역시 언급했다. 후진타오 주석이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대화 혹은 어떤 형식이든 다자회담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말했다는 한국 정부 관리의 말이 인용되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제안 논란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2·13 합의가 단계적 방식이라서 이행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 북핵 불능화와 폐기의 두 단계 사이에서 검증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섣불리 다룬 결과다. 이 대통령의 일괄타결안이 한반도 비핵화에 결정적인 이정표를 세우려면 2·13 합의 이행 실패를 거울 삼아 미국의 패키지 딜과 한국의 그랜드 바긴을 묶은 타협안이 나와야 한다. 남북관계를 복원하여 북한에 줄 것은 주면서 북한 설득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 북핵 해결에 주도권을 잡겠다고 설익은 제안을 남발하는 것은 편협하고 반실용적 정치행위다. 중요한 건 비핵화지 주도권이 아니다.

중도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병적인 대외 불신과 의심을 감안할 때 먼저 핵을 폐기하고 포괄적 대가를 받겠다고 할 그들이 아니다. 동시적인 일괄타결 방안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보다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6자회담 참가국들 간 불신 해소와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일괄타결 방안은 공염불이 되기 쉽다. 북핵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정부의 갈 길이 멀다.”

대다수 언론은 오늘 개막하는 피츠버그 G20 정상 회담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도 우파 중앙일보는 “메인은 출구전략인데 … G20 ‘사이드 메뉴’ 신경전”이란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동 기사의 부제를 보면 “중국, 우회적으로 ‘달러 흔들기’”; “중남미, 발언권 키우기”; “영국·미국도 유럽과 시각차”로 나뉘어 있다.

북핵 일괄타결안이 사는 길(중앙일보, 2009년 9월 25일 47면; 발췌)
김영희 대기자

북핵 사태가 돌연 제재와 대결에서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 한·미 간 협의가 물 한 방울 샐 틈이 없을 만큼 긴밀해야 할 때다. 그래서 두 나라 관계자들의 왕래가 빈번했다. 우리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한·미 간 공조에는 털끝만큼의 문제도 없으려니 믿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뉴욕에서 야심작으로 내놓은 북핵 해결안을 미국 정부가 냉소하고 외면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숨은 의도가 없다면 우리 외교안보 라인이 사전 협의에 태만했다는 의심이 든다.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긴은 오바마 정부의 패키지 딜과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이다. 북한의 핵폐기에 이르는 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금까지의 단계별 해결방식 대신 문제를 한꺼번에 타결하는 방식이다. (일괄타결의 핵심 부분은 북·미 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 대북 경제지원이라는 가시적인 종착역이다. 북한의 체제안전은 북·미 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으로 보장한다. 이 대통령의 제안은 한국의 의미 있는 대북 정책전환이다. 통일보다 북한의 경제성장이 우선적이라는 그의 말은 통일을 미루고 평화를 먼저 정착시킨다는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의 기본 철학과 같다. 보수적인 대통령의 대담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북 강경자세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사실상의 흡수통일의 의지를 밝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이라면 대북지원도 북한의 경제를 키워서 통일 후에 거두어들이는 것이 된다. 안보장관들도 북핵은 남한을 겨냥한 것, 북한의 황강댐 물 방류는 의도적인 것, 김정일의 미소공세는 전술적인 변화에 불과한 것이라는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의 뉴욕 발언은 이런 한국 정부 대북 강경자세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라는 중요한 의문은 남지만 적어도 한국 정부의 대북자세는 큰 전환기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의미 있는 동기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제안에 오바마 정부가 냉소적인 것은 충격적이다. 그건 그의 정책이다, 처음 듣는다, 너무 나갔다고 말한 국무부 대변인과 아태차관보의 말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나 나올 법한 데면데면한 반응이다. 외교부는 이 대통령의 일괄타결안을 미국대사관에 설명했는데 워싱턴의 고위층에 전달이 안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말이 안 된다. 캠벨은 이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열린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도 일괄타결안 이야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해명이 더 혼란스럽다.

이런 혼란 때문에 이 대통령 제안의 타당성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 이 대통령의 일괄타결안에는 장점과 약점이 하나씩 있다. 일괄타결안이 우리 대북 강경자세의 유턴을 의미하는 것이 장점이다. 최근 들어 북한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로 북한이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김정일이 국정을 다시 장악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김정일은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을 북한으로 불러 미국 기자들을 넘겨주고, 현대아산 직원과 납북 선원들을 석방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식 때 조문사절이라는 이름으로 남한에 사실상의 특사를 보냈다. 김정일의 유화 제스처다.

일괄타결안의 약점은 그것이 비핵화 과정의 복잡한 성격에 비추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6자나 남·북·미 3자나 북·미 양자협상에서 저쪽의 핵 포기와 이쪽의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꺼번에 타결한다고 해도 그렇게 타결된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 합의 이행의 매 단계는 북한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연작전을 쓰고 합의를 어기고 몽니를 부리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무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13 합의가 단계적 방식이라서 이행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 북핵 불능화와 폐기의 두 단계 사이에서 검증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섣불리 다룬 결과다. 이 대통령의 일괄타결안이 한반도 비핵화에 결정적인 이정표를 세우려면 2·13 합의 이행 실패를 거울 삼아 미국의 패키지 딜과 한국의 그랜드 바긴을 묶은 타협안이 나와야 한다. 남북관계를 복원하여 북한에 줄 것은 주면서 북한 설득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 북핵 해결에 주도권을 잡겠다고 설익은 제안을 남발하는 것은 편협하고 반실용적 정치행위다. 중요한 건 비핵화지 주도권이 아니다.

개운찮은 북핵 해결 한미 엇박자(한국일보, 2009년 9월 25일, 39면)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 중 연설을 통해 제안한 북핵 그랜드 바겐(일괄타결) 방식을 둘러싸고 한미간에 불협화음을 빚는 것으로 비치자 양국이 서둘러 봉합에 나섰다. 양국은 어제 이구동성으로 이견이 없으며 긴밀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당초 미 국무부가 “그의 정책”(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 “처음 듣는 얘기”(커트 캠벨 동아태차관보) 등의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은 무엇인가. 의사소통 장애든 사전조율 부족이든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 그랜드 바겐 방식과 미국이 6자회담 참가국들과 협의해온 포괄적 패키지 딜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정치ㆍ군사적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한다는 게 미국의 포괄적 패키지 딜이다.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이 대통령의 일괄타결 방안 내용 거의 그대로다. 6월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포괄적 해결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미묘한 차이점도 있다. 미국의 패키지 딜이 북한의 선 비핵화에 강조점이 있다면 이 대통령의 일괄타결 방식은 비핵화와 포괄적 지원의 동시성이 초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원샷 딜'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북 불신이 강한 미국이 우려할 만하다. 정부는 주한 미국대사대리에게 이 구상에 대해 사전 설명을 했다지만 이런 차이가 충분히 전달됐는지 의문이다. 소통장애를 의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북한의 병적인 대외 불신과 의심을 감안할 때 먼저 핵을 폐기하고 포괄적 대가를 받겠다고 할 그들이 아니다. 동시적인 일괄타결 방안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보다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6자회담 참가국들 간 불신 해소와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일괄타결 방안은 공염불이 되기 쉽다. 북핵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정부의 갈 길이 멀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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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 25일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 민언련 (美 대사관이 주목한 기사와 민언련이 주목한 기사를 서로 비교해서 읽어보면 한미 양국의 서로 다른 관점이 흥미롭게 느껴진다.)

09SEOUL1539.rtf

UNCLAS SECTION 01 OF 04 SEOUL 001539
 
SIPDIS
 
E.O. 12958: N/A
TAGS: PREL PGOV MARR ECON KPAO KS US
SUBJECT: SEOUL - PRESS BULLETIN; September 25, 2009
 
TOP HEADLINES
-------------
 
Chosun Ilbo, All TVs
Leaders Pledge Closer ROK-Japan Ties; Hatoyama Says
Tokyo has Courage to Face up to History
 
JoongAng Ilbo
With Coffers Overflowing with Dollars, China Invested $60.9 Billion
in First Half Alone to Secure Overseas Energy Resources
 
Dong-a Ilbo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motes Only 38 Percent of Candidates to
Full Professor
 
Hankook Ilbo, Hankyoreh Shinmun, Segye Ilbo,
Seoul Shinmun
Court: Nighttime Rally Ban Is Incompatible with Constitution
 
 
DOMESTIC DEVELOPMENTS
---------------------
 
Chinese President Hu Jintao, during a Sept. 23 summit in New York
with President Lee Myung-bak, said that North Korea sees bilateral
talks with the U.S. as a requirement and multilateral talks as an
option. (JoongAng)
 
The leaders of the ROK, China and Japan will meet in Beijing on Oct.
10 to discuss way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ll)
 
Deputy Secretary of State James Steinberg will visit five Asian
countries from Sept. 25-Oct. 1, including the ROK, China and Japan.
He will visit Seoul from Sept. 29-30, accompanied by Sung Kim,
Special Envoy for the Six-Party Talks and other White House and
Defense Department officials. (Chosun, Hankook)
 
According to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91.8 percent
of the U.S. stakeholders surveyed said that they support the KORUS
FTA. (Hankook)
 
 
INTERNATIONAL NEWS
------------------
 
The U.N. Security Council yesterday unanimously adopted "Resolution
1887" that "empowers" nuclear technology suppliers to require the
return of nuclear material and equipment from recipient states that
diverted it for military purposes. The resolution makes no direct
reference to Iran and North Korea, but targets the two countries.
(All)
 
 
MEDIA ANALYSIS
--------------
 
-N. Korea
----------
All ROK media gave front-and inside-page play to yesterday's
unanimous adoption by the UN Security Council of "Resolution 1887"
and noted that the resolution "empowers" nuclear technology
suppliers to "require the return of" nuclear equipment and materials
from recipient states that have diverted it for military purposes.
The ROK media cited foreign media analyses that the resolution makes
no direct reference to Iran and North Korea but targets the two
countries.
 
Right-of-center JoongAng Ilbo quoted President Obama, who chaired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ession, as asserting: "(The
resolution) calls on all states to freeze any financial assets that
are being used for proliferation. And it calls for stronger
safeguards to reduce the likelihood that peaceful nuclear weapons
 
SEOUL 00001539 002 OF 004
 
 
programs can be diverted to a weapons program." JoongAng's
inside-page headline read: "Obama, who Seeks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Sends Strong Warning to N. Korea and Iran."
 
JoongAng Ilbo also noted a Sept. 23 ROK-China summit held on the
sidelines of the UN gatherings in New York, quoting an ROKG official
as saying: "Chinese President Hu Jintao told ROK President Lee
Myung-bak that North Korea sees bilateral talks with the U.S. as a
requirement and multilateral talks as an option." The Chinese
leader was further quoted: "North Korea may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but the nuance, in fact, was that it is unlikely."
 
Controversy over President Lee's "Grand Bargain" Proposal on N.
Korea's Nuclear Issue
In a commentary, JoongAng Ilbo argued: "The February 13 Agreement
failed not because it was a step-by-step approach but because it
carelessly handled the sensitive issue of verification at a stage
between North Korea's nuclear disablement and nuclear dismantlement.
If President Lee's 'grand bargain' is to mark a decisive milestone
in denuclearizing the Korean Peninsula, the U.S. and the ROK should
learn a lesson from their failure in implementing the February 13
Agreement and come up with a compromise between the U.S.'s 'package
deal' and the ROK's 'grand bargain.' The ROK should also make every
effort to persuade the North (to abandon its nuclear ambitions)
while restoring inter-Korean relations and giving the North what it
is supposed to receive. It is a narrow-minded, impractical
political action for Seoul to offer (only) a series of half-baked
proposals just in order to take the leadership in resolving the
nuclear issue. What matters is denuclearization, not who takes the
leadership."
 
Moderate Hankook Ilbo editorialized: "Given its pathological
distrust and suspicion of international society, North Korea will
not agree to dismantle its nuclear program before receiving
comprehensive compensation. The 'grand bargain,' which calls for
the North's denuclearization while at the same offering
comprehensive aid, will be more useful in bringing North Korea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However, the 'grand bargain' would end up
being merely empty rhetoric unless the Six-Party countries dispel
mutual distrust and reconcile different interests among themselves.
The ROKG has a long way to go to take a leading role in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G20 Summit
-----------
Most media reported on today's opening of the G20 leaders' summit in
Pittsburgh. Right-of-center JoongAng Ilbo wrote in the headline:
"Main Agenda Item is Exit Strategy from Stimulus Measures, But G20
Engage in War of Nerves over 'Side Menus'" The article's sub-heads
read: "China Suggests Multinational Sovereign Fund;" "Latin
America Calls for Increase in IMF Quotas to 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U.S., U.K. Call to Ease Trade
Imbalance."
 
 
OPINIONS/EDITORIALS
---------------------
 
WAYS FOR PRESIDENT LEE'S "GRAND BARGAIN" PROPOSAL TO SURVIVE
(JoongAng Ilbo, September 25, 2009, Page 47; Excerpts)
 
By Senior Journalist Kim Young-hi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suddenly moving away from the
phase of sanctions and confrontation to the phase of dialogue and
negotiations. This is the time when the ROK-U.S. cooperation should
be watertight. Therefore, officials of the two nations have made
frequent visits to each other's nation. At this critical moment, we
believed that there was not a single problem in ROK-U.S.
cooperation. But what is all this about? The USG is sneering at
and disregarding the ambitious proposal that President Lee Myung-bak
put forward in New York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Unless the Obama Administration intentionally did so with hidden
intentions, it means that the ROKG's foreign policy and security
 
SEOUL 00001539 003 OF 004
 
 
officials have been negligent in having prior consultations with
Washington.
 
President Lee's proposal marks a meaningful shift in North Korea
policy. His statement that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takes
precedence over unification is the same as the basic philosophy of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s Sunshine Policy - that the
establishment of peace should come before unification. Since
taking office, President Lee has not softened his hard-line policy
toward the North. His remark in New York can be said to signal that
such a hard-line stance may be eased. It remains to be seen how
Pyongyang will respond to it, but Seoul's hard-line stance on the
North seems be at a turning point. Given this significance carried
by President Lee's proposal, it is shocking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is cool to it. The statements by the State
Department Spokesman and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 "This is his policy" and "Actually, I -
to be perfectly honest, I was not aware of that" - are what we
expect to se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The ROK Foreign
Ministry said that it explained the "grand bargain" to the U.S.
Embassy in Seoul, but it does not appear that (this explanation) was
delivered to high-ranking officials in Washington. This does not
make sense. U.S. Assistant Secretary Campbell noted that even in
the ROK-U.S. Foreign Ministers' meeting, which was held before
President Lee's speech, the "grand bargain" did not come up. The
Foreign Ministry's explanation is all the more confusing.
 
Due to this confusion, discussions about the validity of the "grand
bargain" have been put on the backburner. The proposal has one good
point and one bad point. The good point is that the "grand bargain"
signifies a U-turn from Seoul's hard-line attitude toward the North.
Recently, two changes happened in North Korea. The one is that the
North began feeling the effects of the sanctions imposed by the UN
and the U.S. The other is tha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became healthy enough to be back in the saddle. Against this
backdrop, Kim called in former U.S. President Bill Clinton to
Pyongyang and handed over the detained U.S. journalists to him,
released a Hyundai Asan employee and ROK fishermen, and sent a
special envoy to the ROK under the pretext of mourning the late
President Kim Dae-jung. These are Kim's conciliatory gestures.
 
The bad point of the "grand bargain" is that considering the
complicated nature of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it is rather
unrealistic. Even if Six-Party countries or three parties (the ROK,
the North, and the U.S.) or two parties (the U.S. and the North)
successfully reach an agreement with North Korea while placing
nuclear abandonment, a security guarantee and economic aid on the
negotiation table at the same time,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agreement will have to go through some steps. At every step of the
process, Pyongyang could employ stalling tactics, renege on an
agreement, be unduly stubborn, or ask for more, as it has done so
far.
 
The February 13 Agreement failed not because it was a step-by-step
approach but because it carelessly handled the sensitive issue of
verification at a stage between North Korea's nuclear disablement
and nuclear dismantlement. If President Lee's "grand bargain" is to
mark a decisive milestone in denuclearizing the Korean Peninsula,
the U.S. and the ROK should learn a lesson from their failure in
implementing the February 13 Agreement and come up with a compromise
between the U.S.'s 'package deal' and the ROK's 'grand bargain.'
The ROK should also make every effort to persuade the North (to
abandon its nuclear ambitions) while restoring inter-Korean
relations and giving the North what it is supposed to receive. It
is a narrow-minded, impractical political action for Seoul to offer
(only) a series of half-baked proposals just in order to take the
leadership in resolving the nuclear issue. What matters is
denuclearization, not who takes the leadership.
 
 
ROK, U.S. OUT OF SYNC ON N. KOREA
(Hankook Ilbo, September 25, 2009, page 39)
 
After President Lee Myung-bak proposed a grand bargain in a speech
 
SEOUL 00001539 004 OF 004
 
 
during his visit to the U.S., it appeared that the ROK and the U.S.
were out of sync on this matter. Now both countries are swiftly
moving to patch up any differences. Yesterday, they stressed in
unison that they have no disagreements and are coordinating closely
together. The U.S. State Department had reacted coolly at first;
State Department Spokesman Ian Kelly said, "This is his policy," and
U.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Kurt Campbell said, "Actually, I -- to be perfectly honest, I was
not aware of that." We believe that the ROK and the U.S. lacked
communication or prior coordination.
 
In fact, the grand bargain and the comprehensive package deal, on
which the U.S has consulted with the Six-Party countries, are not
much different. Under the U.S.-envisioned package deal, North Korea
will receive political and military security assurances and economic
assistance if North Korea implements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This is very similar to President Lee's grand bargain which calls
for dismantling the core parts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while at the same time providing a security guarantee and
international economic assistance. The ROK and the U.S. shared the
understanding at the June ROK-U.S. summit that North Korea's nuclear
issue should be resolved comprehensively. Therefore, it is natural
for both countries to espouse similar positions.
 
However, there are subtle differences. The U.S. package deal
requires Pyongyang to seek denuclearization first. Meanwhile,
President Lee's grand bargain calls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while at the same time offering comprehensive aid.
This is why the Blue House officials are referring to the grand
bargain as a "one-shot deal." It seems that the U.S., which deeply
distrusts the North, has a good reason to think that the ROK went
too far. The ROKG said that it notified the USG about the (grand
bargain) concept through the Charge d' Affaires of the U.S. Embassy
in Seoul, but it is doubtful whether the differences in their
positions were also conveyed. This is why we are concerned that the
ROK failed to communicate with the U.S. properly.
 
Given its pathological distrust and suspicion of international
society, North Korea will not agree to dismantle its nuclear program
before receiving comprehensive compensation. The 'grand bargain,'
(which calls for the North's denuclearization while at the same
offering comprehensive aid,) will be more useful in bringing North
Korea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However, the 'grand bargain'
would end up being merely empty rhetoric unless the Six-Party
countries dispel mutual distrust and reconcile different interests
among themselves. The ROKG has a long way to go to take a leading
role in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