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野 ‘시행령 수정요구’ 입법 추진...‘위헌’ 소지 많아”
尹대통령 “野 ‘시행령 수정요구’ 입법 추진...‘위헌’ 소지 많아”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6.13 10:13
  • 수정 2022.06.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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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조응천 의원이 정부의 시행령을 통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조 의원이 준비 중인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법률적으로 판단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아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 시행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접견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접견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서도 조 의원의 개정안을 ‘정부완박(정부 권력 완전 박탈)’이라고 규정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을 뒤집고 후반기 원구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스스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국회의 통제권을 운운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곧이곧대로 믿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지금처럼 국회 권력이 일방적으로 쏠려있고, 그 권력의 당사자가 폭주를 거듭할 경우, 개정안은 의회독재와 입법폭주를 조장해 삼권분립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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