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前장관 오늘 영장실질심사…'윗선 규명' 수사 기로
백운규 前장관 오늘 영장실질심사…'윗선 규명' 수사 기로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06.15 05:53
  • 수정 2022.06.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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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달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2018년께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산하기관에 특정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돕거나, 이미 시행된 내부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달 9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나흘 만에 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던 터라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는 지난달 검찰의 한양대학교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취재진에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처리했다"고 말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정권 교체 후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인사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 청구가 기각된다면 검찰의 수사 동력이 약화할 것이 불가피하다. 산업부 너머의 윗선을 규명하는 작업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산업부 윗선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백 전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일부 자회사 사장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건 고발장 접수 후 3년이 지난 올 3월부터다. 검찰은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와 발전자회사 등 산하기관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재개를 알렸다.

violet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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