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저녁 문재인 정부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또 신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에 대한 추가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각 내용을 면밀히 살핀 이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2018년께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또 백 전 장관은 지난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또 다른 수사를 받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 강혜원 기자]

violet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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