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낸 정부의 항소를 모두 취하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함께 항소했던 해경도 재판을 포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경이 오늘 오후 고인의 동료에 대해 수사했던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며 "고인의 사고를 월북 시도로 단정했던 데 대한 사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고인의 형 이래진 씨는 “진실 규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이날 오후 수사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국가안보실 과 국방부 인사들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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