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17일 서민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강득구, 고영인, 박성준, 양이원영, 양정숙, 오영환, 이원욱, 최연숙, 최혜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유류세로 통칭되는 유류 관련 과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및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에는 휘발유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의 정액세 구조로 석유 값의 변동과 무관하게 소비량을 기준으로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로 인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의 감소,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석유 생산량 증산 요구 거부 등으로 인한 국제 정세 변동으로 인해 유류 가격의 상승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해당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비 가격 폭등에 대응하고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자연재난 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같은 사회재난, 경기침체, 남북관계 변화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유류세 인하 폭 상향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유류세 인하가 국민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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