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해 공부원 피살 사건'에 이어 지난 2019년에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해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을 닷새만에 북으로 돌려보낸 사건으로 당시 정부는 해당 선원들이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혐의가 짙어 국민에게 위협이 될 수 있어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했다"며 "아직 검토 중인데, 옛날부터 국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냐"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신적폐청산'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대통령은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SI(특별취급정보)를 공개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의 주장에는 "SI라는 것이 국민에게 그냥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런 것을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재송부 요청을 오늘 안 하고 나토(NATO)에 가기 전에 시간을 좀 넉넉히 해서 보내기로 했다"며 오는 29~30일로 예정된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전에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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