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언론보도, 2009년 10월 20일
서울 언론보도, 2009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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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1651 2009-10-20 미분류 주한미국대사관




주요 뉴스




조선일보
"한국, 아프간 지원 의무 있다";美 국방부 "경제적 도움 더 필요… 더 빨리, 규모 더 클수록 좋아"

중앙일보
외국인 파워 엘리트가 몰려온다

동아일보
최상위권 2만1987명 4명중 1명 특목-자사고

한국일보
강남권 2곳 포함 보금자리 6곳 추가 지정

한겨레 신문
유럽 쇠고기도 '검역 안전판' 허술

세계일보, 서울신문
보금자리 3만9000가구 추가공급


국내 동향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을 수행하는 모렐 대변인은 이날 첫 기착지인 하와이로 향하는 기내에서 “평화와 번영을 바라고 경제적 성장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의 모든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 중앙, 세계)

10월 18일 백악관은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했다는 국방부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워싱턴 정가에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하였다. (중앙, 동아, 한국, 한겨레, 세계, 서울, 전체 텔레비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 연설에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회에도 북한과 만나서 남북관계 진전, 핵 문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


미디어 분석



아프가니스탄




보수 조선일보, 세계일보, 중도 우파 중앙일보는 전면과 내부 지면을 통해 미국 국방부의 제프 모렐(Morrell) 대변인의 18일 언론 발언을 보도하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국, 일본,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아프가니스탄 원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추가로 인용된 그의 발언: “일반론적으로 대규모의 경제적 지원이 지금 필요하다. 만약 군사적 지원이 어려운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 신문들은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도 “한국은 의료지원 등을 해 왔으나, 다른 분야의 기여도 있으면 좋다”며,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규모는 클수록 좋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보수 조선일보는 국방성 대변인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을 '의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정부의 조속한 지원을 간접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언급했다. 조선은 또 한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 한국이 경제 원조을 해주길 기대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미국이 어느 시점에선가 동맹국들에 '어려운' 부탁을 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조선은 한국 정부 핵심 관계자가 “파병은 하더라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병 성격이지 결코 전투 목적으로는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




중도 한국일보는 19일 서울 유명환 장관의 연설을 전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회에도 북한과 만나서 남북관계 진전, 핵 문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한국일보는 또 유명환 장관이 한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해 나가는 한편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투트랙 접근법 정책을 재천명했다고 전했다.


사설/논단




[사설] 2012년 4월 17일부터 전작권 행사할 준비 돼 있나(조선일보, 2009년 10월 20일, 39면)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오는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최종 결정은 2012년의 상황 평가에 기초해서 내려지겠지만 (현재로선)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국방부 대변인도 19일 “2012년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준비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부시 정부의 2007년 2월 합의에 따라 2012년 4월 17일 오전 10시부터 한·미연합사령부가 갖고 있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오고, 이에 맞춰 한·미연합사도 해체될 것이란 말이다.

2007년 합의에서 준비 기간으로 잡았던 5년의 절반이 지난 지금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우리 준비는 얼마나 착착 진행되고 있을까. 전(前) 정권은 전작권 반환을 무슨 제2의 독립운동이나 되는 것처럼 선전했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현재 상황은 그런 민족적 포퓰리즘으로 단순화시켜도 될 만큼 간단한 게 아니다.

우리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세계 4위의 군사강국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 북한은 올 들어 2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전환이 가능한 장거리 로켓을 포함해 탄도 미사일 실험만 25번이나 가졌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2012년은 북한이 '강성대국 완성'의 시기로 삼고 있는 해다.

지난 60년간 한·미연합사령부를 유지해 온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군의 눈과 귀가 북한의 이상(異常) 동향을 감지하고, 긴급 상황이 벌어질 경우 미군이 한국군과 함께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북한의 기습 징후를 탐색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파악, 위협적인 장사정포를 비롯한 10만 특수부대의 움직임을 미리 알아내는 주요 임무를 한국군이 맡으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장비와 인력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2007년 151조원을 투입해 대북 정보정찰 전력 보강과 군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작년 한 해 공군 조종사 비행훈련 시간을 북한과도 큰 차이가 없는 131시간으로 줄였고, 일부 기갑부대의 경우 전력의 절반 가까이를 탱크 대신 트럭으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을 7.9%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3.8% 인상에 그쳤다. 국방 예산을 늘리려면 복지 예산을 줄이거나 세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런 형편이 못 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미국은 세계적인 차원의 미군 재편 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을 해·공군 위주로 재편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 문제를 제기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측에 넘기겠다고 나선 게 전작권 이관의 정치적 배경이다.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가 뒷전으로 밀려났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미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해 솔직하고 전면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 옳다.

(이 기사는 해당 신문사가 제공한 번역이며 한국어 버전과 동일하다.)


특집




[뉴스분석] “김정일, MB 초청 오해” 휴일 백악관 해명 왜(중앙일보, 2009년 10월 20일, 2면)

워싱턴·서울=김정욱 특파원·남궁욱 기자

뉴스 분석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18일 오후(현지시간)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워싱턴 특파원단을 찾았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전화 통화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했다는 국방부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오해(misunderstanding)가 있었다”고 말했다. 평양 초청을 둘러싼 논란을 진화하려는 의지가 역력했다.

그는 “우리는 최근 북한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 맥락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방한한 북한 조문단이 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방문을 얘기하기도 했다는 것을 밝혔을 뿐 그 외에 다른 구체적인(specific) 방북 초청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백악관의 이 설명이 최종적인 것이며, 국방부의 별도 브리핑은 없을 것”이라며 미 정부 내에서 사전 조율된 발언임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말했던 것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백악관이 수정해 준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로써 5일 동안 한·미 간에 벌어졌던 ‘이 대통령 평양 초청’ 소동은 표면상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동은 15일(이하 한국시간)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한·일 순방을 앞두고 마련된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와 동행 기자단 일부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시작됐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간담회 말미에 “김정일 위원장이 이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게이츠 장관의 순방 일정에 맞춰 18일 저녁까지 엠바고(보도유예 요청)를 요청했다. 주미대사관을 통해 내용을 전달받은 청와대는 발언의 민감성을 의식해 16일 출입기자들에게 배경 설명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이 이런 브리핑을 했는데, 북한이 원론적인 관계 개선의지를 밝힌 것일 뿐 실제로 초청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가 정보 공유 차원에서 미국에 전달한 내용이 미국 내부의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그러나 엠바고 해제 때까지 해명하지 않았다. 게다가 17일 예정된 미 국방부 간담회는 취소됐다. 18일부터 한국 언론에 관련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국방부가 아닌 백악관이 나서 상황을 정리했다.

이번 소동의 본질은 미 국방부 당국자의 발언이 오해에 따른 확대 해석이냐, 아니면 밝히지 말아야 할 비밀을 공개해버린 중대 실수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현재로선 한국 정부의 일관된 주장과 백악관까지 해명에 나선 점으로 볼 때 전자의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그러나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이같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선 한국이나 미국 정부가 쉽게 밝히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북한 조문 사절단의 8월 방한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이달 초 방북 과정에서 이뤄졌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공개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정상회담 논란은 계속될 여지가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미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대북 협상의 중대 시점에서 한·미 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정보 공유와 공개 과정에서 보다 정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美 '경제적 지원' 부탁했지만… 군대 요청할 가능성도;한국의 아프간 지원 '단지 돈' 뿐일까(조선일보, 2009년 10월 20일, 3면)

유용원 이하원 기자

미국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상황이 악화되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원 요청이 구체화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Obama) 행정부가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 당장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군사적인 지원보다는 비교적 반대가 적은 경제적 지원이 추가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미 국방부의 제프 모렐(Morrell) 대변인은 18일 기내 인터뷰에서 한국에 어떤 지원을 바라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한국 같은 부유한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의 발전을 도울 수단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군사적 지원이 어려운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재정적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앞서 미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 14일 일본의 아프가니스탄 지원에 대한 질문을 받고 “반드시 군사적일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는데, 이런 입장이 한국에도 적용된다는 관측이 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 한국에 경제적 지원을 강조하고 나온 배경은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국에서 당장 파병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자칫 한국에서의 파병 문제가 반미(反美)로 연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현재 한국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백명의 파병 규모가 현실적으로는 당장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당장 군사적 지원이 어렵다면 신속하게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짊어져야 할 아프가니스탄 관련 부담이 '비군사적' 분야로 확정된 것이냐에 대해선 아직 단정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미국이 어느 시점에선가 동맹국들에 '어려운' 부탁을 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측의 비공식적인 파병 타진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외교안보 부처를 중심으로 올봄부터 보안을 유지하며 본격적인 파병 검토를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파병의 실무 책임 부서인 국방부는 지난 4월쯤부터 500명 이내 범위 내에서 경계병력을 중심으로 파병하는 안을 검토해왔다. 경계병력은 동티모르·이라크·레바논 등 해외파병 경험이 풍부하고 대민(對民)작전에서 국제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은 특전사 요원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전투병 파병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아프가니스탄 지원의 핵심은 민간재건팀(PRT)을 중심으로 한 평화재건 활동”이라며 “파병은 하더라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병 성격이지 결코 전투 목적으로는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일각의 여론과 날로 악화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전황(戰況)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파병'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파병이 이뤄질 경우 그 규모는 민간재건팀이 몇 명이나 가느냐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30여명인 민간 재건팀을 내년 초까지 85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민간 재건팀 규모가 미국의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보고 인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럴 경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될 경계병력도 늘어나게 된다. 군 소식통은 “어떤 경우든 파병 규모는 아무리 많아도 300~500명 이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제는 탈레반이 계속 세력을 확대하는 등 아프가니스탄 전황이 나빠지고 있고 미국 내에서조차 추가 파병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일어 국내에서도 파병 반대 여론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다음 달 중 나올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결선투표 결과와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해 열릴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을 보고 파병 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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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1651.rtf

UNCLAS SECTION 01 OF 05 SEOUL 001651
 
SIPDIS
 
E.O. 12958: N/A
TAGS: PREL, PGOV, MARR, ECON, KPAO, KS, US
SUBJECT: SEOUL - PRESS BULLETIN; October 20, 2009
 
TOP HEADLINES
-------------
 
Chosun Ilbo
U.S. Pentagon: "ROK has Obligation
to Provide Aid to Afghanistan"
 
JoongAng Ilbo
Foreign Executives Finding Place in Korea;
Wide-Ranging Experience Offering Companies Here Competitive Edge
 
Dong-a Ilbo
One in Four Top-Ranked Students on College Entrance Exams Attends
Special-Purpose
High Schools or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Hankook Ilbo
Six Neighborhoods in Southern Seoul Selected as Sites for Second
Batch of Low-Cost Public Apartments
 
Hankyoreh Shinmun
Analysis of ROK-EU FTA Documents Discloses "Loose" Quarantine Rules
on European Beef Imports
 
Segye Ilbo, Seoul Shinmun
Additional 39,000 Low-Cost Public Apartments
to be Built by 2013
 
 
DOMESTIC DEVELOPMENTS
---------------------
 
U.S. Pentagon Spokesman Geoff Morrell, in an Oct. 18 interview on a
plane en route to Hawaii, the first stop of Defense Secretary Robert
Gates' Asia trip, said that all countries, including the ROK, Japan
and the U.S., that hope for the peace, prosperity and economic
growth of the world, have an obligation to provide aid to
Afghanistan. (Chosun, JoongAng, Segye)
 
On Oct. 18, the White House clarified an earlier remark by a senior
defense official tha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had invited
President Lee Myung-bak to visit Pyongyang, stating that there was a
misunderstanding in Washington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an
inter-Korean summit. (JoongAng, Dong-a, Hankook, Hankyoreh, Segye,
Seoul, all TVs)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in an Oct. 19 speech in Seoul, said
that Seoul is ready to meet North Korea at any time to discuss the
nuclear issue. (Hankook)
 
 
MEDIA ANALYSIS
--------------
 
-Afghanistan
------------
Conservative Chosun Ilbo and Segye Ilbo and right-of-center JoongAng
Ilbo gave front-and inside-page play to Oct. 18 press remarks by
Pentagon Spokesman Geoff Morrell, in which he said that all
countries, including the ROK, Japan and the U.S., have an obligation
to provide aid to Afghanistan. He was further quoted: "Afghanistan
needs large-scale economic aid now. Any country that finds it
difficult to give military support is asked to give financial aid."
 
 
The newspapers also quoted another senior Pentagon official as
saying: "Although Korea has provided medical support, it would be
better for the country to make contributions to other sectors as
well. The quicker Korea decides and the bigger its support, the
better."
 
Conservative Chosun Ilbo, in particular, noted the Pentagon
 
SEOUL 00001651 002 OF 005
 
 
spokesman's use of the word, "obligation," and interpreted it as an
indirect U.S. request for prompt aid from Seoul. Chosun went on to
observe that even though Washington is hoping for economic aid from
the ROK in consideration of the country's political situation, it
cannot be ruled out that the U.S. may make a "difficult request" for
military troops at some point in the future, given that the U.S. is
sinking deeper into the mire of the Afghan war. A key ROKG official
was quoted as saying: "Even if we send troops to Afghanistan, it
would be to guard ROK civilians working in the war-torn country and
not for combat purposes."
 
-N. Korea
---------
Moderate Hankook Ilbo quoted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as
saying in an Oct. 19 speech in Seoul: "We are ready to meet North
Korea at any time to discuss the nuclear issue." He was further
quoted as reaffirming Seoul's two-track approach of upholding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le being open to
dialogue with the North.
 
 
OPINIONS/EDITORIALS
-------------------
 
SEOUL IS NOT READY TO TAKE OVER FULL TROOP CONTROL
(Chosun Ilbo, October 20, 2009, page 39)
 
In a briefing about the annual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to take
place on Thursday in Seoul, a high-ranking U.S. Defense Department
official reiterated that a final decision about the transfer of full
control of Korean troops to Seoul in 2012 would be made based on the
circumstances at that time, but, at present, the plan was
progressing "on schedule." A spokesman for the Korean Defense
Ministry on Monday confirmed this. That means at 10 a.m. on April
17, 2012, the responsibility to command Korean troops in case of war
will be handed over from the Combined Forces Command to the Korean
military and the CFC will be dismantled.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greed to the transfer in 2007. They
are now at about the halfway point. But just how smoothly are the
preparations go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transfer of wartime control as if it was a second Independence
Movement for Korea. But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too complicated to be simplified through the lens of populism.
 
The ROK is under direct threat from North Korea, which is armed to
the teeth with missil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orth
Korea conducted a second nuclear test this year and held 25 test
launches of missiles, including ones that can be transformed into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2012, when the ROK will gain
full military command, is also the year North Korea has vowed to
complete its preparations to become a "military power."
 
Over the past 60 years, the reason why the CFC was kept alive was to
allow the U.S. military to use its cutting-edge technology to sense
any unusual developments in North Korea and to lead both American
and ROK troops in defending this country together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It takes a lot of money to buy equipment and train
soldiers for the ROK military to take on the crucial responsibility
of detecting ominous signs from North Korea, assess its nuclear and
missile facilities and predict the movements of long-range artillery
and 100,000-strong Special Forces.
 
Seoul said in 2007 it would spend W151 trillion (US$1=W1,171) to
upgrade military surveillance capabilities and modernize equipment.
But the latest National Assembly audit reveals that the military
lowered the minimum required time for fighter pilot training to 131
hours a year to save fuel, bringing flight hours very close to North
Korea's annual average. And some mechanized divisions were found to
have filled almost half of their arsenal with trucks instead of
tanks. The Defense Ministry asked for a 7.9 percent increase in
next year's budget allocation but was granted only a 3.8 percent
increase. The only solution is to boost the defense budget while
cutting back on welfare spending or boosting taxes. But the ROK is
 
SEOUL 00001651 003 OF 005
 
 
not in a situation to make such changes.
 
The U.S. had planned to realign its troop presence in the ROK and
bolster its naval and air force capabilities, so when the Roh
Administration cited the need for the ROK to regain wartime military
control of its troops, Washington was more than willing to oblige.
This is the political backdrop against which the transfer was
decided. In other words, lower priority may have been placed on the
ROK's security. Seoul and Washington must begin honest,
comprehensive negotiations about security and base the timing of the
transfer on the results of those talks.
 
(This is a translation provided by the newspaper, and it is
identical to the Korean version.)
 
 
FEATURES
--------
 
MISUNDERSTANDING ABOUT PYONGYANG'S PROPOSAL FOR INTER-KOREAN SUMMIT;
WHY DID WHITE HOUSE GIVE EXPLANATION ON SUNDAY?
(JoongAng Ilbo, October 20, 2009, Page 2)
 
By Washington Correspondent Kim Jung-wook and Reporter Namgoong
Wook
 
News Analysis
 
A high-ranking White House official contacted the ROK's Washington
correspondent corps on the afternoon of October 18, local time. It
was highly unusual, especially considering it was Sunday. During
the phone conversation, the official said, "there was a
misunderstanding" regarding a remark by a senior defense official
tha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had invited ROK President Lee
Myung-bak to visit Pyongyang. He seemed to be strongly determined
to calm controversy over Kim's proposal.
 
"What Washington wanted to say was that the North has made some
peacemaking gestures," the U.S. official said. "In that context, the
Pentagon official disclosed the fact that a North Korean delegation
talked about President Lee's possible visit to Pyongyang when the
delegation met with President Lee during their trip to the ROK in
August to mourn the death of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However,
there was no specific invitation to President Lee." Furthermore, he
said, "The clarification was final and the Department of Defense
will not have a separate briefing to explain the situation" and made
it clear that the explanation had consensus within the USG. A Blue
House official said,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ir explanation
is in the same line with what we said." This consequently has
wrapped up the five-day confusion between the ROK and the U.S. over
North Korean leader Kim's proposal.
 
This controversy originated from a closed-door briefing, which was
held between U.S. senior defense officials and some of their
accompanying reporters on October 15 (Korean time), prior to Defense
Secretary Robert Gates' visits to the ROK and Japan. At the end of
the briefing, one defense official said, "Suddenly we reached a
charm phase with North Korea, with Kim Jong-il inviting President
Lee Myung-bak from the ROK to visit Pyongyang."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requested an embargo on its media coverage until the late
afternoon of October 18, when (Secretary Gates) started his tour.
After being notified of the statement by the ROK Embassy in
Washington, the Blue House, mindful of the sensitivity of the
remark, gave a background explanation to accredited Blue House
reporters on October 16. A high-ranking Blue House official said,
"The Pentagon official made the statement during a briefing.
However, North Korea simply expressed its willingness, in principle,
to improve inter-Korean ties, and it is difficult to say that a
formal invitation has been extended from the North. In the USG's
communication process, there appears to be a misunderstanding about
what Seoul said to the U.S. in order to share information."
 
The USG, however, did not provide an explanation until the embargo
was lifted. In addition, the Pentagon's briefing set for October 17
 
SEOUL 00001651 004 OF 005
 
 
was canceled. When the ROK media began to give wide coverage to the
senior Pentagon official's remark on October 18, the White House,
not the Pentagon, came forward to settle the situation.
 
The key to this controversy is whether the Pentagon official's
remark is a far-fetched interpretation based on a misunderstanding
or a major mistake of revealing a s-e-c-r-e-t, which was supposed to
be kept under wraps. At the moment, the latter is more likel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ROKG's stance is consistent and that
even the White House came forward to provide an explanation.
However, when it comes to sensitive matters related to North Korea,
both the ROKG and the USG have a tendency not to reveal facts
easily. Because the specifics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s
messages - which were delivered to Seoul by the North Korean
condolence delegation in August and delivered to Chinese Premier Wen
Jiabao during his visit to Pyongyang earlier this month - are not
expected to be disclosed, controversy over (whether) an inter-Korean
summit (was proposed) may likely continue.
 
Some observers point out that the ROK and the U.S. should take this
incident as an opportunity to reexamine their intelligence sharing
system. A diplomatic source in Washington said, "At this critical
moment in negotiations with the North, it is not desirable that
there appear to be discords between the ROK and the U.S. Closer
coordination in the process of sharing and disclosing intelligence
is needed."
 
 
U.S. RAISES NEED FOR ECONOMIC AID FROM ROK BUT MAY ASK FOR MILITARY
ASSISTANCE
(Chosun Ilbo, October 20, 2009, page 3)
 
By Reporter Yu Yong-won and Correspondent Lee Ha-won
 
With the U.S.-led Afghanistan war deteriorating, the U.S. is making
concrete moves by requesting assistance from the ROK.
 
It seems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is hoping for economic aid
from the ROK (rather than military support) in consideration of the
country's (internal) political situation. Economic aid is less
likely to spark opposition than military support and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ROKG to decide on military assistance quickly.
 
U.S. Pentagon Spokesman Geoff Morrell, in an Oct. 18 interview on a
plane, did not specify what assistance the U.S. wants from the ROK.
However, Morrell said that a rich country such as the ROK has means
to help develop Afghanistan. He also added, "Any country that finds
it difficult to give military support is asked to give financial
aid." Previously, when asked about Japan's need to provide support
to Afghanistan, a high-ranking Pentagon official said that it is not
necessary that Japanese aid be only military aid. Observers say
that the U.S. is also taking the same position with the ROK.
 
Analysts say that there are two reasons why the U.S. has stressed
the need for economic aid from the ROK. First, the U.S. understands
that it would not be easy for the ROK to make a quick decision on
sending troops. The U.S. is also concerned that this issue may
trigger anti-American sentiment.
 
Second, some U.S. observers believe that the scale of troop
deployment -- hundreds of forces -- that is being discussed by the
ROKG is not of any immediate substantial benefit. Therefore, it
seems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judged that unless military
support is provided right away, it would be better for the ROK to
make swift economic contributions.
 
However, many people in the ROK argue that it is still too early to
say that the ROK's aid will be limited only to non-military aid. It
cannot be ruled out that the U.S. may make a "difficult request" for
military troops at some point in the future, given that the U.S. is
sinking deeper into the mire of the Afghan war.
 
In fact, the U.S. has been unofficially sounding out the ROK on the
issue of troop deployment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Lee
 
SEOUL 00001651 005 OF 005
 
 
Myung-bak Administration. The ROK's foreign and security ministries
have considered reviewing their military contributions since the
spring. The Defense Ministry has been reviewing an option to send
about 500 guard forces since this April. Guard forces will be
selected primarily from special warfare command forces which have
been deployed in countries such as East Timor, Iraq and Lebanon and
which received high evaluation mark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ir civil affairs operations.
 
The ROKG's basic position is that, under any circumstances, it will
not send combat troops. A high-ranking ROKG official said that
ROK's aid mainly involves assistance in peace-building activities
led by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s (PRT). The official went on
to say, "Even if we do send troops to Afghanistan, it would be to
guard ROK civilians working in the war-torn country and not for
combat purposes."
 
This ROK position reflects the negative view towards troop
deployment at home and the increasingly worsening situation in
Afghanistan. An ROKG source said that the ROKG will not officially
use the expression, "troop deployment."
 
The scale of the ROK's troop deployment, if realized, will depend on
the scale of the PRT. The ROKG plans to increase the number of PRT
personnel from 30 to 85 by early next year.
 
The ROKG views, however, that this PRT scale falls short of U.S.
expectations and is actively considering greatly expanding the
number of personnel. This would also lead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guard forces to protect the PRT. A military source said
that, in any cas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number of
forces to be deployed will be between 300 and 500.
 
However, a growing number of ROK people are likely to oppose a
military contribution because the Afghanistan situation has been
getting worse due to Taliban's increasing presence; and controversy
is intensifying over (plans for) additional troop deployment, even
in the U.S.
 
Therefore, some observers say that the ROKG will make a final
decision on troop deployment after Afghanistan's runoff election and
the ROK-U.S. summit which will take place during President Obama's
visit to the ROK.
 
 
STEPHENS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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