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검찰 간부 인사를 대거 단행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잘했을 것으로 본다"며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고,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 등을 고려해 잘했을 것"이라며 '총장 패싱'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차기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총장의 긴 공백 기간으로 인해 법무부 중심 인사가 계속되면서, 수사기관인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는 진행이 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 간섭하는 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느냐"라며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건 그런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청와대가 직접 권력기관을 움직였는데, 저는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그것을 담당 내각의 장관들에게 맡기겠단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을 통한 직접 통제가 아닌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통한 견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현재 한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두 대표적인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맡던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협의 없이 검찰 인사를 강행하는 것을 두고 지난 2020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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