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과 자금공급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을 개선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매반기에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조정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민간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이 상향된다. 은행은 올 상반기 6.5%에서 6.79%로, 상호금융은 8.5%에서 9.01%, 카드는 11.0%에서 11.29%, 캐피탈은 14.0%에서 14.45%, 저축은행은 16.0%에서 16.3%로 조정된다.

중금리대출은 2016년부터 중·저신용자에 대해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민간중금리 대출은 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되고,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다. 이 밖에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공급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도 취급하고 있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의 취지와 법정 최고금리 수준 등을 감안해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은행, 상호금융, 카드 업권은 '2%포인트(p)', 캐피탈, 저축은행 업권은 '1.5%p'를 금리상한 한도로 설정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에 따른 민간중금리 대출 축소 등을 우려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은행과 상호금융 중심으로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했다. 금리 상승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해 현행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 대출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금리 상승이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하고 민간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을 합리화해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부터 새로운 민간중금리 기준에 따라 민간 중금리대출 실적이 집계된다"며 "이와 함께 민간 중금리대출 기준변경에 따라 중금리대출 인센티브가 규정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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