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나?…움직이는 교통 표지판?
[포토] 나?…움직이는 교통 표지판?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22.07.03 03:08
  • 수정 2022.07.03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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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에 사는 김민식(9) 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있는 건널목을 건너다 2019년 9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는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이어 같은 해 12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민식이 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이듬해 3월 25일부터 강화한 도로교통법인 민식이 법을 시행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사고와 피해가 줄지 않아 법 시행 효과가 없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반면, 운전자 10명 가운데 3명이 스쿨존 사고와 강화한 처벌에 대비해 운전자보험을 새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쿨존 사고 감소를 위한 민식이 법이 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다.

이번 주중 위키리크스한국 카메라로 경기도 성남의 한 스쿨존 모습을 담았다.

한 어린이가 스쿨존 주행 속도인 시속 30㎞가 찍힌 투명 우산을 쓰고 등교하고 있다. [출처=위키리크스한국]
한 어린이가 스쿨존 주행 속도인 시속 30㎞가 찍힌 투명 우산을 쓰고 등교하고 있다. [출처=위키리크스한국]
한 어린이가 스쿨존 주행 속도인 시속 30㎞가 찍힌 투명 우산을 쓰고 등교하고 있다. [출처=위키리크스한국]

한편, 현대모비스는 스클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어린이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국 초등학교에 투명 우산을 무료로 2000년대에 제공했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차원에서다.

laputa8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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