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유가 연일 초강세에 "윤석열 정부, 유류세 전면 재조정하라" 목소리 고조

유류세 비중, 휘발유 51%·경유 43%…OECD 회원국比 4배 육박
政, 유가 상승기 유류세 내려…작년 11월 30% 이어 이달 37%↓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타 에너지원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윤석열 정부가 유류세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 국내외 유가가 사상 최고를 경신하면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그동안 유가 인상기에 유류세를 항상 인하한 점도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실제 정부는 유가가 오르던 2008년과 2012년, 2015년, 2018년, 2021년에 유류세를 각각 인하 조정했으며, 지난해 11월 12일에는 사상 최고인 유류세 30%를 내렸다.

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리터(ℓ)당 휘발유에는 교통세 332.50원(경유 228원),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육세의 26%), 판매 부과금 35원, 부가가치세 10% 등이 세금이다.

국내외 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에 있는 SK셀프주유소와 이곳에서 600여미터 떨어진 현대오일뱅크 일반주유소의 이번주 유가 현황. [출처=위키리크스한국]

정부가 유류세를 내리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12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1810.16원)과 경유 가격(1605.64원) 가운데 세금이 각각 926.91원, 689.31원이다. 세금이 유가에서 각각 51.2%, 42.9%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미국과 멕시코의 휘발유 세금 비중(13.1%)과 뉴질랜드의 경유 세금 비중(11.3%)보다 각각 3.9배, 3.8배 높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7위로, 높은 편이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유류세를 재조정해 서민 살림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이달에 유류세 인하율을 37%로 확대했지만, 앞으로도 유가는 꾸준히 상승할 전망이다.

국내 유가에 4주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2020년 11월 2일 배럴당 36달러(4만7000원)를 기록했다. 두바이유는 꾸준히 올라 이듬해 6월 17일 72달러로 8개월여 만에 100% 올랐다.

국제유가, 지속 상승…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6%대 유력

이후 두바이유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세계 경기가 회복하면서 지속해 우상향 곡선을 그렸으며, 2월 하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는 등 불안정한 대외 정세가 겹치면서, 3월 9일 128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 사상 최고인 2012년 3월 14일 124달러를 초과한 수준이다.

같은 이유로 국내 유가에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석유제품 가격도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싱가포르 시장에서 배럴당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2020년 11월 2일 각각 39달러에서, 지난달 27일 149달러, 170달러로 18개월 사이 282%, 336% 초고속으로 뛰었다.

이로 인해 국내 유가 역시 같은 기간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국 주유소의 평균 판매가격은 2020년 11월 16일 ℓ당 휘발유가 1317원, 경유가 1117원이었지만, 지난달 말에는 각각 2145원, 2168원으로 74%, 94% 각각 급등했다. 이 역시 기존 최고인 2012년 4월 18일 2063원, 1868원을 훌쩍 웃돈 것이다.

성남시 분당에 있는 한 알뜰주유소의 지난주 유가 현황. [출처=위키리크스한국]

이에 따른 소비자 물가 역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소비자 물가는 2011년 1월 전년 동월보다 0.6% 상승했지만, 8월 5.3%로 사상 최고 증가율을 보이면서 연간 4% 상승으로 마감했다.

올해 소비자 물가도 1월 3.6%, 3월 4.1%, 5월 5.4%로 각각 상승했다.

지난달 상승률은 6%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으며, 국내외 유가 흐름을 반영하면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에 이를 것이라는 게 소비자단체 경고다. 국내 산업의 80%가 석유산업에 의존하고 있어 서다.

소비자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유류세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관계자는 “현재 유류세 인하 시기라 유류세 조정에 대한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면서도 “정부가 전기, 가스 등 다른 에너지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휘발유와 경유의 세금을 재조정하거나, 다른 공산품처럼 부가가치세 10%만 부과해야 한다. 정부가 합리적으로 유류세를 조정할 때까지 지속해 시장의 요구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는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전년대비 7% 상승할 것으로 경고했다. 둔촌대로에 있는 한 자동차정비업체가 고물가를 고려해 정비료 등을 할인한다고 알리고 있다. [출처=위키리크스한국]

박동희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차장은 “유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기름을 팔아도 이윤이 남지 않는다. 연간 100곳 이상의 주유소가 문을 닫는 이유”라며 “정부가 연간 세수의 20%를 자동차를 통해 걷고 있지만,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차제에 유류세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11년 유가 고공행진으로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오르자, 같은 해 11월 물가 산정지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처럼 석유류 가격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소비자 물가가 4.2% 뛰었지만. 이듬해 1월에는 3.4% 상승에 그쳤다. 정부는 경제, 사회 변화를 반영해 5년 주기로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지수를 개편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수남 기자]

perec@wikileaks-kr.org

정수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