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출신 저명인사 조명철, 극심한 식량 부족에도 북한이 붕괴하지는 않을 것
탈북자 출신 저명인사 조명철, 극심한 식량 부족에도 북한이 붕괴하지는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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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9 19:41
  • 수정 2017.01.0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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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09SEOUL1771 2009-11-05 08:43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 기 밀 SEOUL 001771

  • 국방부망 배포1)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한국 통일 이후 10년2)

  • 태그: PGOV3), PREL4), PINR5), PHUM6), MNUC7), SOCI8), ECON9), KN10), KS11), CH12)

  • 제 목: 탈북자 출신 저명인사 조명철, 극심한 식량 부족에도 북한이 붕괴하지는 않을 것

  • 참조하는 전문: 09SEOUL1785, 09SEOUL1804

  • 분류자: 정치 공사 참사관 제임스 웨이만13).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6/11 16:02



요점




1. (기밀) 11월 2일 대사관 정무 직원과의 회동에서, 저명한 탈북자 조명철은(주: 19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북한의 흉작과 심각한 식량부족은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금과 1990년대 기근과의 큰 차이는 북한 피지배계급이 비공식 시장을 통해 자체적인 식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에는 “많은 보통 북한 주민이 정부가 구해주길 기다리다가 굶어 죽었다.” 조명철은 최근 북한 전역에 암시장의 증가는 특히 북한이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신호로 판단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전례가 없던 일은 아니다. 조명철은 북한 인민 가운데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불만이 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의미를 축소하면서, 그는 피지배계급은 정치에 대해 생각할 “호사”를 누리지 못한다; 그들의 관심은 매일 밥상에 올릴 필요한 “음식 장만”에 집중되어 있다. 요점 끝.


해묵은 문제: 곡물 부족




2. (기밀) 11월 2일 대사관 정무 직원과의 회동에서,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의원은 북한의 현 식량 상황은 전년도 대비 “크게 악화하지 않았다.”라고 규정하였다. 조명철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의 2008년 수확량은 대략 420만 톤이며; 2009년 수확량은 380만 톤 정도로 예상되어 40만 톤가량 줄었다. 그 정도 격차는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조명철은 주장하였다.


새로운 해결책: 시장




3. (기밀) 그러나 조명철이 말한 바로는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 사람들이 암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한 점이 새로운 현상이다. 1990년대 기근에도 생존한 북한 주민은 “북한 당국의 구조를 기다린다면, 굶어 죽을 거다.”라는 교훈을 배웠다. 기근의 기억으로 동기부여가 된 피지배계급은 주로 비공식 시장을 통해 자체적으로 식량을 구하는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냈다.


암시장의 기본기




4. (기밀) 조명철은 정부 당국자와 도시 근로자를 비롯해 북한에 “거의 모두가” 암시장에서 물건을 팔거나 구입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아침 점호를 위해 작업단위에 출석한 이후에 “진짜 수입을 벌기 위해” 가까운 시장으로 발길을 돌린다. 암시장 제도가 지속 가능한 이유는 심지어 작업단위 감독과 공안 당국자도 종종 뇌물의 형태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수입을 벌고 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시장에서는 대략 85퍼센트가 중국산 상품이며; 나머지는 공장, 정부 사무실이나 일반인 가정에서 훔친 물건들이다.


정치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




5. (기밀) 조명철은 북한의 보통 주민 사이에 김씨 정권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두려움과 굶주림이란 두 가지 이유를 들며 동유럽 방식의 조직적인 민중 봉기 가능성은 일축하였다. 조명철은 약화하고 부패하긴 했지만, 북한 공안 기관은 반정부로 인식될 행위를 하다가 붙잡히면 무시무시한 형벌 가할 능력이 여전하다고 강조하였다. 게다가 정부 당국자들은 여전히 범법자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친구들을 비롯해) 가족까지 확대해 처벌한다. 중세에 있던 이러한 연좌제는 정권에 반대를 “견고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였다. 둘째, 북한의 피지배계급은 정치에 대해 생각할 “호사”를 누리지 못한다. 그 대신에 “다음 끼니 밥상에 올릴 음식 장만을 걱정”해야만 한다.


식량과 의복 등을 시장에 대량 공급해 달라




6. (민감하지만 미분류) 조명철은 유엔 제재를 받지 않는 항목인 의류 기부와 식량 원조를 대량으로 공급해달라고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에 요청하며 회동을 마감하였다. 의류와 식량은 암시장으로 들어와 가격을 낮출 것이다. 이는 두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북한의 일반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그가 판단하기에 북한 주민의 빈곤을 이용해 먹고 있는 부도덕한 중국 상인들을 약화시킬 수 있다.


황교안의 압력이 수사기밀!?
윤석열(여주지청장)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총선·대선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것은 명확한데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아니 어떻게 현직 수사책임자가 언론에다 대고 수사기밀에 대해 미주알 고주알 폭로할 수가 있나?”라고 윤 팀장을 맹비난했다.새누리 조명철 "윤석열, 검사 자질 의심스러워"



인적 사항




7. (민감하지만 미분류) 조명철은 북한 지배층의 일원이었다. 건설부부장이었던 부친과 경영학 교수였던 모친 슬하의 아들인 조명철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특화된 학교에 다녔다. 조명철은 김일성대학 경제학을 전공하였고, 교환 교수로 중국에서 3년을 보냈다14); 그는 1990년대에 월남한 탈북자이다. 조명철은 한국의 외교관과 언론인 사이 요구가 많은 대화 상대역이며, 북한 관련해 모든 내용에 관한 그의 통찰력은 인정받고 있다. 그는 북중 국경 지역과, 일본, 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빈번히 드나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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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1771.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771
 
SIPDIS
 
E.O. 12958: DECL: 10 YEARS AFTER KOREAN REUNIFICATION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PHUM [Human Rights], MNUC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SOCI [Social Conditions], ECON [Economic Condition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CH [China (Mainland)]
SUBJECT: SEVERE FOOD SHORTAGES WON'T COLLAPSE DPRK, SAYS
PROMINENT NORTH KOREAN DEFECTOR
 
Classified By: POL M/C James L. Wayman. Reasons 1.4 (b/d).
 
Summary
-------
 
¶1. (C) During a November 2 meeting with poloffs, prominent
North Korean defector Cho Myung-cheol emphasized that the
DPRK's poor harvest and severe food shortages are "nothing
new." The major difference between now and the famine of the
late 1990s, said Cho, is that non-elite North Koreans have
taken charge of getting their own food via unofficial
markets; in the 1990s, many ordinary North Koreans "sat
around waiting for the government to save them and died of
starvation." Cho acknowledged that the recent increase in
black market activity throughout the DPRK could be read as a
sign of particularly tough, but not unprecedented, times in
the North. Downplaying reports of growing dissatisfaction
with the Kim Jong-il regime among the North Korean populace,
Cho asserted that non-elites don't have the "luxury" of
thinking about politics; their focus, he stressed, was on the
daily need to "put the food on the table." End Summary.
 
Old Problem: Grain Shortage
----------------------------
 
¶2. (C) During a November 2 meeting with poloffs,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Senior Research
Fellow Cho Myung-cheol characterized the current food
situation in North Korea as "not significantly worse" than in
previous years. According to Cho's research, the DPRK
harvested approximately 4.2 million metric tons (MMT) of
grain in 2008; the 2009 harvest would be about 3.8 MMT, a
shortfall of some 400,000 MMT. A gap of that size was
"nothing new," Cho claimed.
 
New Solution: Markets
---------------------
 
¶3. (C) What was new, however, was the people's initiative to
participate in black market activities to "take care of
themselves," according to Cho. North Koreans who survived
the famine of the late 1990s learned that "if you wait to be
rescued by the authorities, you'll starve to death."
Motivated by memories of the famine, Cho explained,
non-elites have found creative ways to get their own food --
primarily via unofficial markets.
 
Black Market A-B-C
------------------
 
¶4. (C) "Just about everyone" in North Korea now buys and/or
sells things in black markets, Cho said, including government
officials and urban workers. People go to their work units
for the morning roll call and then head off to the nearest
market to "earn real income." The system is sustainable, Cho
argued, because even work unit supervisors and security force
officers earn income at the markets -- though often in the
form of bribes. At a typical market, Cho said, approximately
85 percent of the goods come from China; the balance, he
claimed, were generally goods stolen from factories,
government offices and/or people's homes.
 
No Time for Politics
--------------------
 
¶5. (C) Cho acknowledged that there was growing
dissatisfaction with the Kim regime among ordinary North
Koreans but dismissed the possibility of an organized, East
European-style uprising for two primary reasons: fear and
hunger. Cho emphasized that, though weakened and corrupt,
the DPRK security apparatus was still capable of inflicting
fearsome punishment on those caught doing something viewed as
anti-regime. Moreover, the authorities still punished not
only the wrongdoer, but his or her extended family (and
sometimes friends) as well. While medieval, this collective
punishment kept a "tight and effective lid" on regime
opposition. Second, Cho stressed that the average non-elite
North Korean does not have the "luxury" of thinking about
politics. Instead, he/she has to "worry about putting food
on the table for the next meal."
 
Please Flood the Markets with Food and Clothing
--------------------------------------------- --
 
¶6. (SBU) Cho closed by calling for the ROKG and USG to flood
North Korea with donated clothing and food aid -- items not
restricted by UN sanctions. The clothes and food would find
their way into the black markets and drive down prices.
 
This, he argued, would have two positive effects: it would
improve the lives of ordinary North Koreans and undercut
unscrupulous Chinese merchants who were, in Cho's view,
exploiting the misery of the North Korean people.
 
Bio Note
--------
 
¶7. (SBU) Cho is a former member of the North Korean elite.
As the son of a Minister of Construction father and economics
professor mother, Cho attended special schools from
kindergarten through university. Cho majored in economics at
Kim Il-sung University and spent three years in China as an
exchange professor; he defected to South Korea in the 1990s.
Cho is an in-demand interlocutor for diplomats and
journalists here, respected for his insights on all things
North Korea-related. He travels frequently to the PRC-DPRK
border area, Japan, Europe, and Southeast Asia.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10 YEARS AFTER KOREAN REUNIFICATION

3)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4)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5)
[Intelligence]

6)
[Human Rights]

7)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8)
[Social Conditions]

9)
[Economic Conditions]

10)
[Korea (North)]

11)
[Korea (South)]

12)
[China (Mainland)]

13)
POL M/C James L. Wayman

14)
번역 주: '교환 교수'는 잘못된 정보이다. 번역자가 확보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92.8∼93.7 중국 유학,북경 언어학원 중국어 연수 93.9∼ 중국 천진시 남개대학관리학부 연수 *경영학분야의 정책결정론 과정―즉, 언어 연수와 경영학 연수란 이야기이다. 주한미국대사관에게 괜한 정보를 가르쳐 주는 듯한 느낌도 가끔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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