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밀 SEOUL 001772


• 국방부망 배포¹⁾


•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동아시아태평양/한국과 각 부서


• 대사가 오바마 대통령께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1/05/2029


• 태그: OVIP²⁾, PGOV³⁾, PREL⁴⁾, ECON⁵⁾, SOCI⁶⁾, KN⁷⁾, KS⁸⁾


• 제 목: 11월 18~19일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위한 무대 연출


• 분류자: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1/09 09:35

1. (민감하지만 미분류) 대통령님 대사관 일동은 대통령님의 공식적인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한미동맹은 논쟁이 없진 않겠지만, 최상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 그 동맹의 범위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국의 국가적 이해관계가 우리 미국의 이해와 일치한다고 보는 한 동맹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역사적인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맹국은 동아시아 역내와 전 세계적으로 더 큰 구실을 할 정치적인 의지와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를 비롯해 미국정부와 긴밀한 협력에 대해 한국정부가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코리아”를 건설하기 위한 이명박의 열망이 한반도를 초월하는 양국의 전략적인 협력을 확대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기후 변화의 예방, 아프간 재건 노력,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등의 영역 등이 해당합니다.

2.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국 전쟁 이래로 한미 동반자 관계와 한국의 발전은 양국 모두에 막대한 업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성공은 오랫동안 칭송받고 있으며, 최근 수년 만에 이룬 민주주의 제도의 성장과 시민사회의 역동성은 20세기 훌륭한 성공담 중에 속합니다. 냉전의 잔재와 권위주의의 그늘에 묻힌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의 하나로써 자유와 법치의 버팀목입니다.

3. (기밀) 국제사회의 하나의 조력자로서 한국의 부상은 미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합니다. 국제적인 문제에서 한국 정부의 지도력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건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이명박과 한국민 사이 개선되고 있는 관계에 힘을 실어주는데 대통령님의 방한이 아프간과 같은 어려운 문제에서 미국을 지원할 정치적 여력을 이명박에게 부여해 줄 것입니다. 이명박은 세계 경제 위기에 신속하고 솜씨 있는 대응과 (올해 초 한국에서 아세안 정상회담을 주최하고 2010년에 G20 정상회담의 주최권을 획득하고 또 한일 고위급회담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동아시아와 세계 외교무대에 진출 시도로 그 공적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명박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방하라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혐의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딛고 한국 안에서 그의 위상을 회복시키는 데 이러한 모든 공적이 기여했습니다. 수입개방 결정은 즉각적인 국민의 반발을 샀으며, 대선과 총선 패배로 인해 상처가 남아 불만이 있던 야권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들쑤셔 놓는 바람에 이 대통령은 시작부터 가시밭길 국정운영을 겪어야 했고 최근에야 극복해 냈습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은 40%를 웃돌고 있으며, 1년 전에 그가 기록했던 한자릿수에 비하면 비약적인 회복입니다)

4. (기밀) 쇠고기 문제로 이명박이 치러야 했던 대가에도 이명박은 강력한 한미 동반자 관계에 대한 다짐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시에 내년에 G20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추진력과 북한 정부에 대한 “그랜드 바겐” 제안은 이명박 표 지도력을 한국민에게 보여주려는 열망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명박은 사실상 미국에 중요하다는 이슈에 관해서 미국을 지원하려는 게 그의 본능이지만, 이와 동시에 자신이 단순히 미국의 분부대로 하는 게 않임을 명확히 함에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특히 항상 민감한 남북문제에 그렇습니다.

5. (기밀) 북한이 던져놓은 도전과제인 북핵 프로그램, 상존하는 불안정한 북한 정세와 도발, 남북한 분단의 계속되는 비극은 한국이 전략적인 문제를 규정하는 요소이며, 이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에서 북한을 다룸에 미합중국과의 전폭적인 동반자 관계로 해결해 나갈 각오입니다. 이명박은 비핵화가 한국의 대북 원조와 남북 협력의 선행 조건임을 북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등 전임자 노무현의 정책인 남북 화혜 문제와 북핵 문제를 분리하는 정책을 내동댕이쳤습니다; 이런 변화는 대북 접근 방식에서 한국정부와의 협력할 수 있는 미국의 역량을 배양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부문에서 한국 외교정책은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믿음이 확고한 경험 있는 미국통이 한국정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자신의 “그랜드 바겐” 제안이 (한국어에서 이 구절은 “일괄타결”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접근방식과 일관성을 갖도록 대통령님께 확인을 구할 것입니다. 이명박은 중국의 지도자들과 북한에 대해 가진 회담에서 대통령님께서 받은 인상에 관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과 한국사회의 일부에서 커지고 있는 압력에도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나 여타 원조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음을 대통령께 확인해 줄 것 같습니다.

6.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미 FTA는 다음 세대까지 한국을 미국에 붙잡아 놓을려는 우리의 노력에서 결정적인 요소이며, 마찬가지로 미국을 동북아시아에 붙잡아 놓을 것입니다. 상호 상당한 무역 혜택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에 미국의 책무로 보나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이 시기에 한국을 더욱 미국에 묶어 놓는 점으로 보나 한미 FTA의 상징적인 영향력은 심대할 것입니다. 미국 정가에서 FTA 비준을 위한 동력을 생성할 능력의 부재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한국은 미국 내의 의회 중간선거로 인해 미국의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잠재적 기회를 짧게는 2010년 2월~5월까지 기간을 내다보고 있는데, 이명박은 FTA를 진척시킬 시기를 놓고 미 대통령에게서 확정적인 약속을 확보하려는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한국전쟁 60주년 기념일에 맞춰 2010년 FTA 통과를 연계하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가 되든 특히 자동차 관련해서 미 의회의 FTA 심사 분위기가 무르익도록 한국 정부가 더 양보하라는 요청을 받을 것임을 한국정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7.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미 FTA는 한국정부의 최대 통상과제이지만 한국은 미국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한미 FTA가 중단된 틈에 유럽연합과 인도와의 자유무역을 타결 지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 페루 그리고 캐나다 등과의 합의안을 협상 중입니다. 10월 10일 일본 및 중국의 상대역들과의 정상회담 중에 이 대통령은 한중일 FTA의 방안에 대한 합동연구에 대해 정부 부처를 독려합니다.

8. (민감하지만 미분류) 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는 이 대통령에게는 우선 과제입니다. 이 대통령은 청정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에너지 안보의 확대, 장기적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 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그의 입법안은 특히 원자력 같은 청정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한국은 주요경제국포럼에서 이탈리아와 협력하여 스마트 그리드에 관한 기술실행계획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다른 주요 신흥경제국이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들을 단행해야만 한다는 기후 협상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한국은 지지합니다. 8월에 한국은 교토 의정서에 따라 한국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첫 번째 “신흥공업국”입니다. 이 대통령과 당신의 회담이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 회의 준비의 최종 단계에 이를 즈음에 열리게 되며 기후변화에 대한 양국의 노력에 탄력을 더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9.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국은 2010년 G20 정상회담의 주최국으로 선정된 일에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에서야 개발도상국의 대열에서 졸업한 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의 가교를 놓기위해 2010년 G20 의장국이 되어 안성맞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미국정부의 지원에 힘입었음을 알고 있으며, G20 회담 내에서 미국과 긴밀이 협력하려는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0년 11월 정상회담 즈음에는 경제 위기 끝에 세계경제 성장전략으로 초점이 옮겨질 수 있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지도자로서 한국의 부상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 회담을 목표로 일하는 과정에서 긴밀한 양자 협력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10.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발도상국들이 가난을 벗어나도록 돕는데 한국의 경험을 귀감으로 활용할 유일한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목표로 한국정부는 개발지원예산을 총 국민소득의 0.25%인 3배로 증액을 다짐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개발 원조 위원회에 회원 가입도 신청했는데 2011년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주최할 것입니다.

11. (민감하지만 미분류) 이 대통령은 “월드프랜즈코리아”를 설립하는 등 한국의 해외자원봉사사업의 인지도를 격상시켰습니다. 월드프랜즈코리아는 해외봉사자 4,000명을 투입했으며 조만간 6,000여 명에 달할 것입니다. 미 대사관은 미국 국제개발청과의 합동으로 새롭고 긍정적인 한미 동맹 모습을 더해가기 위해 농촌개발, 세계 기아(飢餓), 여타 세계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함께 협력할 기틀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협력은 양국의 노력에 효율성을 증대하고 시너지를 모색할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12. (기밀) 한국이 국제아동유괴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참여하도록 하려면 한미 간의 새내기 대민 유대관계가 중요합니다. 동 협약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불법적으로 유괴된 어린이의 귀환 (또는 접근성)에 대한 법적인 절차입니다. 동 협약은 국제적 어린이 유괴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노력에 결정적입니다. 미국은 서울과 워싱턴 모두에서 한국인들과 이 문제와 관련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이명박의 장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한국의 회원국 가입에 부여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 대통령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관료적인 저항을 깨고 한국의 가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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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의회조사국 한미 FTA 보고서 중 자동차 부문


2. 
   
   월드프랜즈코리아

09seoul1772.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772

SIPDIS

DEPARTMENT FOR NSC, EAP, EAP/K
FROM THE AMBASSADOR FOR THE PRESIDENT

E.O. 12958: DECL: 11/05/2029
TAGS: OVIP [Visits and Travel of Prominent Individuals and Leader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ECON [Economic Conditions],
SOCI [Social Condition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SUBJECT: SCENESETTER FOR THE PRESIDENT'S VISIT TO KOREA,
NOVEMBER 18-19

Classified By: AMBASSADOR KATHLEEN STEPHENS. Reasons 1.4 (b/d).

Welcome to Korea
-----------------

¶1. (SBU) Mr. President, all of us at Embassy Seoul warmly
welcome your first official visit to Korea. The U.S.-ROK
alliance is in arguably its best shape ever, and it is
growing in scope. We have a historic opportunity to expand
cooperation with an ally that sees its national interests as
coinciding with our own, and with increasing political will
and capacity to play a larger role in the region and the
world. President Lee Myung-bak has renewed Seoul's
commitment to close coordination with Washington, including
in dealing with North Korea. Lee's desire to build a "Global
Korea" offers opportunities to expand our strategic
cooperation beyond the Korean Peninsula, in areas such as
combating climate change, reconstruction efforts in
Afghanistan, and assistance to the developing world.

Unparalleled Success Story
--------------------------

¶2. (SBU) The U.S.-ROK partnership and Korea's development
since the Korean War stand as enormous achievements for both
our countries. Long hailed for its economic success, in
recent years Korea's thriving democratic institutions and
vibrant civil society have been among the great success
stories of the 20th century. As one of Asia's premier
democracies, the Republic of Korea is an anchor for freedom
and rule of law in a region still shadowed by
authoritarianism and remnants of the Cold War.

Supporting Korea's Leadership
-----------------------------

¶3. (C) Supporting Korea's emergence as a global player is in
our interest. Publicly recognizing Seoul's leadership on
global issues will pay dividends. By buttressing Lee's
improving standing with the ROK public, your visit will
provide him with political capital to support us on difficult
issues such as Afghanistan. Lee gets credit for Korea's
rapid and skillful response to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d his forays into regional and global diplomacy (hosting an
ASEAN leaders summit in Korea earlier this year, winning the
hosting rights of the G-20 summit in 2010, and reinvigorating
ROK-Japan high-level meetings), have all contributed to
restoring his stature at home following the political basting
he took in 2008 for allegedly "caving" to U.S. pressure to
re-open domestic markets to our beef imports. The immediate
public backlash to that decision, shamelessly stoked by
disgruntled opposition groups still stinging from their
defeat in the presidential an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got Lee's presidency off to a rough start from which he has
only recently recovered. (Most recent polls put his approval
rating at above 40 percent, a dramatic recovery from the
single digit numbers he was registering a year ago).

¶4. (C) In spite of the price he paid for the beef issue, Lee
has remained committed to a strong bilateral partnership. At
the same time, his push to host the G-20 summit next year and
his "Grand Bargain" overture to Pyongyang are prime examples
of his desire to demonstrate to the Korean public his own
brand of leadership. While his instinct is to support us on
virtually any issue that matters to us, at the same time
President Lee is careful to make clear that he is not simply
doing Washington's bidding, particularly on always-sensitive
inter-Korean issues.

Leading on North Korea
----------------------

¶5. (C) The challenges presented by North Korea ) its nuclear
program, the ever-present possibility of DPRK instability or
provocation, and the ongoing tragedy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nation ) constitute the ROK's defining strategic
problem, and President Lee is resolved to work as a full
partner with the United States in addressing Pyongyang on
these issues. He has jettisoned his predecessor's policy of
separating the nuclear issue from inter-Korean
reconciliation, telling the North that denuclearization is a
precondition for ROK assistance and cooperation; this change
has facilitated our ability to coordinate with Seoul our
approach to the DPRK. At every level, ROK foreign policy is

currently dominated by experienced America hands who believe
deeply that Seoul must stay in step with us. Lee will seek
to confirm with you that his "Grand Bargain" (in Korean, the
phrase is closer to "comprehensive deal") proposal is
consistent with our approach. He will be interested in your
impressions from your talks with Chinese leaders about North
Korea, and will likely affirm to you that he is hanging tough
on withholding food aid and other assistance to the North,
despite increasing pressure from the opposition party and
some segments of South Korean society.

FTA Creates Foothold in Asia
-----------------------------

¶6. (SBU) The Korea-U.S. (KORUS) Free Trade Agreement is a
critical element of our effort to anchor Korea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next generation, and likewise anchor the
United States in Northeast Asia. In addition to the
substantial mutual trade benefits, the symbolic effects of
the KORUS FTA would be profound, both in terms of our
commitment to Northeast Asia and in further tying Korea to
the United States during a time of rising Chinese influence.
President Lee has faced criticism for his inability to
generate momentum for FTA passage in Washington. The ROK
sees the potential window for U.S. ratification of the
agreement as short, from February to May of 2010 because of
mid-term Congressional elections in the U.S., and Lee is
eager to get as definitive a commitment as he can from you on
the timing of the way forward on the FTA. He may suggest
tying passage of the FTA in 2010 to commemoration of the
sixtieth anniversary of the start of the Korean War. In any
event, the ROKG recognizes that it will be asked by the USG
to do more,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autos, to make the
FTA ripe for Congressional consideration.

¶7. (SBU) The KORUS FTA is Seoul's highest trade priority, but
the ROK is not waiting on us, and during the hiatus on KORUS
has concluded free trade agreements with the European Union
and India and is negotiating agreements with Australia, New
Zealand, Peru, and Canada. During the October 10 summit with
his Japanese and Chinese counterparts, President Lee even
committed his government to a joint study of options for a
China-Korea-Japan FTA.

Like-Minded on Climate Change
-----------------------------

¶8. (SBU) Climate change and clean energy are high priorities
for President Lee, who believes that investing in clean
energy technologies leads directly to job creation, greater
energy security, and long-term economic growth. His draft
legislation on "low carbon and green growth" would reduce
Korea's greenhouse gas emissions primarily through deployment
of clean technologies, particularly nuclear power. In
cooperation with Italy, Korea is developing a technology
action plan on Smart Grids under the Major Economies Forum.
The ROK supports the U.S. position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that China and other major emerging economies
must take meaningful steps to reduce emissions. In August,
Korea was the first "developing" country under Kyoto to set
out options for its own domestically-binding mid-term
emission reduction targets. Your meeting with President Lee
takes place as we reach the final phase of preparations for
the UNFCCC Copenhagen meeting and affords the opportunity to
add momentum to our efforts on climate change.

Hosting November 2010 G-20 Summit
---------------------------------

¶9. (SBU) The ROK takes enormous pride in having been selected
to host the November 2010 G-20 Summit. As a country that
only recently graduated from the ranks of the developing
world, the ROK believes it is well-positioned as the 2010
Chair of the G-20 to bridge the interests of advanced and
developing countries. President Lee is aware that the ROK
owes its seat at the table to USG support and has shown a
strong willingness to work closely with the United States
within the G-20. Seoul hopes that by the November 2010
summit the focus can shift to post-crisis global economic
growth strategy. We support the ROK's emergence as a leader
in the global economic community and can look forward to
close bilateral cooperation as we work toward next year's
meeting.

Korea's Own Peace Corps
-----------------------

¶10. (SBU) The Republic of Korea has in a single generation
transformed itself from an aid recipient country to a donor
nation. President Lee has stressed that Korea is in a unique
position to use its experience to help developing countries
lift themselves out of poverty. To this end, Seoul has
committed to tripling its development assistance budget to
.25 percent of gross national income, applied for membership
in the OECD's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and will host
the 2011 Fourth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11. (SBU) President Lee has also heightened the profile of
Korea's overseas volunteer program by establishing "World
Friends Korea," which has already placed almost 4,000
volunteers abroad and will soon reach 6,000. We are
exploring, in cooperation with USAID, a cooperative framework
in which both countries work together to address rural
development, world hunger, and other global challenges to add
a new and positive dimension to the U.S.-ROK alliance. Such
cooperation would enable us to collaborate in seeking program
synergies and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both our
effort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

¶12. (C) The burgeoning people-to-people ties between our two
countries make it important that Korea join the Hagu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the legal
mechanism for the return of (or access to) a child illegally
taken from one country to another. The Convention is
critical to USG efforts to resolve international cases of
child abduction. We have worked this issue hard with the
Koreans, both in Seoul and Washington, but there is
disagreement among Lee's ministers. A word from you to
President Lee about the importance you attach to Korea's
accession could break through the bureaucratic resistance and
secure ROK accession.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