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공부문 손질에 착수한다.
윤 대톨령은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재정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충청북도 청주 충북대학교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다.
그는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처분해야 한다.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로 운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톨령은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400조원이 급증해 올해 말이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졸래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도 주문했다.
그는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 지, 이른바 구축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 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다.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세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아낀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쓰겠다.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산업 핵심인재 양성 등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 과감하게 돈을 쓸 것"이라 천명했다.
그는 재정개혁 과제로 지난 대선 공약인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복잡한 재정준칙은 지키기 어렵다. 단순하되 합리적인 준칙을 만들어 엄격하게 이행하겠"고 부연했다.
그는 이 밖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초중등 학생수가 감소하는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대학을 포함한 대학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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