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기가 짙은 안갯속처럼 불투명한 가운데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과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출범 2개월이 지난 윤석열 정부는 뚜렷한 경제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기준 2020년 100)로 전월보다 0.6%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전월보다 0.6%포인트, 전년 동월보다 6%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올해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6%로 전년 동기보다 2.6% 포인트 상승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전년 동월보다 물가는 1월 3.6%, 2월 3.7%로 뛰었다. 그러다 2월 하순 러시이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3월 4.1%, 4월 4.8%로 각각 상승했다,

5월 상승률은 5,4%로 2008년 세계 금융 이후 기록한 사상 최고이던 5,3%(2011년 8월)를 경신했다.

물가는 앞으로도 지속해 오를 전망이다.

우선 8월이 휴가철이라 인플레이션이 연중 가장 높은 계절이고, 9월에는 추석 연휴도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기재다.

여기에 국내 산업의 80%가 석유 의존 산업인 점도 물가 상승 요인이다.

국내 유가에 4주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2020년 11월 2일 배럴당 36달러에서 지난달 30일 113달러로 213.9% 급등했다.

국내 유가에 2주 정도 시간을 두고 반영되는 싱가포르시장의 석유제품 가격 역시 같은 기간 휘발유가 266.7%(39달러→143달러), 경유가 297.4%(116달러) 각각 크게 올랐다.

이 중에서 산업용으로 주로 쓰이는 경유 가격 인상률이 더 가팔라 국내 공산품 가격 인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한국전력공사는 상반기 전기료를 인상한 데 이어, 하반기 한 차례 더 올린다는 계획이다.

전기 요금이 오르면 물가도 뛴다. 올해 소비자물가 7% 상승 전망이 힘을 받는 이유이다.

기준금리 인상도 우리 경제에 부담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월과 4월, 5월 각각 0.25%씩 인상해 현재 국내 기준금리는 0.75%이다.

금통위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13일 회의에서 한 번에 0.5%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는 게 금융권 전망이다.

금리가 오르면 경기 활성화 역시 더디;다. 모두 1859조4000억 원 빚을 안고 있는 가계가 이자 부담으로 소비를 줄이기 때문이다.

금통위가 이달 빅스텝을 단행할 경우 늘어나는 가계의 이자 부담만 최소 23조1000억 원 규모이다.

기업 역시 운전자금 등 경영 자금 대출을 자제하고, 소비 침체로 매출 등이 줄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가계 소득 축소로 이어진다. 우리 경제가 악순환 하는 셈이다.

올해 미국이 7차례 금리를 인상할 전망이라, 금통위 역시 하반기에 서너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게 금융권 진단이다.

수출 악화도 우리 경제에 걸림돌이다.

전년 동기대비 상반기 수출은 15.6%(3031억3000만 달러→3503억4000만 달러), 수입은 3606억4000만 달러로 26.2%(748억1000만 달러) 각각 급증했다. 코로나19 1년 차인 전년 기저효과 덕이다.

반면, 상반기 무역수지는 적자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91억6천만 달러)보다 많은 10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세계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57억1000만달러)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 전환했다.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주춤해 향후 경기가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환율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월 평균 원달러 환율이 1월 1205.5원에서 3월 1212.1원으로, 4월에는 1255.9원으로 각각 올랐다. 5월 1237.2원으로 다소 하락했지만, 이달 환율은 1300원대를 찍고 있다.

우리 기업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자재 등을 들여와 가공한 다음, 고가의 완제품으로 되파는 가공무역을 영위하는 만큼 환율 상승은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실제 지난해 12월 일반 기계 수출액은 50억3000만 달러에서, 지난달 41억5000만 달러로 17.5% 급감했다.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는 ”우리나라 기업은 환율, 고비용 저생산, 강성 노조 등 3중 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민관이 수출선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수출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도시 봉쇄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기 기준 사상 최고를 달성했다”면서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 급증으로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 관계 부처와 수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명박 전 정부 당시인 2011년 세계에서 9번째로 교역 1조 달러(1300조원)를 달성한 이후 2014년까지 4년간 이를 유지했지만, 경제정책이 없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기인 2015년과 2016년에는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

문재인 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교역 1조 달러를 재달성했고, 코로나19 1년 차인 2020년(9801억 달러)로 교역 1조 달러를 밑돌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역액은 1조2596억달러(수출 6445억4000만 달러, 수입 6150억5000만 달러)로 1년 만에 1조 달러를 다시 넘었다.

perec@wikileaks-kr.org

정수남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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