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나친 약가 통제 기조로 신약에 대한 가치인정에는 인색하고, 가격 인하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15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에서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보험 약가 제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현 보험 약가 정책, 신약의 가치인정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신약개발에 대한 R&D 투자 보다 제네릭 또는 개량신약 개발에 중점을 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가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이 지난 4월 제약바이오기업의 보험 등재 업무 담당자 5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신약에 대한 가치인정 수준은 5점 만점 중 1.6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약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중복적으로 평가하면서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약제비 지출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닌 약제의 가격만을 통제하는 제도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 위원은 약제의 가격을 지나치게 통제한다는 의견은 그간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선별등재제도 도입으로 인한 기등재 목록정비, 약가 일괄인하, 실거래가 약가인하 뿐만 아니라 등재 후 사후평가로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사용범위 확대로 인한 약가인하 등 가격을 인하하는 제도는 계속해서 늘었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R&D 결과물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보험 약가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제약바이오 산업이 제2의 반도체가 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 개선 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특성을 분석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세계 선두권 수준인 임상시험 역량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잠재력 등을 고려해 제약바이오 산업이 촉진될 수 있는 맞춤형 보험 약가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약가 정책은 투자 대비 이익이 적은 환경을 만들어 대기업들을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철수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신약개발을 위해선 10~15년의 기간과 수십조의 비용이 필요한데, 성공확률은 불과 8%에 그치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건강보험 등재에 대한 불확실성과 지속적인 약가 인하 기전으로 시장에서 조기 철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는 “지속적인 약가제도 개선에도 업계의 만족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 시 정부 주도가 아닌 산업계와 협력하는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대기업이 환경 변화에 따라 미래 먹거리로 투자했던 제약바이오 산업이 약가 인하 정책에 중점을 둔 정부 정책으로 인해 포기했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kej508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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