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이하 민생특위) 구성과 대정부 질문 진행에는 합의했지만, 원구성에는 여전히 헛발질이다. 여야는 당초 지난 17일까지 원구성을 끝내기로 했으나 불발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민생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민생특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이뤄지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민생특위 활동기한은 10월 31일까지다.

여야는 20일 민주당이, 21일 국민의힘이 각각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어 25일에는 정치, 외교, 통일, 안보와 26일 경제, 27일 교육, 사, 문화 등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대정부 질문에서 유류세 조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안전 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을 다룬다.

앞서 여야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과 구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으나, 현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상임위 배분의 최대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정부 알박기 인사로 규정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 등을 위해 과방위원장 차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 위원장 엄호를 위해 과방위 사수를 고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진표 의장이 과방위에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을 나누자고 제안했으나, 권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원구성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게 이례적인 만큼, 21일 전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향후 국회 의사일정과 민생특위 구성을 합의했다.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도 “상임위 배분이 합의가 안 됐으니 일단 출발하자고 했다. 상임위원장 배분도 잘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그동안 민주당은 민생특위, 인사청문특위 등을 먼저 구성하자고 요구했지만, 상임위 배분이 약속 기한인 17일을 넘기면서 민생특위를 구성으로 급선회했다”면서도 “과방위 문제가 남아 있어, 원구성 마무리를 약속한 21일까지 양당은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yuppie0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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