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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


• 태그: PREL, PGOV, MARR, ECON, KPAO, KS, US


• 제 목: 서울, 언론 보도; 2009년 11월 30일


• 번역자: PoirotKr(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6/05/28 19:38

조선일보
이명박: “공기업 파업 타협 안한다”

중앙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세종시 여론전' 격랑속으로

동아일보
흔들리는 '두바이신화' 현장을 가보니/짓다만 꿈의 인공섬엔 건설자재만 나뒹굴어…

한겨레 신문
분란만 키운 MB의 설득…4대강 ‘사실 왜곡’

서울신문
아동성범죄 예산 인색

군 당국은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될 군 병력의 안전을 위해 미국제 특수장갑차(MRAP)를 리스 방식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조선)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해서는 찬성(47.3%)이 반대(41.8%)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아)

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는 신호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북·미 양자대화) 전망이 어둡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 한국, 세계, 서울, 모든 텔레비전)

한편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내달 6일 서울에 도착해 8일 평양을 방문할 때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군용기를 이용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했다. (조선, 한국, 세계)

대다수 한국 언론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는 신호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북·미 양자대화) 전망이 어둡다고 봐야 한다”는 한국정부 고위 관계자의 30일 발언에 주목하였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시사했다는 언급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말했다.

보수 조선일보와 세계일보, 중도 한국일보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내달 6일 서울에 도착해 8일 평양을 방문할 때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군용기를 이용할 것이라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를 되풀이했다.

중도 한국일보는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 정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문제는 확전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클린턴처럼 '공화당과의 연대'전철을 밟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진보단체에서는 백악관-공화당 연대가 권력상실로 이어진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아프간 증파를 '경고등'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부시가 전시대통령이 된 것은 9ㆍ11 테러의 책임이 그에게 있어서가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비전이 아닌 정책으로 평가받아야 할 때가 됐다.”

중도 우파 중앙일보의 토요일자(28일) 사설: “두바이의 몰락은 국민적 지지와 탄탄한 국내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은 지도자 한 사람의 상상력과 의욕은 국가적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좌파 성향 한겨레 신문의 사설 내용: “두바이 사태는 세계 금융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킨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직접 두바이월드에 물린 돈은 많지 않으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세계경제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내수시장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대외 충격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할 것이다.”

[특파원 칼럼] 오바마의 '적과의 동침' (한국일보, 11월 30일, 39면: 발췌)

황유석 워싱턴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두고 요즘 이런 말이 나온다. 같은 민주당 출신 린든 존슨 대통령이나 빌 클린턴 대통령과 너무나 닮은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존슨 대통령은 공민권법, 투표권법, 이민개혁법 등의 눈부신 업적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전 확전 하나로 실패한 대통령으로 낙인 찍혔다. 그래서 권력을 리처드 닉슨과 공화당에 넘겨야 했다.

16년 전 클린턴 대통령은 임기 중 최대 치적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관철을 위해 야당 공화당과 의기투합했다. 노조,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 민주당 지지층은 협정 저지를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공고한 '백악관-공화당 연합전선'에 무릎을 꿇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적과의 동침'을 통해 NAFTA 협정을 성사시킴으로써 '이념을 무너뜨린 실용주의' '좌파의 지평을 넓힌 대통령'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NAFTA가 발효된 1994년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뉴트 깅그리치의 '보수주의 혁명'에 참패, 의회 권력을 공화당에 빼앗겼다.

오바마 대통령에게서 존슨이나 클린턴 대통령을 연상하는 것은 곧 3만4,000명 가량의 '상당한' 추가 파병이 예상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이다. '제2의 베트남'이라는 아프간 전쟁에 대한 거듭된 장고 끝에 확전은 피할 수 없게 됐다. 6만8,000명의 미군 주둔군은 1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한해 전비도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 백악관은 9년째인 아프간 전에 대해 “또 다른 8, 9년 후에는 우리가 아프간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2017년 종결을 내비쳤다.

…문제는 확전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클린턴처럼 '공화당과의 연대'전철을 밟고 있다는 점이다. 아프간 증파에 대해 민주당은 여전히 치열한 논쟁 중이지만 공화당은 한 목소리로 증파를 외치고 있다. 추가파병 발표 때 출구전략도 제시한다고 하지만 설득력은 미지수다. 일부 진보단체에서는 백악관-공화당 연대가 권력상실로 이어진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아프간 증파를 '경고등'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전임 부시 대통령은 집권 8개월도 안돼 터진 9ㆍ11 테러라는 전대미문의 비극을 겪으면서 '전시지도자'로 각인됐다. 그러나 취임 10개월이 지난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아직 이렇다 할 뭔가가 없다. 부시는 테러 발생 사흘 뒤 세계무역센터 폐허에서 '위대한 미국 재건'을 호소하며 국민을 결집했으나, 오바마는 경기해법과 아프간전, 건보 개혁 등에서 여전히 소용돌이에 갇혀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의 기금마련 행사에서 “다른 사람이 어지럽힌 것을 대걸레로 청소하느라고 바쁘다”고 말했다. 그의 '대걸레(mop) 정치'거론은 이번뿐이 아니다. 부시가 전시대통령이 된 것은 9ㆍ11 테러의 책임이 그에게 있어서가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비전이 아닌 정책으로 평가받아야 할 때가 됐다. 자신만의 대통령상을 정립하는 것이 가깝게는 내년 중간선거, 멀게는 다음 대선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다.

美 대사관 건물 '역사박물관' 된다(서울경제, 2009년 11월 26일)

정승양 기자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건물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조성된다.

이에 따라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청사만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조성키로 했던 역사박물관 규모는 2배 커져 광화문의 새 문화허브로 부각될 전망이다.

26일 문화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한 미대사관이 청사를 2013년까지 이전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문화부 옆 건물인 미 대사관까지 역사박물관으로 조성키로 했다. 미 대사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청사를 합친 부지면적은 약 4,000여평이며 두 건물은 신축 당시 8층 규모로 지어진 쌍둥이빌딩이다.

정부관계자는 “당초 문화부 청사부지로 한정해 역사박물관건립을 추진했으나 미국 대사관 부지까지 확대해 조성하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말 나오는 역사박물관 건립기본계획에 이 수정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역사박물관은 이에 따라 2013년 2월 문화부 청사를 개조하는 형태로 1차 개관한 뒤, 미 대사관이전 후에는 2단계 조성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 대사도 최근 미 대사관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사이트를 통해 “미대사관을 이전할 계획”이라며”성숙한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반영해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새 청사로 대사관을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그간 한국과 미국 대사관 청사로 사용되면서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던 이 쌍둥이 건물은 역사박물관으로 탈바꿈해 동일한 역사를 이어 나가게 된다. 이 두 건물은 미국회사의 설계 및 건축, 시공으로 지난 1961년 똑같이 완공됐다.

문화부 청사는 5.16 혁명 후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집무실, 경제기획원청사 등으로 사용됐으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이곳에서 수립됐다. 이후 86년 3월 경제기획원이 과천청사로 이전하자 문화부가 인수해 청사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미대사관 청사는 미국 경제원조처(USOM)가 초창기 6년을 썼고 미국 대사관이 68년 6월 입주한 뒤 40년 넘게 사용하고 있다.

한편 문화부는 내년 8월 15일 역사박물관 기공식을 가진다는 일정아래 내년 6월 경 인근에 임대형식로 집무실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화부가 2013년 세종시 이전 대상 정부부처라는 점 ▦왜 하필 광화문이어야 하느냐는 점 ▦리모델링보다 신축하는게 더 낫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역사박물관 건립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여론조사/대통령과의 대화]경제-아프간파병(동아일보, 2009년 11월 30일, 4면; 발췌)

김영식 기자

29일 동아일보가 금요일 밤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통령과의 대화”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 현안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 이후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코리아리서치센터는 충청권 표본 조사수 300명과 나머지 지역 700명을 할당하여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질문: 최근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지방재건팀을 보호할 병력 약 300명을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OO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47.3%
반대 41.8%
모름/무응답은 10.9%

남성 응답자의 62.8%가 찬성하고 33.5%가 반대한 반면 여성 응답자는 32.4%가 찬성하고 49.9%가 반대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찬성(56.5%)이 높았고 젊은층에선 반대(20대 이하 49.7%, 30대 52.5%)가 많았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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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1875.r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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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DIS
 
E.O. 12958: N/A
TAGS: PREL, PGOV, MARR, ECON, KPAO, KS, US
SUBJECT: SEOUL - PRESS BULLETIN; November 27, 2009
 
TOP HEADLINES
-------------
 
Chosun Ilbo
President Lee: "Compromises Should Not Be Made
with Strikers at Public Company"
 
JoongAng Ilbo, Hankook Ilbo, Segye Ilbo
Divisions Deepen after President's Address on Sejong City
 
Dong-a Ilbo
Dreams on Hold for Dubai's Man-made Islands
 
Hankyoreh Shinmun
President Lee's Nov. 27 Address Backfires... He "Distorts" Facts on
Four-River Restoration Project
 
Seoul Shinmun
ROKG's Budget to Reduce Child Sex Crimes Too Stingy
 
 
DOMESTIC DEVELOPMENTS
----------------------
 
According to an ROKG source, military authorities are considering
leasing U.S. Mine Resistant Ambush Protected (MRAP) vehicles for the
safety of ROK military personnel to be dispatched to Afghanistan.
(Chosun)
 
According to a recent opinion survey of 1,000 adults across the
nation, 47.3 percent of respondents favored deploying ROK troops to
Afghanistan, with 41.8 percent opposed to the move. (Dong-a)
 
 
INTERNATIONAL NEWS
------------------
 
A senior ROKG official said yesterday that prospects for U.S.-North
Korea dialogue are "dim" at the moment, because there is no
confirmed signal that North Korea will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Chosun, Hankook, Segye, Seoul, all TVs)
 
According to Radio Free Asia (RFA),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Stephen Bosworth will come to Seoul on Dec. 6 and then
travel on a military aircraft to North Korea on Dec. 8 via a U.S.
air base in Osan, south of Seoul. (Chosun, Hankook, Segye)
 
 
MEDIA ANALYSIS
--------------
 
-N. Korea
---------
Most ROK media today gave attention to Nov. 29 press remarks by a
senior ROKG official, in which he said that prospects for bilateral
talk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re "dim," because there is
no confirmed signal that North Korea will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He was further quoted: "Recent foreign news reports say that
the North has hinted at returning to the Six-Party Talks, but they
haven't been confirmed yet, either."
 
Conservative Chosun and Segye Ilbo and moderate Hankook Ilbo
replayed a Radio Free Asia (RFA) report quoting a diplomatic source
in Washington as saying that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Stephen Bosworth will come to Seoul on Dec. 6 and then travel
on a military aircraft to North Korea on Dec. 8 via a U.S. air base
in Osan, south of Seoul.
 
President Obama's Policy on Afghanistan
In a commentary, moderate Hankook Ilbo observed: "The problem is
that President Obama is following the example of President Clinton
by joining forces with the Republicans in order to expand the Afghan
war. ... Some liberal groups warn that President Obama should be
 
SEOUL 00001875 002 OF 004
 
 
cautious about sending more troops to Afghanistan unless he repeats
the history in which the White House's alliance with the Republicans
led to the loss of its power. ... The reason why President Bush
became a 'war president' is not that he was responsible for the
September 11 terror attacks. It is high time for President Obama to
be evaluated by his policy, not by his vision."
 
-Dubai's Financial Debacle
--------------------------
Right-of-center JoongAng Ilbo editorialized on Saturday (Nov. 28):
"The collapse of Dubai vividly shows how the imagination and
ambition of a leader who lacks public support and solid domestic
resources could become a disaster, not a national success."
 
An editorial in left-leaning Hankyoreh Shinmun commented: "The Dubai
crisis reminds us that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s far from over.
... Even though policymakers and analysts expected that the
country's exposure to the financial malaise triggered by Dubai would
be limited, given our heavy dependence on overseas trade, we cannot
help but be sensitive to global economic developments. The ROKG
should devise ways to minimize the impact of the Dubai crisis by
seeking to further develop the domestic market."
 
OPINIONS/EDITORIALS
-------------------
 
OBAMA IS 'SHARING SAME BED WITH ENEMY'
(Hankook Ilbo, November 30, Page 39: Excerpts)
 
By Washington Correspondent Hwang Woo-seok
 
These days, people (in the U.S.) say that President Obama is making
moves just like former Democratic Presidents Lyndon Johnson and Bill
Clinton.
 
President Johnson made spectacular achievements by passing the Civil
Rights Act and the Voting Rights Act but was branded as a failed
president due to the escalation of the Vietnam War (during his
Administration). This eventually made him lose to Republican
Richard Nixon in the following presidential election.
 
Sixteen years ago, President Clinton joined hands with the
Republicans to pass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which is the greatest accomplishment during his term. Democratic
supporters such as labor unions, environmental NGOs and consumer
groups strived to block the Agreement, but capitulated to a solid
White House- Republican joint front.
 
President Clinton passed the NAFTA by "sharing a bed with his enemy"
and was touted as a president who achieved ideology-free pragmatism
and broadened the horizon of the leftists. However in 1994 when
NAFTA took effect, in a mid-term election, Clinton's party lost
ground to the Republican Party due to Newt Gingrich's conservative
revolution.
 
This is why President Obama, who is expected to deploy an additional
34,000 troops, reminds us of President Johnson and/or Clinton. Now
we are facing an expansion of the Afghanistan war, which is a second
Vietnam War. The number of U.S. troops in Afghanistan will increase
to more than 100,000 from 68,000 and the war will cost tens of
billions of dollars a year. The White House hinted that it will end
the war by 2017, saying that the U.S. will not be in Afghanistan
eight or nine years from now.
 
The problem is that President Obama is following the example of
President Clinton by joining forces with the Republicans in order to
expand the Afghan war. While the Democratic Party debates whether to
increase troop levels in Afghanistan, the Republicans call in unison
for an expansion of the U.S.' military presence in the region.
Obama is expected to propose an exit strategy when he announces a
plan on additional troop deployment but it is unclear whether he can
persuade the U.S. public. Some liberal groups warn that President
Obama should be cautious about sending more troops to Afghanistan
unless he repeats the history in which the White House's alliance
 
SEOUL 00001875 003 OF 004
 
 
with the Republicans led to the loss of its power.
 
President Bush became a "war leader" less than eight months after he
was in office because of the unprecedented tragedy of the September
11 terror attacks. However, even after ten months in office,
President Obama has not produced any tangible results. President
Bush united the Americans, calling for restoring great America amid
the rubble of the World Trade Center three days after the terrorist
attacks. President Obama, however, is having hard time dealing with
the economic crisis, the Afghan war and health care reform.
 
President Obama said at a fund-raising event in San Francisco,
"We're busy mopping up someone else's mess." This is not the first
time he commented on "mop politics." The reason why President Bush
became a 'war president' is not that he was responsible for the
September 11 terror attacks. It is high time for President Obama to
be evaluated by his policy, not by his vision. He should map out
his own ideas and plans as a president in order not to repeat the
history in the mid-term election and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FEATURES
--------
 
U.S. EMBASSY BUILDING TO BECOME "HISTORY MUSEUM"
(Seoul Economic Daily, November 26, 2009)
 
By Reporter Chung Seung-yang
 
The U.S. Embassy Building in Gwanghwamun, Seoul will be rebuilt as a
history museum.
 
Originally, there were plans tha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building would be remodeled as a history museum.
With the remodeling of the U.S. Embassy Building, however, that
history museum will be doubled in size. The history museum, if
completed, is expected to emerge as a new cultural hub.
 
According to the MCST on November 26, as the U.S. Embassy unveiled
its plan to relocate its building by 2013, the ROKG has decided to
renovate the U.S. Embassy building to be part of its history museum
idea. A combined area of the U.S. Chancery building and the MCST
building is approximately 4,000 pyeong (one pyeong is equal to 3.3
square meters). The eight-story twin buildings were built at the
same time.
 
An ROKG official said that the ROKG originally sought to rebuild
only the MCST building as the history museum but decided also to
renovate the Embassy building to create the history museum. The
ROKG will include this revised plan in the basic blue print for the
construction of the history museum, which will be rolled out at the
end of next January.
 
The history museum will open initially in February 2013. After
completion of the MCST building's remodeling; and the relocation of
the U.S. Embassy building, the second stage of renovation (of the
U.S. Chancery building) will be launched.
 
U.S. Ambassador to the ROK Kathleen Stephens recently said on her
community blog site that the U.S. Embassy will relocate its
building, adding that it plans to move to a modern, practical new
building by reflecting the importance of a mature U.S.-ROK
relationship.
 
If this happens, the twin buildings, which went on different paths,
will be transformed into a history museum that follows the same
path. The two buildings were designed and constructed by a U.S.
company and completed in 1961.
 
The MCST building was used as the office of Park Chung-hee as
Chairman of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after
the May 16 coup and the Economic Planning Board building. The
ROKG's 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 project was also established
 
SEOUL 00001875 004 OF 004
 
 
in the MCST building. Afterwards, after the Economic Planning Board
moved to Gwacheon in May 1986, the MCST acquired it to use as its
official building.
 
The U.S. Embassy building was occupied by the U.S. Operations
Mission (USOM) for the early 6 years and then has been used by the
U.S. Embassy for more than 40 years since June 1968.
 
The MCST will rent a new office nearby around June next year under
the schedule that a ground-breaking ceremony for the history museum
will be held on August 15. However, controversies over the plan
will persist because some people are still opposed to the plan.
Critics say that the MCST is in the list of government ministries
subject to relocation to Sejong City in 2013, while questioning why
the history museum should be located in Gwanghwamun. They also
suggest that it is better to newly construct the history museum than
to remodel the old buildings.
 
 
47.3 PERCENT SUPPORT TROOP DISPATCH TO AFGHANISTAN
(Dong-a Ilbo, November 30, 2009, Page 4; Excerpts)
 
By Reporter Kim Young-sik
 
Dong-a Ilbo commissioned the Korea Research Center (KRC) to conduct
an opinion poll after President Lee Myung-bak announced his views on
pending national agenda on the TV program "Dialogue with the
President," which aired live Friday night.
 
The KRC conducted the nationwide survey of 1,000 adults, including
300 people in the Chungcheong provinces and 700 outside of that
region by telephone Saturday afternoon. The margin of error was
plus or minus 3.1 percent at the 95 percent confidence level.
 
Q. The ROKG is recently considering sending about 300 troops to
Afghanistan to protect the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What is
your take on this?
 
I support it 47.3 percent
I object to it 41.8 percent
I don't know/No response 10.9 percent
 
By gender, 62.8 percent of men approved the troop dispatch to
Afghanistan with 33.5 percent opposing it, and 32.4 percent of women
supported the dispatch with 49.9 percent against it. By age, the
troop deployment won the highest approval among the respondents in
their 50s (56.5 percent), but in the younger generations, opponents
outnumbered supporters. About 49.7 percent of those in their 20s
and 52.5 percent of those in their 30s opposed the troop deployment.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