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개혁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 장관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행안부 업무 보고를 한 뒤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경위부터 출발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경찰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8월 중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려 '경찰대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대는 고위 (경찰)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또 이장관은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사회적 이슈인 공정을 의식한 듯 “개인적으로 우선 출발선상은 맞춰야 공정한 사회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언론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다 경찰대 출신들이더라"라며 "특정 출신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이 장관이 '경찰대 개혁'을 언급한 것은 최근 경찰국 신설에 대한 집단반발을 주도한 것으로 경찰대 출신들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주말 전국 총경회의를 주도한 참석자 대다수도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대학은 역량 있는 경찰간부 육성을 목표로 1979년 제정된 경찰대학 설치법에 근거해 1981년 개교한 4년제 특수대학이다. 지난해 37기까지 졸업했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바로 경위로 임용되며, 주로 일선 파출소장이나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순경으로 시작한 경찰관이 승진시험을 치르지 않고 근속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순경→경장 4년, 경장→경사 5년, 경사→경위 6년 6개월이 걸리는 반면, 경찰대 졸업생은 경위 직급부터 경찰관 생활을 시작하는 셈이다.

또한 경찰 내에서 모든 주요 보직을 경찰대 출신들이 싹쓸이 한다며 내부 불만이 늘 팽배해 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최정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