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후반기 연합연습을 통합·확대하고 가까운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회담에서 연합방위태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반 현안을 조율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두 장관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에 공동 대응하면서 올해 후반기 연합연습을 정부연습인 을지연습과 통합·확대하고,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 전개를 포함한 동맹의 억제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동맹의 억제력 향상과 한미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 EDSCG를 개최할 계획이다. EDSCG 개최 시점은 거의 합의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자에 따르면 협의는 9월 중으로 예정돼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EDSCG 재개에 대한 질의에 “미국이 본토를 공격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을 지켜줄 것인지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EDSCG”라고 말했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당국 차관이 확장억제의 원활한 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 12월 출범한 협의체다. 하지만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 정상이 지난 5월 한국에서 가진 정상회담 때 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EDSCG 이후 연내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도 진행하기로 했다. TTX는 북한의 핵 위협 단계, 핵 사용 임박 단계, 핵 사용 단계 등을 가정해서 각각의 상황에 대한 한미 간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훈련이다.

양국 장관은 이날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데 공감하고 북한이 도발할수록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임을 강조했다.

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미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단호히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한국 방위를 위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을 사용하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고 한미 양국 국방부가 밝혔다.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미국 국방부는 전했다.

양국 장관은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자유·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문제와 관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롭고 열린 항해와 비행이 보장돼야 하고 대만해협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과 같은 생각”이라면서 “인·태 지역에서 자유롭고 열린 운항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빨리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서로 공감을 하고 여러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라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을 활발하고 강력한 동맹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역사상 가장 활발하게 미사일 시험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동맹은 그런 위협에 대해 변함없이 준비된 상태를 견고하게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준비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면서 북한 핵실험 억제 방안, 핵실험 시 한미 대응 문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 방안, 한미 군사훈련의 수준 향상 방안을 의제로 제시했다.

또 “오늘 회담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북한의 위협이 클수록, 도발이 있으면 있을수록 한미동맹 관계는 더욱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swimming617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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