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문제에 관한 미 조 바이든 행정부의 변덕이 대만을 전례없는 위기에 몰아넣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굴욕적인 것으로까지 평가받고 있는 최근 몇 달 간 보여준 바이든의 정책이 대만의 운명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위험한 실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대만 수호를 위해 기꺼이 군사적 개입을 하겠냐는 질문에 그는 태연하게 “그렇다”라며, “그것이 우리가 대만과 만든 조약이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 발언은 바이든의 실수로 평가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1979년 미국이 대만을 지킨다는 이 상호방위조약은 폐기됐다. 이후 대만은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 자력으로 방위를 해 왔으며, 미국은 비공식적인 도움을 제공해 왔다. 바이든의 발언은 미국과 중국의 대치 가능성의 위험을 가져온 것이며, 대만 역시 위험에 밀어넣은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후에 백악관은 이 실언을 수습하며, 미국의 정책에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시 해야 했다.

그런데 바이든이 대만을 계속 더 큰 위험에 몰아넣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지난 번의 군사 개입과 같은 경솔한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바이든이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에 굴복했다는 평가가 크다.

대만이 갑자기 미중 대립의 중심에 서게 된 출발점은 미 연방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8월 대만 방문 추정이다.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게 되면, 1997년 당시 공화당 하원의장 뉴트 깅리치의 대만 방문 이후 거의 전례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중국이 그 때와 다르다는 것이다. 지금 중국 정부는 대만 문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며,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 군사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을 훨씬 더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1세기에 미중 무역 관계가 무르익음을 지켜봐 온 서방 지도자들의 자애로움에서 이익을 취해 왔다고 매체 뉴스18은 꼬집었다.

펠로시의 대만 방문 추정은 베이징의 날카로운 반응을 유발시켰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국가 자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미국은 이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해 완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친공산당 중국의 논객들은 더 자극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 국영 영문 매체 글로벌 타임즈의 전 편집자이자 강경한 발언으로 유명한 후시진은 미국이 펠로시를 막지 못하면, 중국이 막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중국의 공군이 이 방문을 펠로시와 미국에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펠로시가 방문할 시 군사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말을 했다.

중국의 친공산당 전 언론 편집자가 대만을 포기하도록 미국의 최고위급 관료와 바이든 행정부를 위협하는 것을 전 세계가 지켜봤다. 그러나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 전 언론 편집자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은 발언 앞에서 그저 물러설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뭉쳐 낸시 펠로시를 지지하는 뜻을 보이며, 그가 대만 방문을 완수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막기 위해 물밑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18은 전했다. 펠로시의 방문을 취소시키기 위해, 바이든이 “미 국방부에서는 펠로시의 대만 방문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하며, 펜타곤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펠로시는 “대통령의 말은 아마도 국방부가 내 비행기가 격추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우려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잘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든의 마지막 행동은 대만을 중국에 거저 넘겨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18은 꼬집었다. 바이든이 시진핑과의 한 번의 통화로 대만을 희생시켰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2시간 17분의 긴 통화를 가졌다. 백악관 측은 성명에서, 바이든이 미국의 정책이 바뀌지 않았으며, 현재의 상황을 바꾸거나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흔드는 일방적인 노력을 강하게 반대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했다. 또한 “통화의 목적이 우리의 입장 차이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이해가 함께 하는 곳에서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 측 성명은 다르다. 중국 외교부는 불장난을 하는 이들은 불로 소멸될 것이다. 미국이 이를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라며 대만에 대한 권리를 강하게 주장했다.

중국의 강한 발언에 바이든 행정부가 대응해서 한다는 말이 “차이를 관리한다는 것”과 “협력한다”는 것이 전부였다. 이는 가장 확실한, 대만이 미국에 희생 당했다는 선언이라고 뉴스18은 강하게 비판하며, 시진핑의 위협에 대한 바이든의 나약한 반응은 중국이 대만 침공을 더 과감하게 계획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최정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