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 당초 3개월씩 4년간 앞당기는 계획에서 1개월씩 12년에 걸쳐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너무나 많은 우려 사항이 있고, 어떤 선호도가 낮다고 한다면 사실은 12년에 갈 수 있겠다. 1개월씩 당겨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르면 2025년 취학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 안을 지난달 29일 발표하고 3개월씩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 앞당겨 입학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2025년부터 학제가 개편된다면 202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은 2018년 1월∼2019년 3월생이 되고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취학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1년에 1개월씩 앞당기게 되면 2025년에 2018년 1월∼2019년 1월생이 입학하고, 2026년에 2019년 2월∼2020년 2월생이 입학하는 식으로, 2036년에 2029년 12월∼2030년 12월생이 입학하기까지 12년에 걸쳐 취학연령을 앞당기게 된다.

당초 계획대로 4년간 입학연령을 앞당기게 되면 최대 15개월 차이가 나는 학생들이 동급생이 돼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입시 경쟁도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대안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예시를 든 것”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초안을 만드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12개월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안이 지지받으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입학연령 1년 하향 조정 외에도 미국 등 해외 국가들처럼 초등학교 내에 유치부(K) 과정을 추가하는 방안, 13년 과정으로 늘리는 방안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K+12에서 K+13년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그것을 꼭 배제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우선순위는 12년으로 가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만 5세가 학교에 갈 경우 돌봄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달리 공립 초등학교들은 1∼2학년 저학년 학생들을 오후 1시께 하교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부총리는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는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보장할 계획”이라며 “조기입학을 통해 학생들한테 케어(돌봄)가 조금 더 필요하다면 보조교사를 두고 문제점을 예방하고 보충학습 서비스까지 제공된다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26개국의 초교 입학연령이 만 6세이고, 만 5세 이하는 4개국에 불과해 취학연령 하향 조정이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부총리와 교육부는 “미국의 '킨더가든'(K)은 1학년에 들어가기 위한 전환기적 과정이지만 수업의 형태 등은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며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유치원처럼 하지 않는다. 거의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 한국=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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