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1년 조기 입학, 1개월씩 12년 앞당기는 것도 고려”
“초교 1년 조기 입학, 1개월씩 12년 앞당기는 것도 고려”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2.08.01 14:57
  • 수정 2022.08.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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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교육부는 3개월씩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 앞당겨 입학시키는 방안
최대 15개월 차이가 동급생끼리 학교현장의 혼란과 입시경쟁 심화 우려
1년에 1개월씩 12년에 걸쳐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대안 방안이 고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 당초 3개월씩 4년간 앞당기는 계획에서 1개월씩 12년에 걸쳐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너무나 많은 우려 사항이 있고, 어떤 선호도가 낮다고 한다면 사실은 12년에 갈 수 있겠다. 1개월씩 당겨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르면 2025년 취학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 안을 지난달 29일 발표하고 3개월씩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 앞당겨 입학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2025년부터 학제가 개편된다면 202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은 2018120193월생이 되고 2026년에는 2019420206월생, 2027년에는 2020720219월생, 2028년에는 202110202212월생이 취학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1년에 1개월씩 앞당기게 되면 2025년에 2018120191월생이 입학하고, 2026년에 2019220202월생이 입학하는 식으로, 2036년에 202912203012월생이 입학하기까지 12년에 걸쳐 취학연령을 앞당기게 된다.

당초 계획대로 4년간 입학연령을 앞당기게 되면 최대 15개월 차이가 나는 학생들이 동급생이 돼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입시 경쟁도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대안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예시를 든 것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초안을 만드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12개월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안이 지지받으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유치원에 어린이들이 등원하는 모습. [출처=연합]
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유치원에 어린이들이 등원하는 모습. [출처=연합]

박 부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입학연령 1년 하향 조정 외에도 미국 등 해외 국가들처럼 초등학교 내에 유치부(K) 과정을 추가하는 방안, 13년 과정으로 늘리는 방안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K+12에서 K+13년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그것을 꼭 배제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우선순위는 12년으로 가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만 5세가 학교에 갈 경우 돌봄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달리 공립 초등학교들은 12학년 저학년 학생들을 오후 1시께 하교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부총리는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는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보장할 계획이라며 조기입학을 통해 학생들한테 케어(돌봄)가 조금 더 필요하다면 보조교사를 두고 문제점을 예방하고 보충학습 서비스까지 제공된다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26개국의 초교 입학연령이 만 6세이고, 5세 이하는 4개국에 불과해 취학연령 하향 조정이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부총리와 교육부는 미국의 '킨더가든'(K)1학년에 들어가기 위한 전환기적 과정이지만 수업의 형태 등은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유치원처럼 하지 않는다. 거의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 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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