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렉슨 국방부 차관보 7월 16~17일 미·일·한 3자 방위회담 참석(1/4부)
그렉슨 국방부 차관보 7월 16~17일 미·일·한 3자 방위회담 참석(1/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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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TOKYO1879 2009-08-14 07:04 2011-08-30 01:44 비밀 주일 미국대사관




  • 비 밀 SECTION 01 OF 04 TOKYO 001879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 국방장관실/아시아태평양보안과―그렉슨/미췔/쉬퍼/힐/베이슬라/아르클리언2)


  • 합동 참모 작전과―밀러3)


  •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정치·군사국/국제안보협상과4)


  • 태평양사령부 J00/J01/J55)


  • 주일미군 J00/J01/J56)


  • 주한미군 J00/J01/J57)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한국 통일 이후


  • 태그: PREL8), PARM9), MARR10), MNUC11), KN12), KS13), JA14)


  • 제 목: 그렉슨 국방부 차관보(아시아태평양보안과) 7월 16~17일 미·일·한 3자 방위회담 참석(1/4부)


  • 참조: 08 SECDEF 8291


  • 분류자: 제임스 줌월트 잠정적 대사 직무 대행15)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5/23 23:03



요점





1.(비밀) 차관보급 미·일·한 3자 국방회담이 도쿄에서 7월 16~17일에 개최 되었다. 미국 아시아태평양안보과 차관보 월러스 그랙슨이 이끄는 관계 부처 합동 대표단과 일본 및 한국 대표단, 일본은 타카미자와 노부시게 방위성 방위정책국 국장이 한국은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중장 김상기가 각기 이끌었다. 안보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했고, 다른 3자 및 양자 현안에 대한 최신정보를 포함해 서로에게 자국 국가 정책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주된 의제의 구성은: 1) 북한의 불안정화 행위에 대한 대응,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 이행 및 전략적 소통; 2) 국방 전략 및 개혁안; 3) 정보 보안; 4) 해적소탕 작전 및 협력; 그리고 5) 3자 방위회담의 향후 발전계획.

2.(비밀) 모든 당사자들은 방위 및 안보 사안에 대한 정책 단계 논의에 대한 포럼을 마련해 주고 삼국 정부사이 “관제탑” 역할을 하는 3자 방위회담의 유용한 역할을 재차 확인했다. 그들은 미군 재편성 및 기지 이전에 관한 3자 작업반을 세우고, 유엔안보리 1874 조치단을 설립해서 다음 3자 방위회담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또한 사이버 안보를 차기 총회에서 의제로써 포함하는 등 실무급 직원들이 논의하고 이행할 많은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미국 대표단은 3개의 “장래”계획안을―비밀 원격 화상회의를 통한 3자 국방장관 회의, 전략적 소통 및 위기 관리에 관한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소에서의 트랙-1 3자 워크삽, 그리고 킨에지와16)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부분적 상호 참관 등을―제안했다. 그들은 장례 미사일 방어 협력에 관한 정책 단계의 논의를 출범하기 위한 미국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3자 참관 역시 제안했다. 일본 대표단은 제안을 지지했고, 반면 한국 대표단은 군사 연습 참관 및 미사일 방어 쟁점에 대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오래된 정치·외교적 민감성을 언급하면서 서울에서 모든 제안을 검토하고 차후에 대답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대표단은 2010년 6월에 3자 방위회담의17) 차기 회담을 주제할 것임을 확인해줬다.

3.(비밀) 논평: 올해 방위회담은 대표단의 참여 의지나 주요 역내 현안 논의의 타당성 면에서 공히 2008년 11월 6~7일 워싱턴 방위회담에 비해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한국이 일본과의 방위문제 논의를 불편해 하는 기색이 일부 명백히 남아 있지만(특히 한반도 유사시 계획), 남한 참가자들은 일본 상대역들과 잘 소통하는 등 6년 만에 아마도 가장 생산적인 삼국 정부사이 방위 및 안보 논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은, 아마 북한의 최근 행보와 연관이 있으며, 차기 3자 방위회담에도 아마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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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및 논평 끝.

4.(비분류) 7월 16~17일 국방부 아시아태평양안보국 차관보 월러스 그랙슨과 미국 부처간 합동 대표단은 도쿄 미·일·한 3자 국방 장관 회담에 참석했다. 한국은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중장 김상기가 남한 대표단을 이끌었다. 일본은 타카미자와 노부시게 방위성 방위정책국 국장이 이끌었다. (전체 대표단 명단은 49 문단에 있다)



미·일 양자회의





5.(기밀) 그렉슨 차관보은 7월 16일 미·일 양자 방위 준비회담을 열었고, 7월 3~4일 미사일 발사 및 북한 선박 강남Ⅰ호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북한의 최근 불안정 행보에 대한 양국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칭찬했다. 양측은 3자 방위회담 총회 논의상의 개별 주제 및 요지에 대한 자국의 접근방식과 목표를 요약했다.



북한대응





6.(비밀) 방위성 전략계획실 국장 슈조 타카하시는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 관련 방위성의 브리핑을 소개했다. 그는 현재의 안보 환경이 1994년 제네바핵합의로 가는 과정과 비슷한 사건 전개라면서, 지도부 승계를 둘러싼 북한 내부 정치 사정이 북한의 여러 행보를 아마 견인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토미타 외무성 북미 국장은 안보리결의안 1874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이클 쉬퍼 국방부 동아시아 차관보는 미국정부는 북한을 관계하는데 있어 현 북한 정세를 “변곡점”에 있다고 간주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관련 현 미국의 정책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고 덧붙였다.

7.(비밀) 주일미군 사령관 중장 에드워드 라이스는 3자 방위회담이 4월 대포동Ⅱ 미사일 발사와 그 전후 과정에서 3자 협력을 쌓는 좋은 기회였다고 강조했다. 삼국 정부는 합동 계획 및 운영에 더해 정보 공유를 포함하는 정책 및 운영 조율을 위한 필요한 골격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역시 지적했다. 그렉슨 국방부 차관보은 미국 미사일 방어 시험 발사의 3자 참관을 시발점으로, 북한 미사일을 대응하는 각기 다른 접근방식을 더 습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타카미자와 국장은 일본측은 총회에서의 미국의 제안을 환영할 것이지만, 한국이 명백히 관심이 없는 점에 대해 걱정을 표했다. 그렉슨 차관보는 태평양 사령부가 한국으로부터의 일부 관심 표시를 전달받았고, 미국정부가 삼국 모두에게 생산적이고 유용할 만한 분야를 탐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 전략





8.(기밀) 그렉슨 차관보는 4개년 국방검토의 범위를 소개하면서, 삼국 정부 각기 전략 검토상의 협의가 중요한 이유는 자체 역량이나 운용 자원을 투입할 분야를 식별하는데 있다. 쉬퍼 국방부 차관보 4개년 국방검토의 4가지 주요 쟁점 분야를―비정규전, 첨단 비대칭 역량, 미군 재배치, 그리고 민간주도 작전과 활동 등을―소개했다. 그는 미군 재배치 검토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군 재배치에 대한 핵심 질문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본 측과 깊이있는 논의가 되어야 함을 지적했고, 현 4개년 국방검토에서 제일 우선시 하는 점은 에너지 보안 및 기후변화에 대한 분석과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9.(기밀) 타카미자와 국장은 일본의 방위계획대강에 대한 전반적인 일정을 제시하면서, 내각 사무국은 국방개혁에 관한 전문 패널의 보고를(주석 참조 전문 나에 보고되었고, 본 보고는 8월 4일에 총리실에 제공되었다. 주석 끝.) 종합한 이후 7월에 방위계획대강의 초안을 마련할 것이며, 11월 안보회의 심사 시점은 8월 30일 중의원 선거의 영향을 받을 수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새 방위계획대강은 3가지 주요 영역에 초점을 두었다―광범위한 만일의 사태에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국가 안보를 유지, 역내 안보 환경 안정화, 그리고 세계 안보 환경의 개선 등이다. 방위성은 그와 같은 3개의 “기둥”에 기초해 자체 예산 요청을 할 계획이며, 2004년 방위계획대강과는 다르게 일본의 방위정책에 대한 역내 관점을 포함시켰다.



정보 보안





10.(기밀) 그렉슨 차관보는 정보 보안에 관한 3자 대화는 상호정보안전위원회 또는 7월 21~27일 제임스 허쉬 미국방부 부차관이 이끄는 관계 부처 합동의 안보 연구 도쿄 방문 노력을 반복하려는 의미가 아니며, 상호정보안전위원회18) 창구에서의 미합중국과 일본사이 여하한 민감한 논의를 한국에 노출시키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3자 논의는 광범위한 정책 측면에서의 정보 안보에 초점을 둘 것이며, 이 분야의 협력은 3자 협력의 다른 형태를 위한 하나의 근간이다. 사이버 공격은 특히 삼국 모두에게 의의가 있는데, 3국 정부가 동일한 행위자로부터의 같은 도전에 당면해 있기 때문이다. 3개국 모두에게 민감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이 주재에 대한 대화의 물고를 트는 것이 정보 공유 및 협력에 관한 3자 협정을 포함하는 여러 이점을 가져올 수있다고 그렉슨은 주장했다.

11.(기밀) 타카미자와는 일본과 한국의 정보 보안 협력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는데 결정적이며, 미국과의 3자 협력의 수준에도 역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까지 정보 보안 관련 일본과 한국의 양자 논의는 활기가 없었다고 지적했고, 남한 관리들도 역시 그 점을 인정했다. 이 쟁점에 관한 한일 양자 논의상에 여러 난관을 고려할 때, 일본측은 미국의 제안이 한일논의가 진전되도록 그“돌파구”를 제공할 수있기를 희망했다. 방위성 토미타 국장은 타카미자와의 견해를 재창하면서, 한국과의 정보 보안 논의를 위한 제도화된 뼈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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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합동참모 작전과장 해군 소장 하타나카 유키(畑中 裕生)는 미국의 제안을 칭송하면서, 3자 정보 보안 대화는 시의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해적소탕





12.(기밀) 해군 소장 하타나카는 아프리카 뿔 근처 일본의 해적소탕 작전의 요지를 제공했는데, 7월 24일 부로 비 일본 선박을 보호하는 사전 법적 구속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점을 포함했다. 그렉슨 국방부 차관보는 일본의 해적 소탕 작전에 대해 고마움을 재차 표시했다. 합동 참모 동북아 부서 작전참모 대령 프랭크 밀러는 일본 해양 자위대가 비일본선박을 보호하는 일본법을 개정한 것을 환영했고, 연합 해군사령부에19) 참가를 고려하라고 일본에 촉구했다. 하나의 명령체계 하에 운영됨으로서 더욱 효과적인 작전이 이루어 진다고 밀러는 지적했다.
줌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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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TOKYO1879.rtf

S E C R E T SECTION 01 OF 04 TOKYO 001879
 
SIPDIS
 
DOD FOR OSD/APSA -
GREGSON/MITCHELL/SCHIFFER/HILL/BASALLA/ARAKEL IAN
JOINT STAFF FOR J5 - MILLER
STATE FOR EAP, PM/ISN
PACOM FOR J00/J01/J5
USFJ FOR J00/J01/J5
USFK FOR J00/J01/J5
 
E.O. 12958: DECL: AFTER KOREAN REUNIFICATION
TAG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ARM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MARR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MNUC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JA [Japan; Okinawa; Ryukyu Islands]
SUBJECT: PART 1 OF 4 -- ASD (APSA) GREGSON PARTICIPATES IN
JULY 16-17 U.S.-JAPAN-ROK DEFENSE TRILATERAL TALKS
 
REF: 08 SECDEF 8291
 
Classified By: James P. Zumwalt, Charge d'Affaires, a.i.; reasons 1.4 (
b/d)
 
-------
SUMMARY
-------
 
¶1. (S) The Assistant Secretary-level U.S.-Japan-ROK Defense
Trilateral Talks convened July 16-17 in Tokyo. The U.S.
interagency delegation, led b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Asia and Pacific Security Affairs (APSA) Wallace Gregson,
and the Japanese and ROK delegations, led by Japanese
Ministry of Defense (MOD) Director General for Defense Policy
Nobushige Takamizawa and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Deputy Minister for Policy LTG Kim Sang-ki,
respectively, discussed a broad range of security topics and
briefed each other on their national policies, including
updates to other extant trilateral and multilateral
initiatives. The agenda topics comprised: 1) response to
the DPRK's destabilizing actions, including cooperative UNSCR
1874 implementation and strategic communication; 2) national
defense strategies and defense reform plans; 3) information
security; 4) counter-piracy operations and cooperation; and
5) DTT forward development.
 
¶2. (S) All parties reaffirmed the usefulness of the role of
the DTT in providing a forum for policy-level discussion on
defense and security issues, as well as in acting as the
"control tower" for other trilateral initiatives among the
three governments. They made a number of recommendations for
working-level staff to discuss and implement, including
standing up a trilateral working group on U.S. forces
realignment and base relocation, establishing a UNSCR 1874
action group to report to the next DTT plenary, and including
cyber security as an agenda topic for the next plenary. The
U.S. delegation proposed three "way ahead" initiatives -- a
trilateral chiefs of defense (CHOD) meeting via secure video
teleconference (SVTC), a track-1 trilateral workshop on
strategic communication and crisis management at the Asia
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APCSS), and reciprocal
opportunities for Japan and the ROK to observe portions of
the KEEN EDGE and KEY RESOLVE/FOAL EAGLE exercises. They
also proposed trilateral observation of a U.S. ballistic
missile defense test shot to initiate policy-level discussion
on future missile defense cooperation. The Japanese
delegation supported the proposals, while the ROK delegation
-- citing lingering political and diplomatic sensitivities
between the ROK and Japan on the issues of exercise
observation and missile defense -- promised to review all
proposals in Seoul and respond at a later date. The ROK
delegation confirmed it would host the next round of the DTT
in June 2010.
 
¶3. (S) Comment: This year's DTT demonstrated considerable
progress over the November 6-7, 2008 DTT in Washington both
in terms of the delegations' willingness to engage and the
relevance of the discussions to their major regional
concerns. While some obvious signs of ROK uneasiness in
discussing defense issues with Japan remain (Korean Peninsula
contingency planning in particular), the South Korean
participants interacted well with their Japanese counterparts
in what might have been the most productive defense and
security discussions among the three governments in six
years. This positive trend, likely connected to North
Korea's recent actions, will probably continue into the next
 
TOKYO 00001879 002 OF 004
 
 
round of the DTT. End Summary and Comment.
 
¶4. (U) From July 16-17,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ASD)
for Asia and Pacific Security Affairs Wallace Gregson and an
interagency U.S. delegation participated in the
U.S.-Japan-ROK Defense Trilateral Talks in Tokyo.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Deputy Minister (DM) for
Policy LTG Kim Sang-ki led the South Korean delegation. The
Japanese delegation was headed by Ministry of Defense Bureau
of Defense Policy (MOD) Director General (DG) Nobushige
Takamizawa. (full delegation list in para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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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JAPAN BILATER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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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C) ASD Gregson opened the July 16 U.S.-Japan bilateral
DTT preparatory meeting praising both government's close
cooperation on the DPRK's recent destabilizing actions,
including responses to the July 3-4 missile launches and the
North Korean vessel Kang Nam I. Both sides summarized their
respective approaches and objectives for each of the DTT
trilateral plenary discussion topics and briefs.
 
-----------------
Response to DPRK:
-----------------
 
¶6. (S) MOD Strategic Planning Office Deputy Director Sugio
Takahashi previewed the MOD brief on responding to North
Korea's nuclear test and missile launches. He compared the
current security environment to similar events leading up to
the 1994 Agreed Framework, speculating that internal DPRK
politics surrounding leadership succession may be driving the
DPRK's actions. MOFA Deputy Director General for North
American Affairs Tomita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implementing UNSCR 1874.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East Asia Michael Schiffer said the U.S.
Government regarded the current situation with the DPRK as an
"inflection point" in dealing with North Korea. He added
that current U.S. policy on North Korea focuses on enhanced
cooperation with allies in addressing the DPRK problem.
 
¶7. (S) USFJ Commander Lt Gen Edward Rice stressed that the
DTT is a good opportunity to build upon the trilateral
cooperation leading up to, during, and subsequent to the
April Taepodong II (TD-2) launch. He also noted that the
three governments ought to prepare the requisite architecture
for policy and operational coordination, including joint
planning and operations, as well as information sharing. ASD
Gregson proposed that the three sides learn more about each
other's approach to countering the North Korean missile
threat, beginning with trilateral observation of a U.S.
missile defense test shot. DG Takamizawa said the Japanese
side will welcome the U.S. proposal at the plenary, but is
concerned about the apparent lack of interest by the ROK.
ASD Gregson pointed out that PACOM had received some
indication of interest from the ROK and that the U.S.
Government could explore venues where it would be productive
and informative for all three sides.
 
----------------------------
National Defense Strategies:
----------------------------
 
 
TOKYO 00001879 003 OF 004
 
 
¶8. (C) ASD Gregson introduced the scope of the U.S.
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 highlighting that
consultations on the three governments' respective strategic
reviews will be important for identifying areas for
leveraging each side's capabilities and operational
resources. DASD Schiffer introduced the QDR's four primary
issue areas -- irregular warfare, high-end asymmetric
capabilities, global force posture, and strengthening DOD
support to civilian-led operations and activities. He noted
that the review of global force posture ought to be discussed
in depth with the Japanese side, as it includes key questions
on U.S. force posture in the Asia-Pacific region, adding that
the current QDR is the first to provide analysis and guidance
on energy security and climate change.
 
¶9. (C) DG Takamizawa presented the overall schedule for
Japan's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 (NDPG), noting
that although the Cabinet Secretariat will draft the NDPG in
July after incorporating a report from the civilian expert
panel on defense reform (Note: As reported in ref B, this
report was presented to the Prime Minister's Office on August
¶4. End Note.), the timing of Security Council deliberations
in September could be affected by the August 30 Lower House
elections. The new NDPG focuses on three primary areas --
maintaining national security through effective responses to
a wide range of contingencies, stabilizing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improving the global security
environment. MOD plans to make its budget request based on
these three "pillars," which, unlike the 2004 NDPG,
incorporates a regional perspective on Japan's defense
policy.
 
---------------------
Information Security:
---------------------
 
¶10. (C) ASD Gregson emphasized that trilateral dialogue on
information security is not meant to duplicate the efforts of
the Bilateral Information Security Task Force (BISTF) and the
July 21-27 interagency security survey visit to Tokyo led by
Acting Deputy Under Secretary of Defense James Hursch, nor to
reveal to the ROK any sensitive discuss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BISTF channels. Rather, the
trilateral discussion will focus on information security in
broader policy terms, as cooperation in this area is a
foundational element for other forms of trilateral
cooperation. Cyber attacks are particularly relevant to all
three countries, as all three governments face the same
challenges from the same actors. While sensitivities exist
among all three countries, opening a conversation on this
topic could lead to advantages, including a trilateral
agreement on information sharing and cooperation, Gregson
asserted.
 
¶11. (C) Takamizawa stressed that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the ROK on information security is crucial
for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nearly every other area,
which also affects the level of trilateral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He pointed out that, to date, bilateral
discussion between Japan and the ROK on information security
has been lackluster, which South Korean officials also
acknowledge. Given difficulties in Japan-ROK bilateral
discussions on the issue, the Japanese side hopes the U.S.
presentation could provide the "break" that would allow
Japan-ROK discussions to move forward. MOFA's Tomita echoed
Takamizawa's points, underscoring the need for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information security discussions
 
TOKYO 00001879 004 OF 004
 
 
with the ROK. Japan Joint Staff J-5 Director RADM Hiroo
Hatanaka praised the U.S. proposal, adding that trilateral
information security dialogue is timely.
 
---------------
Counter-piracy:
---------------
 
¶12. (C) RADM Hatanaka provided a summary of Japan's
counter-piracy operations near the Horn of Africa and the
Gulf of Aden, including prior legal constraints on protecting
non-Japanese vessels that, as of July 24, will no longer
exist. ASD Gregson reiterated the U.S. Government's
appreciation for Japan's counter-piracy operations. Joint
Staff J-5 Northeast Asia Branch Chief COL Frank Miller
welcomed changes in Japanese law allowing the Japan Maritime
Self Defense Force (JMSDF) to protect non-Japanese ships and
urged Japan to consider joining CTF 151. Working under a
single command structure could allow for more effective
operations, Miller noted.
ZUMWALT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DOD FOR OSD/APSA - GREGSON/MITCHELL/SCHIFFER/HILL/BASALLA/ARAKEL IAN

3)
JOINT STAFF FOR J5 - MILLER

4)
번역 주: STATE FOR EAP, PM/ISN http://www.state.gov/t/pm/index.htm

5)
PACOM FOR J00/J01/J5

6)
USFJ FOR J00/J01/J5

7)
USFK FOR J00/J01/J5

8)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9)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10)
[Military and Defense Arrangements]

11)
[Military Nuclear Applications]

12)
[Korea (North)]

13)
[Korea (South)]

14)
[Japan; Okinawa; Ryukyu Islands]

15)
James P. Zumwalt, Charge d'Affaires, a.i.

16)
번역 주: 미·일 연합 훈련

17)
번역 주: 국방부는 ‘한·미·일 안보토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언론에선 요즘 ‘한·미·일 국방당국자 회담’이라고 부르고 있다. 후자가 더 낫긴 하지만 ‘한·미·일 방위회담’이 변역자는 정확하고 판단한다. 영어를 너무 한글화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저분하게 또는 애매모호하게 말 장난을 심하게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직책명칭이다. 예로 통상교섭본부장 인데 미국에선 그냥 통상 장관이다. 외교통상부 장관도 미국에선 외무 장관이다. 이런 것 하나 하나가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위정자들의 장난에 불과하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나 외교통상통일위원회나 이런 것 같고 장난 치고 있으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18)
Bilateral Information Security Task Force (BISTF) 번역은 일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19)
Combined Task Force 151 CTF-151 일본에선 ‘151 합동 임무 부대’로 번역해 사용한다. 해적소탕이 목적인 특수부대로 보면된다.

kbs1345@naver.com

기자가 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