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프리즘]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 vs 현재 트럼프의 백악관 문서 스캔들 비교해 보니...
[월드 프리즘]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 vs 현재 트럼프의 백악관 문서 스캔들 비교해 보니...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2.08.12 05:57
  • 수정 2022.08.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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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FP 연합뉴스]

FBI가 플로리다 마러라고 가택을 압수수색 하자 전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사법 시스템의 무기화’, ‘최고위급 인사에 대한 정치적 표적화’라고 했다. 

미 매체 포인터(poynter)는 11일(현지시간) FBI의 트럼프 가택 압수수색과 2016년 대선 때 트럼프의 경쟁 상대였던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 스캔들, 두 사건을 비교하는 분석기사를 내보냈다.

지난 8일 트럼프는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의회 소환장을 받은 뒤, 힐러리 클린턴에게는 3만 3천 통의 이메일을 지워버리게 해줬다. 당연히 그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은 없었다”라고 글을 올렸다.

2016년 대선에서는 ‘클린턴을 구금시켜라’라는 구호가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에서 주가 되었다.

클린턴은 국무장관으로 있는 동안 국정 일에 대해 이메일을 주고 받는 데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에 대한 FBI의 조사가 있다. 결과적으로 클린턴이 기소돼서 법적 처벌을 받은 일은 없었다.

지금 미 법무부는 트럼프와 그가 백악관을 떠나면서 마러라고 집으로 가져간 기밀문서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

아직까지 정확히 무엇이 압수됐고 조사 중이며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다.

여러 분석과 추측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과 지금의 트럼프의 정부 문서 무단 탈취 혐의에 대해 정치 매체 폴리티팩트(PolitiFact)는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의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클린턴이 국무장관이었던 때, 리비아 벵가지에 있는 미국 영사관이 무장 집단에게 습격을 당해 미국인 4명이 사망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클린턴이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논한 것이 알려져 파장이 일어났다.

당시 하원 벵가지 특위는 국무부에 클린턴의 이메일을 모두 볼 수 있도록 요청했다. 국무부는 이들에게 모든 이메일을 건네주지 않았다. 클린턴이 국무부 이메일 시스템만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택에 서버가 있는 개인 이메일 계정도 이용했기 때문이다.

2014년 클린턴의 변호사들은 이 개인 서버를 샅샅히 뒤져 약 3만 건의 업무 관련 이메일들을 국무부에 넘기고, 가족사 등과 관련된 나머지 사적인 이메일들은 삭제했다. 

클린턴은 자신의 서버에 기밀 이메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다. 그러나 FBI의 수사에서 나온 것은 달랐다.

수사 과정에서 검토된 수만 건의 이메일 중 113 건이 기밀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었고, 이 중 3건은 기밀 표시가 된 것이었다. 2016년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는 클린턴이 이 113건의 이메일 내용들이 기밀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2018년 법무부는 ‘기밀’ 표시가 분명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이로 인해 클린턴은 법적이 아닌 정치적 대가를 치렀다. 공화당은 클린턴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로 이 사건을 계속 내세웠다. 트럼프는 클린턴이 ‘유죄’라며, 클린턴이 개인 서버에서 삭제한 3만 건의 이메일에 무엇이 있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 하원 대표 케빈 매카시는 “클린턴이 국가 안보 문제에 있어 판단력의 근본적인 부재와 악의적인 묵살을 보여줬다”라고 비난했다.

2016년 FBI는 기밀 정보가 부적절하고 경솔하게 전송됐지만 법망을 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점점 잊혀지는 듯했던 이 사건은 2016년 10월 말 대선 직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 결국 힐러리의 대선 패배의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가 됐다.

한편, 트럼프의 가택 수색 영장의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날 때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정부 공식 기록물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당국과 트럼프의 공방이 벌어졌다. 미국 대통령 기록법에 따르면, 임기 중 기록물들은 전부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돼야 한다.

지난 2월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데이비드 페리에로는 하원 감시 및 개혁 위원회에, 마러라고에서 대통령 기록물 15상자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또한 상자에 기밀 국가안보 정보라고 표시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페리에로 소장은 백악관 사람 누군가가 비공식 계정으로, 공식 계정으로의 복사나 포워딩 없이 공무를 봤다며, 클린턴의 이메일 사건 때와 비슷한 상황을 증언했다. 연방정부 기관 내의 통화, 메시지 등의 기록들은 모두 국립문서보관소로 보내져야 한다.

2018년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 중일 때, 국립문서보관소는 트럼프가 문서들을 찢는 등의 여러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아냈다. 

페리에로 소장은, 백악관 직원들이 테이프로 문서들을 이어 붙이려고 노력했지만, 많은 문서들이 복구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사람들이 국립문서보관소 측에 협조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 사건들을 맡고 있는 백악관 관련 변호사 브래들리 모스는 클린턴과 트럼프 사건에 크게 다른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기밀’이라고 제대로 표시된 하드 카피 문서들을 플로리다로 보내 자신의 집에 안전하지 않은 곳에 보관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클린턴의 이메일에서는 기밀 정보의 존재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모스는 “그 이메일들에는 ‘기밀’ 표시가 돼있지 않았다. 기밀 분류가 되지 않은 정부 계정들과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밀’ 표시가 돼있었다는 3건의 이메일에 대해서 클린턴이 기밀 표시가 된 정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기밀’ 표시가 뚜렷하게 돼있었는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기밀 표시된 정보와 기밀 여부가 표시되지 않았지만 기밀로 간주될 수 있는 정보의 혼동이 있을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조지워싱턴대학교의 국가보안 기록보관소 소장 토머스 블랜튼은 뉴욕타임즈 1면에 실린 한 이메일의 내용은 어느 드론 공격에 관한 것이었고, CIA에서 기밀 문서로 규정한 것이라고 했다.

클린턴의 이메일에는,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루기 위해 안전한 국무부 기밀 시스템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국무부 직원들이 쓴 내용도 있었다.

모스는 마러라고의 일부 문서들에 확실히 ‘기밀’ 표기가 돼있었어도 의문점이 남아있다고 했다. 기록물들이 원래 어디에 있던 것들인지, 이것들을 상자에 넣은 것이 누구인지, 마러라고에 이 기록물들이 있다는 것을 트럼프가 언제 알게 됐는지, 알게 됐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트럼프가 노력을 했는지 등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답들을 통해 트럼프나 또 다른 누군가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과거 FBI가 클린턴이 삭제한 개인 이메일들을 수사한 끝에 결국 법 위반의 의도성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있는만큼 현재의 트럼프 사건은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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