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에 대해 전면 개편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오는 2024년까지 마련하는 한편 2·3기 신도시는 광역 교통망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는 등 신도시의 정주 환경을 대폭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1~3기 신도시별 맞춤형 정주환경 개선안에 대한 실행방향을 제시한 것이 주요 골자다.

우선 분당과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에 대해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 단지들이 밀집돼 있어 주거 환경 개선, 광역 교통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한 뒤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는 워낙 대규모이고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단지가 밀집된 곳이기에 질서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회 특별법과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 동탄, 위례, 수원 광교, 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의 경우 입주 후에도 교통망 확충이 진행 중이나 사업 지연 등으로 출퇴근 불편이 가중되고 교통난이 심각하다.

실제로 입주율 82%에 이르는 동탄신도시는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집행률이 4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 한강신도시 골드라인 출퇴근 혼잡률은 무려 250%다.

이에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2기 신도시 128개 지구에 대해 이달까지 전수 조사를 마친 뒤 신도시별 광역교통 조기화 등의 맞춤형 교통 대책을 마련해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광역교통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교통축 가운데 교통혼잡 해소 필요성이 큰 곳은 내년부터 ‘광역 교통축’으로 지정하고, 광역 철도·도로 보강,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ㆍ간선급행버스(BRT) 도입ㆍ환승센터 설치 등의 추가 교통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조기 개통과 착공에 나설 방침이다.

GTX-A노선의 개통은 이번 정부 임기 내인 2024년 6월 이전으로 앞당기는 한편 C노선은 내년 착공·2028년 개통하며, B노선은 2024년 착공·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GTX-A·B·C노선 연장 및 D·E·F노선 신설 등 GTX망 확충 사업에 대한 최적의 노선 마련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민간 제안 사업 등으로 2027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비롯한 후속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GTX 노선 신설 외에도 3기 신도시에는 광역버스·급행철도 등 주요 교통 거점 환승센터를 건설해 촘촘한 광역 교통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3기 신도시에는 밀도 상향과 용도 변경을 통해 주택을 1∼2만가구 확대 공급하고, GTX 역세권에서는 4000가구 규모의 ‘공공 준주택’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공공준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금으로 건설해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며, 남양주 왕숙(GTX-B), 고양 창릉(GTX-A), 위례신도시 역세권이 시범 사업지다.

이처럼 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액션 플랜이 부재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 실행을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 신설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회 차원의 입법 절차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새 정부의 정책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또 심사 과정에서 어떤 수정이 가해질지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임준혁 기자]

ljh6413@wikileaks-kr.org

임준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