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KAIA, 회장 정만기)는 지난 17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대해 국내 자동차산업계를 대표해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 17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산술적으로 매년 10만여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연합회는 이 법안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불(한화 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져 시장경쟁력을 상실한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WTO 보조금 규정 위반 △한미 FTA 내국인 대우원칙 위배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 중인 IPEF 비전에 위배 △금년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강조했던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 정신에 위배되는 등 크게 총 네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더불어 연합회는 미국 의회 및 정부에 △10만명 이상의 미국 일자리 창출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전기차·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 발표 등을 강조하며, FTA 체결국이자 경제안보 동맹국인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줄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연합회는 우리 국회와 정부도 미국 법안 개정을 위해 기존 협상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대미 아웃리치 활동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매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국내 생산 위축은 물론 미래차 경쟁력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민관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절실하다"며 "전기버스 보조금 중 약 50%를 중국산에 제공하는 국내 보조금 제도 개선은 물론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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