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안 어산지가 미국 송환에 맞서 추가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항고가 인정되면, 어산지 측은 CIA가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던 어산지를 납치 및 암살하려던 계획에 대한 탐사보도를 근거로 들 것이라고 시드니모닝헤럴드(SMH)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시 어산지는 스웨덴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는데 혐의를 부인하고 이를 자신을 잡으려는 미국의 음모로 생각해 스웨덴으로의 송환을 거부하고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들어가 망명을 추구했다.

7년의 망명 생활 끝에 에콰도르 정부는 결국 어산지의 망명 지위를 철회하고 대사관 건물 밖으로 내보내 영국 경찰에 체포되도록 했다.

스웨덴으로의 송환을 거부했던 어산지는 보석규정 위반으로 런던 벨마시 교도소에 수감됐고, 스웨덴은 어산지가 체포된 직후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를 철회했지만, 영국 당국은 선고받은 형까지 다 마친 호주 시민인 어산지를 지금까지도 석방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법원은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명령했고, 지난 6월 영국 내무장관 프리티 파텔이 이를 승인하는 서명을 했다.

어산지 측은 이번에 ‘완전한 항고의 이유’를 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번 항고는, 2021년 어산지의 정신 건강을 이유로 미국 송환을 불허했던 지방법원 판사 바네사 바레이서의 판결이 번복된 것에 대항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송환을 불허한 1심 판결에 항소에 성공했다. 1심에서는 제공하지 않았던 어산지 처우에 대한 보장을 항소심에서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그 보장은 어산지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뒤늦게 나온 조건부 보장이었다.

이번 항고에서 어산지는 자신의 정치적 의견 때문에 미국이 기소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것이라고 한다. 어산지의 송환이 정치적 의견 때문에 사람을 기소하고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송환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송환 조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어산지는 또한 파텔 장관이 송환 승인 서명을 한 것 역시 정치범 송환은 추구되면 안 된다는 미국과 영국의 송환법 4조를 위반한 실수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한다.

어산지는 미 국방부의 내부고발자 첼시 매닝이 건넨 군사적 외교적 범죄와 비리가 담긴 정부 기밀문서들을 넘겨받아 위키리크스 사이트를 통해 폭로했고 이로 인해 미국 정부로부터 방첩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위키리크스가 민간인 고의 살해 등의 범죄를 밝히는 데 세계적인 주류 언론기관들이 함께 했지만 위키리크스만 미국 정부의 표적이 돼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항고에서는 그동안 어산지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주로 강조했던 것에서 방향이 전환될 것이라고 한다.

건강과 관련한 주장은 1심 판사가 받아들인 바 있지만 결국 번복됐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어산지 납치 암살 계획에 대한 야후뉴스의 탐사보도가 나왔다.

어산지의 아내 스텔라 모리스는 “마지막 판결 이후, 미국이 내 남편에게 한 기소가 형사적 남용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극적인 증거가 나왔다. 재판을 열기 전 어산지에게 미국에 맞설 기회를 줄 것인지 여부를 이제 고등법원의 판사들이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호주 총리 앤서니 알바니스는 어산지가 석방돼야 한다고 과거에 말한 바가 있으나, 지난 5월 총리에 당선된 이후 미 조바이든 대통령에게 어떤 청원을 했는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며, 자신은 목소리를 크게 내며 외교를 하지 않는다고 말해 이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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