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고서 중 기밀 해제 부분 내용
대한민국 보고서 중 기밀 해제 부분 내용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7.01.09 19:43
  • 수정 2017.01.0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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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62320Z MAR 88
F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PRIORITY 8310
;INFO COMUSKOREA SEOUL KS//CJ-CT//
UNCLAS SEOUL 03040
;
;S/CT FOR WHARTON
E.O. 12356: DECL: OADR
TAGS: PTER KS
SUBJECT: REPUBLIC OF KOREA: 1987 ANNUAL TERRORISM REPORT
REF: STATE 42378

1.대한민국 보고서 중 기밀 해제 부분 내용:



I. 대테러 활동 보고 - 국제포럼 활동 포함



A. 서문




다년간 북한 공작원/간첩의 침투 사건과 1983년 아웅산 테러사건 이후로 대한민국은 테러 사건을 우려하여 왔다. 이 우려는 1988년 올림픽을 서울에서 치루기 전 1987년 11월에 대한항공 KA858기가 북한 공작원이라 자백한 자에 의해 폭파되었을때 가장 고조되었다. 대부분 북한과 친북 그룹들은 조총련 등 일본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들의 주된 포커스가 되겠지만, 올림픽 주최로 한국은 테러에 대해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B. 주요 진척



1) 미국과 상호협력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1987년 9월 워싱턴에서 테러방지 상호협력 협의를 하였다. 협의를 통해 각 측의 테러방지 조직에 대한 이해와 정보공유, 트레이닝, 군사적 대비등에 대한 구체 협력 합의가 이루어졌다.
- 기밀 문서 부분:


  1. SEPTEL


  2. 이 협의의 구체 내용은 S/CT의 파일에 수록될 것 이다.


  3. 87 STATE 311198 문서는 이 협의에 대한 사전 내용을 담고 있다.


  4. 87 STATE 371296 문서는 한미정부의 협력활동에 대한 조언이다. 이 문서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현재 채택되었다.



2) 일본과 상호협력



일본은 한국-일본 공동위원회를 설립하여 격월로 올림픽 관련 대테러 활동 협의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1988년 3월 20일 위원회의 설립에 대한 최종 부처 협의가 이루어진다.


3) UN 활동



UN에서 한국은 회원국이 아니라 옵저버 국가이지만 테러 방지를 위한 방안에 지지하고 있다. UN은 미국과 긴밀한 협력 하에 KA 858기 폭파 사건을 안전보장 이사회에 논의되도록 하였으며, 조심스럽게 주재된 논의는 UN이 이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이해하게는데 공헌 했다.


II. 사법부로부터 회신. (미국시민/시설관련 테러에 관련된 범죄자 인도 요청 포함)




미국은 한국정부와 범죄자 인도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미국시민/시설에 대한 테러 범죄자를 한국정부가 미국에 송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길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는 한국정부가 사안별로 송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SEPTEL참조)


III. 한국정부는 국제 테러에 어떠한 정치적, 금전적, 외교적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 한국정부는 팔레스타인해방연합(PLO)이나 마르티민족해방전선(FMLN)를 지지하지 않는다.




릴리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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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UNCLAS SEOUL 03040


S/CT FOR WHARTON

E.O. 12356: DECL: OADR
TAGS: PTER KS
SUBJECT: REPUBLIC OF KOREA: 1987 ANNUAL TERRORISM REPORT

REF: STATE 42378

¶1. UNCLASSIFIED SECTION FOR THE REPORT FOR THE REPUBLIC OF
KOREA FOLLOWS:

¶I. REVIEW OF MAJOR COUNTERTERRORISM EFFORTS UNDERTAKEN,
INCLUDING STEPS TAKEN IN INTERNATIONAL FORA.


¶A. INTRODUCTION

AFTER YEARS OF INCIDENTS INVOLVING INFILTRATION BY NORTH
KOREAN COMMANDO TEAMS AND AGENTS, AND HAVING SUFFERED
TERRORIST ATTACKS SUCH AS THE 1983 RANGOON BOMBING, THE
ROKG IS CONCERNED OVER TERRORISM. THAT CONCERN HAS
HEIGHTENED IN ANTICIPATION OF THE SEPTEMBER 1988 SUMMER
OLYMPICS TO BE HELD IN SEOUL AND WITH THE NOVEMBER 1987
DESTRUCTION OF KA 858 BY A CONFESSED NORTH KOREAN AGENT.
PLANNING FOR THE OLYMPICS HAS ENCOURAGED THE ROKG TO
CONSIDER TERRORISM FROM A GLOBAL PERSPECTIVE, ALTHOUGH
NORTH KOREA AND PRO-NORTH KOREAN GROUPS BASED IN JAPAN SUCH
AS THE CHOSEN SOREN WILL CONTINUE AS THE PREDOMINANT FOCUS
OF THEIR ATTENTION.

¶B. MAJOR STEPS TAKEN

1)BILATERAL COOPERATION WITH THE U.S.

THE ROKG AND USG HELD BILATERAL CONSULTATIONS ON TERRORISM
IN WASHINGTON IN SEPTEMBER OF 1987. THE DISCUSSIONS LED
TO BETTER UNDERSTANDING OF EACH SIDE'S ORGANIZATION FOR
DEALING WITH TERRORISM AND TO SPECIFIC COOPERATIVE
ARRANGEMENTS FOR INFORMATION SHARING, TRAINING, AND
MILITARY PREPAREDNESS.

CLASSIFIED SOURCE MATERIAL:

1) SEPTEL.
2) DETAILS OF THE AGENDA OF THIS MEETING SHOULD BE ON
FILE IN S/CT.
3) 87 STATE 311198 CONTAINS A PRELIMINARY READOUT ON THE
CONSULTATIONS
4) 87 STATE 371296 OUTLINES RECOMMENDATIONS FOR
COOPERATIVE ACTION AMONG A VARIETY OF ROKG AND USG
AGENCIES, ALMOST ALL OF WHICH ARE NOW IN PLACE.

2)B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JAPAN HAS AGREED TO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ROK-JAPAN
COMMITTEE WHICH WILL MEET ON A BIMONTHLY BASIS TO
COORDINATE ANTITERRORISM COOPERATION RELATED TO THE
OLYMPICS. FINAL MINISTERIAL DISCUSSIONS ON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TAKE PLACE ON 20 MARCH 1988.

3)UNITED NATIONS ACTIVITIES

THE ROKG IS LIMITED TO OBSERVER STATUS IN THE UNITED
NATIONS BUT IS SUPPORTIVE OF MEASURES AGAINST TERRORISM.
IN CLOSE COOPERATION WITH US IT INTRODUCED THE DESTRUCTION
OF KA 858 INTO THE SECURITY COUNCIL FOR DEBATE, AND ITS
CAREFULLY MARSHALLED ARGUMENTS CONTRIBUTED IMPORTANTLY TO
THAT BODY'S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RESPONSIBILITY
FOR THE ACT.


II. RESPONSE OF THE JUDICIAL SYSTEM, INCLUDING
EXTRADITION REQUESTS, WITH RESPECT TO MATTERS
RELATING TO TERRORISM AFFECTING AMERICAN CITIZENS
OR FACILITIES.


THE U.S. HAS NO EXTRADITION TREATY WITH THE ROKG.
ALTHOUGH WE SUSPECT THAT THE ROKG WOULD BE WILLING TO
CONSIDER THE EXTRADITION OF TERRORISTS TO THE U.S. ON A
CASE-BY-CASE BASIS (SEE SEPTEL), WE CANNOT EXPECT THAT
TERRORISTS GUILTY OF ACTIONS AGAINST AMERICAN CITIZENS OR
FACILITIES WOULD BE EXTRADITED AS A MATTER OF COURSE.

III. THE ROKG OFFERS NO SUPPORT, POLITICAL, FINANCIAL OR
DIPLOMATIC, FOR INTERNATIONAL TERRORISM. IT SUPPORTS
NEITHER THE PLO OR FMLN.
LILLEY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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