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준전시 상태 해제 선언
북한 준전시 상태 해제 선언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7.01.09 19:43
  • 수정 2017.01.0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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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참조번호 생성일 비밀등급 출처 태그
93SEOUL2885 1993-03-25 09:15 기밀(3급) 주한 미국 대사관




  • 기 밀 서울 02885

  • 행정명령 12356: DECL: 생성 기관의 판단 요함

  • 태그: PREL KNNP PARM KS KN

  • 제 목: 북한 준전시 상태 해제 선언

  • 참조: (가) FBIS SK2403053393, (나) FBIS OW2403125093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4/08/25 15:32


1. C - 전체 전문

2. 3월 24일 북한 최고 사령관 김정일은 3월 9일 팀 스피릿 훈련 개시에 대응해 선포한 준전시 상태를 해제한다고 선언하였다. 외무부 대북정책협력과에 의하면 팀 스피릿 훈련 종료 후 북한이 해당 조치를 공식 발표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논평: 팀 스피릿 `93 훈련의 야외기동연습 부분이 종료된 상황이었다. 논평 끝.) 외무부 전문가들은 북한은 동 조치의 단행은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 문제와는 확실히 분리하는 가운데 “준전시 상태”를 팀 스피릿 연습과 연계시키는 의도로 믿고 있다. 의도된 것이든 아니든, 김정일의 이번 명령은 한국민에게 북한이 꽉 막힌 국제원자력기구 문제와 관련 분위기 쇄신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다. 또한, 외무부 분석가들은 국제원자력기구 작업자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으며, (김정일이) 공식적인 지시를 발표함으로써 그 목표를 신속히 달성할 수 있었다고 본다.

3. (작업자 복귀를 위한) 비자 발급 역시 신속히 정상적인 업무로 돌아갈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참조 나). 세계지도자연합회의 제임스 그로엔은 그가 4월 6일 시작하는 12일 일정의 북한 공연 활동을 위해 미국 기독교 뮤지컬 단원을 데리고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했다. 그로엔에 의하면 뉴욕 북한 대표부는 그의 일행의 비자 발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언해 주었다고 말했다. 그로엔은 뮤지컬 단원의 부모들은 북한이 발표한 “준전시 상태”에 대해 특히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대표부는 그로엔에게 안전 보장 문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4. 한국의 통일원은 한국 천도교 교령이 북한의 상대역에게 초대장을 전달하기 위하여 남측이 3월 26일 판문점 남북 연락 장교 회의를 요청했다고 우리에게 밝혔다. (천도교는 한국의 민족 종교이다)동 초대장은 북한 천도교 교령을 한국 천도교 행사에 초청하는 내용이다. 통일원 당국자들은 북한이 현시점에 그러한 초청이 남북한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지난 3월 25일 초청장을 수령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번 판문점 회담 요청은 3월 19일 장기수 이인모의 북송 이후 첫 남북한 연락사무소 간 공식 접촉이었다.

5. 논평: 팀 스피릿 야외기동연습이 종료되자 북한은 팀 스피릿에 대한 공식 방어태세의 수준을 하향 조정하였다. 김정일은 북한 주민을 상대로 승리를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북한 주민에게 현업으로 복귀하라는 소리다. 남북한 힘의 균형 관련 여타 요인과는 별개로 남북한 대민 접촉을 촉진하기 위한 남한 측의 노력에도 북한은 아직 전향적으로 움직일 용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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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SEOUL2885.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2885
 
 
E.O. 12356: DECL: OADR
TAGS: PREL KNNP PARM KS KN
SUBJECT: DPRK ANNOUNCES END OF "SEMI-WAR" STATE
 
REF: (A) FBIS SK2403053393, (B) FBIS OW2403125093
 
¶1. C - ENTIRE TEXT.
 
¶2. ON MARCH 24, DPRK SUPREME COMMANDER KIM JONG IL ISSUED
AN ORDER LIFTING THE "SEMI-WAR STATE" (REF A) THAT HAD
BEEN INSTITUTED MARCH 9 IN RESPONSE TO THE BEGINNING OF
TEAM SPIRIT. ACCORDING TO THE MOFA INTER-KOREA POLICY
DIVISION, THIS IS THE FIRST TIME THE DPRK HAS OFFICIALLY
ANNOUNCED SUCH A STEP AFTER THE CONCLUSION OF A TEAM
SPIRIT EXERCISE. (COMMENT: WE NOTE THAT IT IS THE FTX
PORTION OF TEAM SPIRIT '93 WHICH HAS CONCLUDED. END
COMMENT.) MOFA ANALYSTS BELIEVE THAT IN TAKING THIS
ACTION THE NORTH HAS LINKED ITS "SEMI-WAR STATE"
SPECIFICALLY TO TEAM SPIRIT, SEPARATING IT CLEARLY FROM
THE NORTH'S WITHDRAWAL FROM THE NPT. WHETHER INTENDED OR
NOT, KIM JONG IL'S ORDER IS ALSO VIEWED BY SOUTH KOREANS
AS A SIGNAL THAT THE DPRK MAY BE INTERESTED IN IMPROVING
THE CLIMATE FOR RESOLVING THE IAEA IMPASSE. IN ADDITION,
MOFA ANALYSTS SUGGEST THAT THE DPRK NEEDS TO GET ITS
WORKERS BACK ON THE JOB, AND BY ISSUING A PUBLIC ORDER
THIS GOAL IS QUICKLY ACCOMPLISHED.
 
¶3. THERE HAVE ALSO BEEN REPORTS (REF B) THAT VISA
ISSUANCE WILL QUICKLY RETURN TO NORMAL. JIM GROEN OF THE
WORLDWIDE LEADERSHIP COUNCIL TOLD POLOFF MARCH 23 THAT HE
WILL ESCORT A U.S. CHRISTIAN MUSICAL GROUP TO THE DPRK FOR
A 12 DAY SERIES OF CONCERTS AND PROGRAMS BEGINNING APRIL
¶6. GROEN SAID THE DPRK MISSION IN NEW YORK HAD ASSURED
HIM THAT THERE WOULD BE NO PROBLEM GETTING THEIR VISAS.
GROEN ADDED THAT PARENTS OF THE GROUP MEMBERS HAVE BEEN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THE "SEMI-WAR STATE"
ANNOUNCED BY THE NORTH. THE DPRK MISSION INDICATED TO
GROEN THAT THE SECURITY SITUATION WOULD CAUSE THEM NO
DIFFICULTIES.
 
¶4. THE ROK NATIONAL UNIFICATION BOARD TOLD US THAT THE
SOUTH HAS REQUESTED A MEETING OF LIAISON OFFICERS AT
PANMUNJOM THE MORNING OF MARCH 26 TO PASS AN INVITATION
LETTER FROM THE HEAD OF THE SOUTH KOREAN CHONDO CHURCH
(CHONDOISM IS A NATIVE RELIGION WITH A MODEST FOLLOWING IN
KOREA) TO HIS COUNTERPART IN THE NORTH. THE LETTER
INVITES THE HEAD OF THE NORTH KOREAN CHONDO CHURCH TO
ATTEND A CHONDO CONFERENCE IN THE SOUTH. NUB OFFICIALS
REPORTED LATE MARCH 25 THAT THE DPRK HAS NOT AGREED TO
ACCEPT THE LETTER, SAYING THAT SUCH INVITATIONS DO NOT
IMPROVE THE ATMOSPHERE OF N/S DIALOGUE AT THIS TIME. THIS
REQUEST FOR A MEETING IS THE FIRST INTER-KOREAN LIAISON
OFFICE CONTACT SINCE THE RETURN OF LI IN MO ON MARCH 19.
 
¶5. COMMENT: WITH THE CONCLUSION OF THE FTX PORTION OF THE
EXERCISE, THE DPRK HAS TONED DOWN ITS PUBLIC POSTURING ON
TEAM SPIRIT. KIM JONG IL HAS DECLARED VICTORY TO HIS
DOMESTIC AUDIENCE AND SAID IN EFFECT THAT NORTH KOREANS
CAN GET BACK TO WORK. DESPITE ROKG EFFORTS TO FOSTER
PEOPLE-TO-PEOPLE CONTACTS INDEPENDENT OF OTHER FACTORS IN
THE N/S EQUATION, THE NORTH IS NOT YET WILLING TO MOVE
FORWARD IN THIS AREA.
 
BURGHARDT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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