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양금희 의원,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개선 3법 대표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이 수출 1위인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

관련 산업 규제개선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등을 최근 대표발의한 것이다.

양금희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1일 이같이 밝혔다.

실제 올해 1～7월 반도체 수출액은 773만52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9.7% 늘면서, 전체 수출액(3978억5400만달러)에서 19.4%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현재 미국, 유럽, 중국, 대만, 일본 등 주요국은 반도체에 대한 과감한 투자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과도한 규제로 투자와 경쟁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할 경우 반도체 강국의 지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우려다.

양 의원은 반도체가 국내 경제를 견인하면서 강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할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이번 개선산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금희 의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과의 가교역할에 충실하겠다. 규제개선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정비 등 반도체 산업 지원책 마련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7월 전체 수출액과 수입액(4159억6700만달러)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5.6%, 26.5% 급증하면서, 181만1300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고 적자다.

[위키리크스한국= 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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